2011년 보육료 지원 기본계획

2011. 1.

		보건복지부
		보 육 정 책 관

1	보육료 지원 확대 주요내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 (’10년) 436만원  → (‘11년) 480만원 (4인가족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을 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다문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단가를 ‘10년 대비 3% 인상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2	산정방법 개선 주요내용

<산정방법 개선 주요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맞벌이부부 소득산정방식 변경	부부 소득의 낮은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근로 등 포함)
상시근로소득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	o 상시근로소득 : 연 평균소득 (단, 신규취업, 이직, 휴직 등 근로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전월 소득’ 반영) o 일용,기타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가액	주거목적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가액*0.95
자동차	o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 차령 6년 초과 ※차령계산방법 : 자동차 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부터 72개월 초과	o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 차령 6년 이상 ※차령계산방법 : 연식에 따라 차령계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단, 상시근로소득 적용방법, 임차보증금 적용방법, 자동차 환산율 적용방법 등‘11.1월부터「행복e음」시스템을 기능 변경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되는 사항은 공적자료 그대로 반영

3	홍보 방안

□ 홍보 방향 및 내용

○ (기본방향)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투자 확대(서민희망 3대 예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직접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수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 (복지부) 지원확대내용, 신청기간 등 부모님이 알아야할 사항 안내

- 지원확대 주요내용 보도자료 배포(1. 31)

* 양육수당 확대는 ‘10.12.31 기 배포

- 홈페이지(복지부, 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포털, 129콜센터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 확대 내용과 신청기간 등 보육료 지원 받기 위해 부모님이 알아야 할 사항 적극 안내 (1월부터 계속)

- 보육료 지원 확대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렛)을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민원실, 전국 보육시설에 배포

○ (지자체)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확대 내용 및 부모님이 알아야할 사항 안내

【참고】보육료 지원확대 안내사항

가.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기 : ‘11. 3. 1일부터

- 주요내용

①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480만원, 4인기준)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②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보육료 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나. 신청기간 운영

- ‘11.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11.2.1일 이후 보육료 신청

- 다문화보육료 및 다문화유아학비 지원 신청자, 난민도 ‘11.2.1이후 신청

* 3.1일부터 다문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난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가능함을 안내

다. ’04년 출생아동 중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라. ’11.2.28일 이전 자격 “제외”되거나, 자격 “중지”되는 아동은 보육료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