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동급식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692,358	21,069 (19,774)	3,755 (3,524)	22,009 (20,656)
2인가구	1,178,879	35,889 (33,683)	21,599 (20,271)	36,057 (33,840)
3인가구	1,525,057	45,926 (43,102)	36,969 (34,696)	46,483 (43,626)
4인가구	1,871,237	56,519 (53,044)	53,042 (49,781)	57,077 (53,568)
5인가구	2,217,415	67,308 (63,171)	71,956 (67,533)	68,108 (63,922)
6인가구	2,563,594	77,325 (72,572)	86,518 (81,200)	78,188 (73,381)
7인가구	2,909,773	87,656 (82,268)	101,457 (95,220)	88,758 (83,30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신 청

※ 급식지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함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ⅰ)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ⅱ)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제출 증빙서류>

분류	설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ⅲ)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ⅳ)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6호>

(앞 면)

2011 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화 신청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②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도시락 [ ]부식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분류

설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뒷 면)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교육과학기술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하여 방학 중 중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