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1. 2012년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지원목적

ㅇ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육부담이 크며,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추진 시기 : ’12. 1월부터

□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ㅇ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ㅇ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

2. 2012년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처리방안

□ 신규 신청자

ㅇ 각 지자체에서는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1월에 신청토록 독려하여, 가능한 한 1월부터 지원 실시토록 조치

* 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없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읍면동 방문신청, 보장구분은 양육수당, 지원자격 명칭은 장애아동 양육수당)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신청서식(별지1호),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

□ 기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ㅇ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격전환 여부를 문의․확인 후 대상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자격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환 실시*

* 기존 양육수당 지원자격 중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자격 책정

’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FAQ

<붙 임1>

Q1. 18세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는 장애아동 수당과 중복 가능한가요?

→ A : 지원목적이 다르므로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중복지원 가능

Q2.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36개월미만, 차상위)

- 장애아동 양육수당(취학전 만5세이하, 소득수준무관)

- 농어촌 양육수당(취학전 만5세이하, 농지규모․농어업외소득 일정수준 미만)

→ A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의 세부내역으로 동일한 사업이므로 중복지원 불가

Q3.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한가요?

→ A : 장애아동 활동보조의 성격으로 지원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 가능

□ 장애아동 양육수당과의 중복금지 사업

- 보육료, 유아학비의 모든 자격(영유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 방과후 등)

-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시설 이용․미이용 아동)

Q4. 영유아보육료 지원처럼 장애진단서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등록장애아동에 한하여 지원(등급과 유형은 무관)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문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새로이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에 따라, 등록 장애아동에 대하여 취학전 까지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하려 합니다.

등록 장애아동의 보호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 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