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세임대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가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2. 2012년 사업계획

□ 공급호수 : 13,290호

ㅇ 기존주택 7,290호, 신혼부부 5,000호, 소년소녀가정 1,000호

* 정부계획물량 15,000호 중 LH 13,290호, 지방공사 1,710호 공급

□ 대상도시 :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총 62개 도시)

□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임대조건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고
기존주택	전세금액의 5%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소년소녀가정 등	없음	무이자, 만20세이후 2% 이자 해당액

* 예)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3. 추진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 : ’12. 3. 16

ㅇ 주요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요청)

□ 신청접수(지자체) : ’12. 3. 26. ～ ’12. 3. 30

4. 지역본부 조치사항

1. 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ㅇ 2012년도 지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 1인 가구 공급 면적 50㎡ 이하로 제한 등

ㅇ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모집내용 게재 및 홍보 요청

ㅇ 입주자 신청접수 및 통보시 [붙임] 양식 사용 요청

ㅇ 기타 예비후보자 확보 등 필요사항 협의

2. 공동생활가정은 영세민 등 전세임대물량의 10% 이내에서 공급

3. 보증거절자 전세임대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

4. 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불금으로 집행

5. [붙임 5]의 지역별 배정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후 결과를 필히 본사에 통보

6. 입주대상자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별도 개별 통보

* 주거복지처-1071호(‘11.4.18) 참고

※ 관할본부별 개별 게시발표 : LH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전세임대 → 알려드립니다

7. 경영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자들에게 금년 내에 입주토록 안내

붙 임 : 1. (양식)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기존, 신혼)

2. (양식)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기존주택)

3. (양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4. (양식)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양식

5. (양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양식

6. 2012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물량

7. 전세임대 공급계획 승인서(국토해양부)

8. 입주자 모집 공고문(별도 송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주택 및 토지·자동차 자산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적용	( )
2. 토지 및 자동차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

□ 국민주택기금대출 상환에 대한 서약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할 것임을 서약하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토지, 자동차 소유, 공부열람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제공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증기관 제공(고유식별정보 포함)함에 동의합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위의 신청자격, 국민주택기금대출 상환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1

붙임 2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50% 이하자 )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혼인3년이내 유자녀)							□2순위(혼인3년초과5년이내 유자녀)								□3순위(혼인5년이내)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표기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 )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세대주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 )		( )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붙임 3

붙임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 ○○시․군․구

연번	신청인 현황						가점 총점	자산확인3)
	유형1)	성 명	관계2)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무주택	토지	자동차

※ 1. 신청인 유형 : 수급자, 한부모, 소득50%이하, 장애인 등으로 기재

2. 관       계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 전원 기재(신청자, 배우자, 자녀, 부모순 개인별 작성)

3. 자 산 확 인 : 무주택 여부, 소득 50%이하인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보유 여부 확인하여 해당할 경우 ○표시

※ 첨부 : 신청자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붙임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      시․군․구

연번	유형1)	신청인 현황							가점 총점	자산확인4)
		성 명	관계2)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혼인신고일	출생신고 (예정)일3)	주 소
										무주택	토지	자동차

(     순위)

※ 1. 유      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50%이하자로 구분

2. 관      계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 전원 기재(신청자, 배우자, 자녀, 부모순 개인별 작성)

3. 출생신고일 : 직계비속인 자녀만 기재(임신중일 경우 출생예정일)

4. 자산 확인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일 경우 해당란에 ○표시, 다만, 신청유형이 소득 50%이하자의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보유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시

※ 첨부 : 신청자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붙임 6

2012년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계획

※ 부도임대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급지원대상자는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국토부 지침 제7조 제3항)

[단위 : 호]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계	7,290	총계	5,000
서울	소계	1,540	소계	1,010
	강남구	30	강남구	51
	강동구	55	강동구	44
	강북구	71	강북구	31
	강서구	43	강서구	58
	관악구	85	관악구	64
	광진구	52	광진구	40
	구로구	66	구로구	51
	금천구	71	금천구	24
	노원구	96	노원구	52
	도봉구	41	도봉구	31
	동대문구	93	동대문구	35
	동작구	55	동작구	44
	마포구	48	마포구	45
	서대문구	56	서대문구	32
	서초구	15	서초구	41
	성동구	62	성동구	35
	성북구	94	성북구	44
	송파구	52	송파구	64
	양천구	66	양천구	39
	영등포구	94	영등포구	49
	용산구	49	용산구	26
	은평구	86	은평구	42
	종로구	36	종로구	15
	중구	45	중구	16
	중랑구	79	중랑구	37
경기	소계	1,025	소계	1,400
	서울본부	175	서울본부	210
	가평군	11	가평군	4
	고양시	-	고양시	60
	구리시	17	구리시	14
	남양주시	-	남양주시	33
	동두천시	14	동두천시	7
	양주시	18	양주시	12
	양평군	15	양평군	5
	연천군	11	연천군	3
	의정부시	37	의정부시	29
	파주시	29	파주시	22
	포천시	23	포천시	11
	하남시	-	하남시	10
	인천본부	90	인천본부	200
	김포시	23	김포시	35
	부천시	67	부천시	165
	경기본부	760	경기본부	990
	과천시	20	과천시	6
	광명시	54	광명시	43
	광주시	54	광주시	31
	군포시	22	군포시	40
	성남시	-	성남시	127
	수원시	133	수원시	158
	시흥시	-	시흥시	89
	안산시	-	안산시	149
	안성시	60	안성시	10
	안양시	99	안양시	109
	여주군	41	여주군	4
	오산시	33	오산시	15
	용인시	-	용인시	86
	의왕시	25	의왕시	23
	이천시	41	이천시	18
	평택시	110	평택시	58
	화성시	68	화성시	24
인천	소계	295	소계	500
	강화군	18	강화군	8
	계양구	26	계양구	60
	남구	43	남구	84
	남동구	53	남동구	84
	동구	19	동구	15
	부평구	69	부평구	113
	서구	33	서구	70
	연수구	14	연수구	42
	옹진군	2	옹진군	3
	중구	18	중구	21
강원	소계	215	소계	90
	강릉시	67	강릉시	24
	원주시	61	원주시	37
	춘천시	87	춘천시	29
충북	소계	205	소계	100
	청주시	126	청주시	78
	충주시	79	충주시	22
대전	소계	350	소계	220
	대덕구	60	대덕구	30
	동구	97	동구	38
	서구	73	서구	73
	유성구	35	유성구	40
	중구	85	중구	39
충남	소계	200	소계	110
	아산시	77	아산시	36
	천안시	123	천안시	74
전북	소계	430	소계	150
	군산시	128	군산시	36
	익산시	142	익산시	39
	전주시	160	전주시	75
광주	소계	390	소계	220
	광산구	95	광산구	56
	남구	85	남구	30
	동구	72	동구	15
	북구	138	북구	72
	서구	-	서구	47
전남	소계	140	소계	70
	목포시	47	목포시	23
	순천시	44	순천시	22
	여수시	49	여수시	25
대구	소계	630	소계	320
	남구	68	남구	25
	달서구	107	달서구	73
	달성군	44	달성군	25
	동구	100	동구	47
	북구	103	북구	63
	서구	83	서구	30
	수성구	83	수성구	44
	중구	42	중구	13
경북	소계	300	소계	140
	경산시	58	경산시	24
	경주시	68	경주시	25
	구미시	49	구미시	46
	포항시	125	포항시	45
부산	소계	785	소계	360
	강서구	23	강서구	6
	금정구	63	금정구	23
	기장군	33	기장군	9
	남구	71	남구	30
	동구	75	동구	11
	동래구	54	동래구	25
	부산진구	-	부산진구	45
	북구	76	북구	31
	사상구	66	사상구	29
	사하구	83	사하구	40
	서구	65	서구	12
	수영구	41	수영구	17
	연제구	63	연제구	21
	영도구	47	영도구	15
	중구	25	중구	5
	해운대구	-	해운대구	41
울산	소계	195	소계	90
	남구	43	남구	26
	동구	21	동구	17
	북구	18	북구	14
	울주군	44	울주군	15
	중구	69	중구	18
경남	소계	545	소계	170
	거제시	47	거제시	22
	김해시	123	김해시	33
	양산시	61	양산시	17
	진주시	99	진주시	20
	창원시	215	창원시	78
제주	소계	45	소계	50
	서귀포시	15	서귀포시	14
	제주시	30	제주시	36

붙임 7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국토해양부
108047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승인
1. 관련입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처-1055(2012.3.6)·1089(2012.3.8) 나. SH공사 사업총괄팀-151(2012.3.8), 임대팀-1555(2012.3.2) 다. 부산도시공사 주택관리단-32(2012.3.5)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주택 매입계획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임대 공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인서 각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SH공사사장,부산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3/09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기획과-682 ( 2012.03.09. )										접수			주거복지처-1116 ( 2012.03.09.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044 전송 02-503-7313 / khs0415@mltm.go.kr / 비공개
여백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전세임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사업구분	☑ 전세임대사업(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 승인 □ 변경승인
사업주체	상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록 번 호		129-82-10595
	대 표 자	이 지 송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전화 : 031-738-3425~6)
전세임대 대 상	대상주택	가구당 임차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예정호수	13,290호
	공급시기	2012. 3월 ~ 12월
	공급대상지역	-수도권(33개 도시) :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군) -지 방(29개 도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지방공사 전담지역(경기도 7개시, 부산 2개구, 광주 1개구) 제외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사업은 전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함
예정사업비/ 자금계획 * 재계약분 미포함	예정사업비(백만원)			자금계획 (백만원)
	총계	754,200 (일반관리비 별도 지원)		기 금		719,185
	호당	수도권70 광역시50 지 방40 (일반관리비 별도 지원)		입주자		35,015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세임대 공급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2012년 3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국토해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