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3년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물량

[단위 : 호]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계		15,740	3,000
서울	소계	3,730	660
	강남구	80	35
	강동구	135	30
	강북구	185	20
	강서구	110	40
	관악구	205	40
	광진구	110	25
	구로구	150	30
	금천구	180	15
	노원구	225	30
	도봉구	100	20
	동대문구	225	20
	동작구	125	30
	마포구	110	30
	서대문구	125	20
	서초구	40	30
	성동구	140	25
	성북구	220	30
	송파구	125	45
	양천구	160	25
	영등포구	225	30
	용산구	125	20
	은평구	225	25
	종로구	95	10
	중구	115	10
	중랑구	195	25
경기	소계	3,325	830
	서울본부	570	125
	가평군	35	5
	고양시	-	30
	구리시	50	10
	남양주시	-	20
	동두천시	45	5
	양주시	60	5
	양평군	45	3
	연천군	35	2
	의정부시	120	15
	파주시	105	15
	포천시	75	5
	하남시	-	10
	인천본부	290	115
	김포시	95	20
	부천시	195	95
	경기본부	2,465	590
	과천시	50	5
	광명시	310	30
	광주시	250	20
	군포시	135	25
	성남시	-	85
	수원시	450	90
	시흥시	-	35
	안산시	-	80
	안성시	80	10
	안양시	500	45
	여주군	70	5
	오산시	75	15
	용인시	-	60
	의왕시	75	10
	이천시	80	15
	평택시	300	30
	화성시	90	30
인천	소계	1,205	330
	강화군	20	5
	계양구	155	45
	남구	120	55
	남동구	285	60
	동구	90	10
	부평구	305	70
	서구	75	33
	연수구	75	35
	옹진군	5	2
	중구	75	15
강원	소계	390	65
	강릉시	60	15
	원주시	165	25
	춘천시	165	25
충북	소계	305	50
	제천시	55	5
	청원군	55	5
	청주시	120	30
	충주시	75	10
대전	소계	1,000	160
	대덕구	185	20
	동구	265	30
	서구	195	50
	유성구	110	30
	중구	245	30
세종	세종시	35	5
충남	소계	450	75
	공주시	30	5
	논산시	65	5
	당진군	30	5
	보령시	45	5
	서산시	45	10
	아산시	95	15
	천안시	140	30
전북	소계	745	90
	군산시	180	20
	익산시	205	20
	전주시	225	40
	정읍시	135	10
광주	소계	685	125
	광산구	175	30
	남구	155	20
	동구	125	10
	북구	230	40
	서구	-	25
전남	소계	220	40
	광양시	25	5
	목포시	65	10
	순천시	60	10
	여수시	70	15
대구	소계	635	115
	남구	90	10
	달서구	135	25
	달성군	55	10
	동구	135	20
	북구	-	20
	서구	110	10
	수성구	110	15
	중구	-	5
경북	소계	560	90
	경산시	55	10
	경주시	75	10
	구미시	50	20
	김천시	45	5
	상주시	30	5
	안동시	55	5
	영주시	40	5
	영천시	45	5
	칠곡군	35	5
	포항시	130	20
부산	소계	1,145	200
	강서구	35	5
	금정구	90	10
	기장군	55	5
	남구	95	15
	동구	110	5
	동래구	80	15
	부산진구	-	25
	북구	110	20
	사상구	95	15
	사하구	130	20
	서구	95	5
	수영구	60	10
	연제구	90	10
	영도구	65	10
	중구	35	5
	해운대구	-	25
울산	소계	240	45
	남구	45	13
	동구	25	10
	북구	25	7
	울주군	60	5
	중구	85	10
경남	소계	965	105
	거제시	60	15
	김해시	170	15
	밀양시	75	5
	사천시	75	5
	양산시	95	10
	진주시	135	10
	창원시	275	40
	통영시	80	5
제주	소계	105	15
	서귀포시	35	5
	제주시	70	10

참고 2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입주 신청

Q 1.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ㅇ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물색 가능 지역 예시

서울 강남구 거주자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대전 대덕구 거주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충북 청주시 거주자	충북 충주시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북 음성군 소재 주택 지원 불가(사업대상지역 아님)

Q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

ㅇ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부터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 3.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ㅇ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4.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5.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6.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ㅇ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7.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

ㅇ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공고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신청자 - 신청후 경기 성남시로 이전시 서울에서 전세주택 지원 가능

Q 8.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자녀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해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순위 입주대상자는 혼인 3년 이내 또는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 혼인기간 외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혼인 5년 이내(3순위)인 경우로 신청 가능합니다.

Q 9.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자녀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같은 날 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ㅇ 자녀 출생신고일과 혼인신고일이 같은 경우에도 혼인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1순위 내지 2순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0. 재혼한 부부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재혼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1, 2순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순위 입주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3년 이내 또는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재혼 전에 출산한 자녀는 1,2순위 입주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나,

ㅇ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의 수 산정시에는 재혼 전에 출산한 자녀(「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11. 아들(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자격 조회

Q 12. 입주대상자의 자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ㅇ 올해부터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임대주택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Q 13.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기존의 2종(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자료 : 붙임 1 참조

*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동일순위 경합시 가점 부여

Q 14.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중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ㅇ 세대주(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가 당해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서울”의 경우 해당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성남”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이 가점대상이 됩니다.

Q 15. “부양가족의 수” 가점 중 “중증장애인”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ㅇ 중증장애인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 관련 자료 : 붙임 2 참조

Q 16.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ㅇ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태아수 감안)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 및 입주

Q 17.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Q 18.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계약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ㅇ 계약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19.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1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2년을 전부 채운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20.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Q 21.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장판은 어떤 경우에 시공해 주나요?

ㅇ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현재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22.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붙임 1		소득산정 기준

■ 소득산정 대상[소득 12종 개념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장애인고용공단]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해당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일모아’ 근로내역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직불금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실업급여 [한국고용정보원] -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보훈처] 등

* 국세청 발급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항목별 정의

소득 항목	정 의
근로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 1. 갑종 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 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사업 소득	□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아.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거.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러.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머.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제4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 로 지급받는 소득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보험업법」제4조 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 소득 공적자료 종류·출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주기 (주기)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연간소득 평균액	매월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6월	전년도 연간소득 평균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 장려금 신고자료:근로소득)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 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소득	연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1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초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주가 분기별로 1년 동안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검증한 자료	10월	전년도 일용근로소득 자료	연1회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매월	전월소득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시스템연계 추진중)	분기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매분기 초
사업 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1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수시	농지 등록(변동) 현황	매분기 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10월 ․변동: 3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1회
	어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1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1회
	연금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의 월 수령액	연1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주)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구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붙임 2		중증장애인 분류 기준표

관련법령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지 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 상실	○	○	○ 상지	하지	×	×	×
		관절장애	○	○	○ 상지	하지	×	×	×
		지체기능장애	○	○	○ 상지	하지	×	×	×
		신체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		○	○	○		×	×	×
	시 각		○	○	○		×	×	×
	청 각	청력 상실		○	×		×	×	×
		평형기능 장애			×		×	×
	언 어				×		×
	지 적(舊정신지체)		○	○	○
	자폐성(舊발달장애)		○	○	○
	정 신		○	○	○
	신 장			○				×
	심 장		○	○	○			×
	호흡기		○	○	○
	간		○	○	×			×
	안 면			○	×		×
	장루 및 요루			○	×		×	×
	간 질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	○

참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 시장(군수, 구청장 등)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