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메뉴얼

○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 및 임원명단(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명단 전체)

※ 가족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가  틀릴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됩니다.

꼭 임원별로 본적 확인후 기재바랍니다.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이상 나오게-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 건설기술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제출- 근로자,대표자기술인력해당

○ 신청일 직전월말일 기준 기업진단서 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발급,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각 업종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 사무실 사진 : 사무실입구(원거리서 도로와 회사간판 나오게 ) 및 사무실내부 각 1장

※ 사무실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1종,2종),업무시설 등

○ 시설장비 현황표 : 해당업종에 한해 사진첨부(아래 업종 외 해당없음)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시설공사제2종,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1종,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위임장 : 방문인이 신고자(업체대표) 본인이 아닐경우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  원  명  단

상    호 :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	비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가 건산법 제8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록은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인 경우 임원중 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함.

확 인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업 체 명 :

일련 번호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 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 호	취 득 년월일	갱 신 년월일

위와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군산시장 귀하

시  설 및 장  비 현  황

상    호 :

(해당종목에한함)

장비명 (시설명)	장 비 고유번호	취 득 년월일	구입처	등 록 년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 재 지

해당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외 해당없음)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 층)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공부상 용도		면 적	㎡( 평)
사용면적	㎡( 평)	소유구분	자기소유, 전세권, 임차권

○ 평 면 도

※실제사용하는 사무실을 그리고 치수(m),면적(㎡) 산출(전용면적)기재

○ 사 진

※ 첨부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