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본조신설 2013.8.6.]

[제목개정 2015.12.29.]

[제92조의3에서 이동 <2014.12.3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2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