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

정부는 2004년부터 쌀 품질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 수매품종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해부터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추출 하여 검정과정(DNA 검사)을 거쳐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생산, 수확 등 과정에서의 혼입을 감안하여, 품종 혼입허용범위는 20%로 설정

❍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 제한 대상 농업인과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인 경우도 매입대상에서 제외

다만, 품종검정제도 적극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21년산 품종검정제 결과에 대해

❍ 농가에서 기재한 품종과 관계없이 시․군별 매입품종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여 패널티 부과 대상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2년산부터는 예외 없이 품종 혼입허용범위 20%와 농업인이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매입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지역의 수매품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품종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