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지침

전 라 북 도

(친환경유통과)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과 장 신달호 담당자 김영옥	063-280-2620 063-280-2692

1. 목    적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다양한 농산물의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목별 선진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교섭력 및 가격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시군에서 주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밭작물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수급조절로 농업경쟁력 강화

3. 지원근거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4. 2017년 사업개요

❍ 지원품목 : 시․군에서 일정규모 이상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선정

※ 밭작물 :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등(쌀, 맥류 제외)

❍ 사 업 비 : 2,498백만원(지특 1,249, 시군비 250, 자담 999)

❍ 지원비율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등

* 통합마케팅 조직의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시・군단위 대표법인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7억원 한도

❍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비고
사업량(개소)		70	26	8	10	12	14
사업비	계	15,298	4,600	1,600	2,498	3,000	3,600
	지 특	7,649	2,300	800	1,249	1,500	1,800
	시군비	1,530	460	160	250	300	360
	기 타	6,119	1,840	640	999	1,200	1,440

❍ 사업내용

- 생산․유통 절감장비 : 밭작물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저온저장시설 등

* 시·군을 대표하는 유통조직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 묘 생산시설 : 원예작물 공동 육묘시설 등

- 체험 가공시설 : 체험시설, 생산물 가공시설(저온저장고 포함) 등

- 밭작물 생산지원 : 시․군 대표작물 경쟁력에 필요한 생산지원 등

* 시․군 대표작물 : 시․군에서 특화하여 육성한 작물. 예) 무주 천마, 진안 인삼

5. 사업 세부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비고
생산․유통 절감시설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대상 : 지역농협,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등
묘생산시설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품목 및 육묘 공급계획을 검토하여 적정면적 산출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법인 등(개인, 소규모법인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추진 시 우선지원
체험 가공 시설	체험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운영계획에 따라 적정면적 산출(330㎡이내) - 체험시설 운영계획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법인 등(소규모법인 제외)
	가공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활용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 산출(저온저장고는 66㎡이내) - 원료확보 및 제품판매 계획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법인 등(개인, 소규모법인 제외)
밭 작 물 생산지원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지원조건 :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 승인 후 지원 ▪지원대상 : 지역농협,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등 * 통합마케팅 조직의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시․군단위 대표법인 등 지원가능

❍ 생산․유통 절감 시설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 지원내용 : 밭작물 생산․유통 생력화를 위한 장비 및 저온저장시설 등(농기계, 지게차, 차량은 제외)

※ 개별농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개인 소유화 우려가 있는 저온저장 시설 지원 불가

❍ 묘 생산시설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법인 등(사업자 직접경영, 개인 및 소규모 법인 제외)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규모 : 품목 및 육묘 공급계획을 검토하여 적정면적 산출

- 지원내용 : 육묘온실, 자동제어 살수장치 등 육묘시설

※ 통합마케팅 조직과 연계하여 육묘 공급 시 우선 지원

❍체험․가공시설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별 법인 등(개인 및 소규모 법인 제외)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규모 : 체험시설, 가공시설 330㎡이내

- 지원내용

· 체험시설 : 학생, 귀농인,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체험시설

* 체험시설 운영 계획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가공시설 : 소규모 단순가공을 위한 시설 등(저온저장고 포함)

*  원료확보 및 제품판매 계획 작성 및 적정성 검토(저온저장고의 경우 66㎡이내)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 밭작물 생산지원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 통합마케팅 조직의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시・군단위 대표법인 등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 지원내용 : 시․군 대표작물 경쟁력에 필요한 생산지원 등

* 단) 농약, 비료, 멀칭비닐 등 일회성 자재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표작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 승인을 받아 추진

6.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주관

❍  도 : 친환경유통과

❍ 시․군 : 농산유통 관련 과장

나.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가)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나) 서류심사 및 현지 점검(필요시)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 → 도)

라)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

마)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다.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 생산․유통 절감장비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황 점검

- 사업대상자 : 시설부지 확보, 설계, 계약, 운영계획 수립, 시설준공 확인 등

※ 장비 구입 시 구입·활용계획, 원가계산서 첨부 방안 등 수립

※ 영농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정시 조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가 농협인 경우 입찰에 의한 구입, 조달구입, 농협중앙회를 통한 의뢰 가능

❍ 묘 생산시설, 체험가공시설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 사업대상자 : 시설부지 확보, 설계, 계약, 운영계획 수립, 시설준공 확인 등

※ 사업자가 농협인 경우 농지취득인정 승인신청(농협→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은 이사회 사업 승인과 부지 확보된 농협에 한하여 지원

❍ 밭작물 생산지원

- 시장․군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선정

-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군에서 자체 육성한 대표작물에 대하여 필요한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시설공사 공통사항

-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 자산 및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부지확보와 동시 설계의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적기 완료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

※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준공검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 *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마.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추진 지침 위반 및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 직접경영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직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7. 행정사항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수요조사               : ‘16. 9월

❍ 시군별 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제출   : ‘16. 10. 7.(금)까지

- 시군별 사업계획 제출 세부사업명 : 밭작물 생산지원

❍ 시군별 사업비 확정 및 예산 가내시           : ‘16. 10. 17.

❍ 시군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16. 10. 31.

❍ 사업 추진 및 정산                           : ‘17. 1 ~ 12월

(붙임 1)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계획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   황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GAP     ha, 계약재배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 사업성과 및 목표

◦ 예) 향후 재배면적 및 참여농가 확대 등 장기적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6	2017	2018이후
1. 참여농가(명)
2. 재배면적(ha)
3. 매출액(백만원)

□ 2016년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지특     ,시군비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지 특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과거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 확보, 공동등기 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 반영 등)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201  .   .    .

신청자 :

(붙임 2)                                                             (앞면)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관리카드

□ 경영체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 무 실
												휴대전화
사무실 주 소									사업장 주 소
지원시설	시설명
	규 모
장 비명	기 계 장비명
	회사/형식명
	크기/용량
사업비 (천원)		계		지 특				시군비					융 자				자 담

□ 운영 상황

주요취급 품 목	연간활용일수(일)		연간처리물량(톤)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일	일	톤	톤

□ 시설 사진대지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 장비 사진대지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붙임 3)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지특잔액
계	지 특	시군비	자 담	계	지 특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