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과 장 신달호 팀 장 국진환 담당자 이효미	063-280-26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서울시 등 대도시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전북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 확대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그동안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를 주요 공급조직으로 육성

○ 타 시․도와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차별화 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 업 주 관 : 전라북도

○ 시  행  자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7년 친환경농산물(친환경쌀, 친환경 원예농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에 공급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2016.1.1.시행)」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충족해야함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 사업기간 : 2018. 1. ～ 12.(1년간)

4. 사 업 비 : 12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자담 25)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사업비 지원기준 : 2017년 1～10월 기간 동안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실적에 의거 차등 지원

- 공급 금액 5억원 이상 : 18,750천원

공급금액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40%)	시군비(40%)	자부담(20%)
5억원 이상	12,500	5,000	5,000	2,500
3억원 ~ 5억원	10,000	4,000	4,000	2,000
1억원 ~ 3억원	7,500	3,000	3,000	1,500
5천만원 ~ 1억원	5,000	2,000	2,000	1,000

- 공급 금액 1～5억원   : 10,000천원

※ 사업신청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 내 기준사업비 조정 배정

5. 사업비 사용용도 : 학교급식(어린이집 등 포함)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

○ 학교급식 홍보물제작(시식용 샘플, 홍보 책자, 홍보동영상 등)

* 시식용 샘플은 포장지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시식용 샘플임을 표기

ex) 표기문안 예시

이 제품은 친환경농산물 시식용 샘플입니다

○ 고객관리(학교 급식관계자 방문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기타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유통비용 등 홍보비용 등

* 학교가 요구하는 체험행사는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홍보판촉사업’을 활용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 대도시 학교급식과 관련이 없는 홍보·유통 비용 홍보비용 ◦ 일반농산물 홍보·유통 비용 유통 비용(택배비, 물류비 등) ◦ 단순 소모성 경비(출장여비, 식비 등)

Ⅲ. 2018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시행

전라북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사업계획 확정

- 시․군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조사(분기별)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시 • 군

○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 → 도)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면밀하게 검토 : 목적 적합 여부, 자부담 확보, 집행 계획 등

-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업대상자 교육

- 자부담 확보 및 집행 의무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 불가피한 경우 계좌입금

- 각종 중빙자료(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결의서 등 자료 작성 및 보관, 제출

- 기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 등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조사(분기별)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계획을 수립, 해당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

○ 시·군에서 실시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함

○ 반드시 자부담을 먼저 확보한 후 재원별 비율에 맞게 지출절차를 이행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보관관리해야 함

2. 사업비 정산

시 ․ 군

○ 사업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지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과 관련이 적은 사업에 집행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반납 조치

○ 반납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보고 후 다음 연도말까지 도에 반납해야함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함(별지 제5호 서식)

-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 사진, 결과물, 결과보고서 등

-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의 절차에 따라 반납해야하며

- 지출증빙자료 미흡 및 부적정한 집행 등으로 시·군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반납해야 함

3. 사업점검 및 환류

○ 사업점검 : 도는 연 2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

○ 환    류 :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별지 제1호>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지원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 인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유선) 063- (무선) 01 - -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참여 농가수				호
신 청 내 역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40%)				시군비(30%)						자부담(20%)
	합 계
농산물 공 급 실 적	연도별	시도	지역명			학교 수			품목				물량(톤)				금액(백만원)
	2017	서울	양천구 등 5곳			5			친환경쌀				100
	2016
	201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3.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실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2018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

2. 사업추진 주체 현황

○ 사업대상자 :                (대표 :           )

- 실무자명 :             (연락처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3.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실적 ※ 세부적으로 작성

연도별	시도	학교명(소재지)	품목	물량(톤)	금액(백만원)
2017	합계
	서울	강남초등학교(강남구)	쌀	100	250
	경기도	소사초등학교(부천시)	토마토	10	18
2016
2015

※ 2017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증빙자료 첨부

4. 2018년 세부추진계획

가. 생산계획

○

* 계약재배 계획 : 폼목, 단지명, 농가수, 면적, 수매 계획량 등

나. 공급계획

○

* 도시명 및 지역명, 공급기간, 품목, 학교내역, 물량, 등

다. 사업비 내역 ※ 세부사업명 구체적으로 작성(홍보동영상 제작, 카달로그제작 등)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30%)
계

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5. 2018년 이후 계획

<별지 제3호>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가. 주    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나. 시장·군수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대상자 :               (대표 :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도비) :       원

나.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5.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참조

6. 사업기간 : 2018. 1. ～ 12월까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을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 시·군 → 도>

2018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1.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명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적				계획사업비 (원) (A)				집행사업비 (원) (B)				집행잔액(원) (B-A)				반납액 (도비) (원)
	단체명 (대표자명)	실무자 연락처	세부사업명	사업량		비율 (b/a)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획(a)	실적(b)
계
			홍보책자 제작	100부	100부
			고객관리	20명	21명

2.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기간 : ’18. 1. 1.～ 12. 31.)

사업대상자	시도	학교명(소재지)	품목	물량(톤)	금액(백만원)	비고
ㅇㅇㅇ	합 계	○ ○ 개 교
	서 울	강남초등학교(강남구)	쌀	100	250
	경기도	소사초등학교(부천시)	토마토	10	18
□□□

3.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 향후 개선 및 발전 계획 등 기재

<별지 제5호 : 사업대상자 → 시·군>

2018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1. 추진실적 총괄

○ 대상지역 :

○ 대상학교 :   개교 (  * 학교명 기재)

세부사업별	계획 (a)	실적 (b)	비율(b/a)	비 고
계

1-1. 추진실적 세부내역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추진기간 (또는 일시)	추진한 사업량	비 고

1-2.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기간 : ’18. 1. 1.～12.31.)

시도	학교명(소재지)	품목	물량(톤)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 ○ 개 교
서 울	강남초등학교(강남구)	쌀	100	250
경기도	소사초등학교(부천시)	토마토	10	18

1-3. 추진실적 증빙자료

* 사진, 결과물, 참석자 명단 등

2. 사업비 집행실적 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 고
계획사업비(A)
집행사업비(B)
집행잔액 (A-B)
집행비율 (B/A)

2-1.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계획 사업비				집행사업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2. 세부사업별․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일 자	사업내용	집행사업비	집행방법	비 고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집행방법 : 체크카드, 계좌입금 등

3. 지출 증빙자료 : 별첨

4.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 향후 개선 및 발전 계획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