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위한

2018년도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지침 (안)

○ 본 지침은 2018년「삼락농정, 생생마을만들기」추진 업무 및 공모 사업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사항은 시․군 협의를 통해 도에서 정할 수 있음

(농촌활력과)

목  차

Ⅰ. 기본개요	1

1. 생생마을만들기의 정의와 개념	1

2. 추진배경	2

3. 추진방향	2

4. 추진전략	3

Ⅱ. 2018 생생마을만들기 주요사업	5

1. 사업개요	5

2. 근거법령	6

3. 선정 기준(요건)	7

4. 세부 운영 계획	8

5. 추진 체계 및 역할	18

6. 심사 및 선정	19

Ⅲ.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9

1. 사업비 관리	19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0

3. 보조금의 환수	20

4. 지도 및 점검	20

Ⅳ.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21

[첨부자료]	22

【서식1】생생마을만들기 참여신청서	22

【서식2】`18 생생마을만들기 공모 참여신청서	23

【서식3】`18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기초,사후관리)	24

【서식4】`18 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서	27

【서식7】생생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결의서	30

【서식8】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31

【서식9】마을 규약(권장안)	32

【서식10】생생마을만들기 현장 점검표(시·군)	36

【서식11】생생마을만들기 현장 관리카드(시·군)	37

【서식12】정산 결과 보고서 (시·군)	39

[참고1] `18 생생마을만들기공모 평가표	41

[참고2]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약서	42

2018 생생마을만들기 중점 추진사항

	요 약
□ 생생마을만들기 2단계 추진전략 수립(‘18 상반기중) ❍ 생생마을만들기 추진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확산단계 진입 □ ’15∼’17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진화’ 유도 ❍ 중앙정부 정책흐름에 맞춘 ‘19 신규시책 준비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삶의질, 다자간 협력사업 등 ❍ 기존 3단계 관리 체계 → 5단계 관리체계로 세분화 □ 거점, 권역의 개념을 반영하고, 읍면 공동체를 관리체계 편입 □ 생생마을 1000개 조성계획 ❍ ‘18년까지 조성되는 800여개 마을(누계)의 DB화 및 관리체계 구축 □ 과소화정책지도 시연시스템을 활용, 입체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 ❍ 그간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집중 홍보 □ 단계별 우수사례, 중간조직 운영, 마을상품판매활성화 등 ❍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추진체계를 시·군으로 확대 □ 시군별 생생마을, 농촌관광, 인력육성을 담당하는 거점 구축 ❍ 마을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체계 구축 확대 □ 도 삼락로컬마켓, 시군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 □ 2018 생생마을만들기 공모 ❍ 각 단계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시·군 자율적 추진 강조 □ (기초단계) ‘도농교류산촌마당 캠프’ 사업 추가 (활성화단계) ‘농촌경관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추가 (사후관리단계) 시설지원 외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각 단계별 지원사업의 사전교육, 관리 강화 □ 시군 중간지원조직, 과소화대응인력을 활용하여 지원 확대

2018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지침

Ⅰ. 기본 개요

□ 생생마을만들기의 개념

생생마을의 정의

□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

생생마을만들기의 개념 - 도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체계, 관련 사업을 총칭

□ 사업적범위 :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체 활동, 지원사업을 모두 포함

□ 지역적범위 : 농촌 단일 마을 중심에서 읍ㆍ면, 도시 마을로 점진적 확장

□ 주체별범위 : 시·군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 사업까지 포함하여 관리

비전 및 목표

□ 추진배경

“삼락농정”의 농촌 분야 핵심 과제

□ 생생마을만들기를 통한 농촌 활력 창출로 “사람찾는 농촌” 구현

※ 생생마을만들기 → 농촌활력 → 사람찾는농촌 구현 → 삼락농정 실현

생생마을만들기를 통한 “사람찾는 농촌 구현”

◊ 순환구조 붕괴로 저활력화된

농촌의 경제, 사회 분야에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 작용과 활동을 유발, 순환 구조의 개선 통해

농촌 유지,발전의 원동력인 농촌 활력 창출 추진

농촌의 순환 구조 개선

□ 추진방향

마을만들기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마을 단위 생산, 소득 증대  → 농촌(마을공동체) 활력 창출로 전환

□ 시·군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민간 활동 역량 육성 지속적 지원

□ 마을공동체 활력화를 통한 농촌 고령·과소화마을 대응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 기존 사업 추진 마을은 전수 조사 후, 현황 등을 통계화, 체계적으로 관리

□ 각 마을별 현황, 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여 관련 부서간 효율적 활용

부서별 분산 추진 → 총괄부서 중심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

□ 총괄부서의 조정 능력 강화를 통해 관련 부서간 일체감있는 사업 추진

□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행사, 교육)부터 점진적 통합 관리

□ 추진전략

’생생마을융합행정‘ 추진

□ 마을만들기 유사, 중복, 비효율제거를 위한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

- (행정) 도-시·군의 일관된 융·복합추진체계로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생생마을융합행정‘ 추진체계 구축

- (민간)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협의회,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유사, 중복되는 각종 교육, 행사, 장터 등의 통합·협업 확대

※ 삼락농정 핵심시책 시·군 평가항목에 반영, 우수 시·군에는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생생마을만들기를 통한 고령·과소화 대응

□ 전체 마을현황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과소화정책지도제작

□ 과소화대응인력을 통한 과소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 추진(시범사업, ’17∼‘18)

*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실태 분석(충남 사례)

생생마을만들기 적용범위 확대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소규모공동체 활동, 소규모 공모 사업 중심)

-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를 조직,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활동 유도

- 과소화 대응인력을 통한 과소화마을의 주민활동 지원 확대

- 기초 단계 마을 우수 마을은 향후 중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 자체 추진중인 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을 도 기초단계에 포함

* 500∼3,000만원 이내 소규모 공동체지원사업

□ 활성화단계(소, 중, 대규모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특성화를 위해 중·대규모의 사업 지원

- 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통합 교육, 모니터링, 컨설팅 제공

-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자율,종합), 농촌다움복원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활성화단계에 포함

□ 사후관리단계(시설·장비지원, 운영활성화로 구분하여 추진)

- 보조사업 완료 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마켓팅 활동 지원

- 2개마을이상 거점·권역 사업의 종료 후 운영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체계 통일

□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체계 통일

* 마을만들기, 농촌관광활성화, 귀농귀촌지원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을 시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확대구축

* 2019년까지 14개 시·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구축 완료

Ⅱ. 2018년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사업 개요(8개 사업, 221개소, 40.8억원)

□ 사 업 명 : 2018년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

- 기초단계, 활성화단계, 사후관리단계,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조직 육성

□ 대상사업 : 8개 사업(221개소), 40.8억원 (국비 16.5, 도비 3.3, 시군 20 기타 1)

□ 지원대상 : 시․군(읍·면·마을 공동체, 시·군중간지원조직, 법인<마을공동체 운영>)

□ 대상자 선정 : 공모 선정(’18.1∼‘18.2월)

- 공모방식 : 시·군 추천을 통해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지원규모 : 생생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 마을(공동체) 역량에 맞춰 사업별로 5백만원∼10억원 지원

□ 사업량 : 221개소(마을 공동체 211개소, 시군 중간지원조직 10개소)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단가>	사업내용	지원 기관
계(8개사업)		221개소	40.5억
기초 단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소규모공동체활동지원)	70개소 (시군별 5개소)	3.5억원 <5백만>	- 주민주도 공동체활동 ·마을경관개선 ·주민동아리활동 등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과소화대응인력
	농촌 현장포럼 지원 (별도공모)	37개소 (시군별 1∼5개소)	2.7억원 <7-8백만>	- 발전 계획 수립 지원 ·주민교육4-5회지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도농교류 산촌캠프	25개소	1억원 <4백만원>	- 발전 계획 수립 지원 ·주민교육4-5회지원	시군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단계	농촌마을경관조성사업	1개소	10억원	- 발전 계획 수립 지원 ·주민교육4-5회지원	전북생명의숲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 (별도공모)	4개소	4억원 <1억>	- 마을에너지 총량 조사 - 에너지절감 설비 지원	전북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후관리 단계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시설 개보수지원)	14개소	9억원 <2.5∼5천만>	- 생산가공시설 개보수 - 장비 보수 및 교체 - 판매, 유통 활성화	농어촌종합 지원센터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지원)	60개소	0.3억원	- 체험휴양마을 인증 컨설팅 -마을상품인허가지원 등	농어촌종합 지원센터
시·군 중간조직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	10개 시군	10.3억원 <1억원>	- 주민교육, 민관협력 - 생생마을 사업 추진 지원	농어촌종합 지원센터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7조1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7조2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 공동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2조

제22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7조(재정지원)의 2

“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기술개발․조사 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선정 기준(요건)

□ (기초단계) 보조 사업 경험이 없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정

- `15, `16, `17 농촌현장포럼, 시·군 역량강화 사업 참여 마을을 우선 선정

* 최근 2년간 정부 보조금 50,000천원(총액) 이상 지원 실적이 없는 마을

- 주민참여를 통한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을

- ’17 기초단계 지원마을 중 활동 우수 마을은 연속지원 가능

- 사업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권역(위원회)

-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다움 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지역 공동체, 추진위원회

□ (활성화단계) 기존 사업 추진 성과와 공동체 역량이 우수한 마을중에서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마을을 선정

- `16∼‘17 기초단계 추진마을,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사업의 경험, 성과가 우수한 마을

- (에너지자립 마을) 주민들이 생활 속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

- (농촌마을경관조성) 특화된 경관 조성이 가능한 단일 마을 또는 2∼3개 마을(권역)협의체

□ (사후관리) 보조 사업 완료 후 운영 활성화를 희망하는 마을

- (운영관리 컨설팅) 하드웨어 구축 완료 마을*로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

* 향토산업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전통테마마을, 권역종합개발 등

- (시설지원) 시설 운영이 활성화된 마을에 소규모 개보수, 장비교체 지원

* 마을 공동체(운영법인)소유 시설과 장비, 체험시설 개보수, 운영활성화 지원

* 운영과 관리가 투명한 마을, 보조 사업 완료 후 2년이상 경과된 마을

- (마을상품판매지원)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교육, 활동지원이 가능한 단체, 법인

- (주민조직) 마을만들기협의체, 주민조직체(농촌관광,6차산업)를 구축하여 운영

- (주요활동) 생생마을만들기, 농촌관광, 6차산업 활동 지원 등

□ 세부 운영 계획

①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소규모 공동체활동지원)

추진 목적

□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70개소(14개 시·군별로 1∼5개소씩 지원)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사 업 비 : 35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마을별 지원액 : 5백만원

□ 사업주체 : 시장,군수(사업 추진 확정 마을)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거나,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 기초 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 마을 총회 개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결의

□ 마을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주민 실천 활동 결정(마을 주민 50%이상 참여 동의)

□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내용의 검토 및 활동계획 수립

☞ 추진 가능한 사업

□ 주민주도로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 개선(숲, 도랑, 돌담쌓기 등)
※ `18 농림식품부 ‘농촌클린운동’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공동수거, 생태교란
식물제거, 농업용수원 청소 등을 주민주도로 추진

□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마을 축제, 전통 문화행사 복원)

□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민요 합․중창단, 마을연극, 밴드운영 등)

□ 마을과 교육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농촌학교 활성화(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마을소식지 발간, 인터넷라디오 등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글교실 등)

□ 기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외사업 :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 사업비 전체를 단순 물품 구입, 용역, 공사 발주, 자재 구입

□ 단순 마을 회의, 주민 모임, 마을관광 등을 위한 1회성 행사

□ 단순 마을 컨설팅, 시·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일반적인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주택 보수, 자재 구입 등 사업의 효과가 개인, 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내용 검토, 컨설팅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

□ 기타 시장, 군수가 기존 사업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시군은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마을 선정

□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후 도로 통보 : ’18.2.20일한

우수사례 추천 및 홍보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동체 활동이 우수한 사례는 ’전북생생마을소식‘, ’페이스북 생생마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홍보 내용 작성, 사업의 정리 및 지원은 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

* 경관조성, 마을 청소 등과 관련된 사업은 ’18 농촌클린운동과 반드시 연계하여 사업실적을 관리할 것

사업의 관리

□ 대상 마을은 사업제출 전 전 반드시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 사전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초단계 사업추진의 원칙은 ‘주민주도로 계획하고, 주민참여하에 공동체활동을 전개’하여 마을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으로 발주식 공사, 1회성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교육과 모니터링은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월 1회 활동보고, 시군 조직→도 센터 → 도)

* 중간지원조직 미설치 시·군은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과소화대응인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도 총괄 교육과 관리는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월 1회 활동보고, 시군 조직→도 센터 → 도)

사업 계획의 변경

□ 시장, 군수가 사업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하되, 반드시 도로 변경사항을 보고

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시설,장비지원)

추진 목적

□ 기 조성된 농촌 마을 소유의 가공, 설비, 장비 시설가 노후화되어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시설, 개보수나 장비 교체 지원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사업위치 : 14개 시·군

□ 사 업 비 : 900백만원 (국비<도지특>450, 시군비450)

* 마을별 지원액 : 25∼50백만원(국비<도지특> 50%, 시군비 50%)

□ 사업규모 : 농촌 마을 14∼16개소 정도

□ 사업주체 : 시장,군수(사업 추진 확정 마을<법인>)

□ 사업내용 :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 신규 구입, 교체 지원

☞ 지원 조건

□ 지원 시설과 장비 지원은 마을 공동체나 주민 70% 이상 참여하는 법인 소유에 한함

□ 보조금 지원 2년이 경과된 시설이나 장비 교체

□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주민 분배, 재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자부담으로 수리, 보수 등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마을(중요)

□ 사전 견적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

☞ 추진 가능한 사업

□ 마을 가공, 생산 시설, 구조물의 일부 개보수와 이를 위한 계획 수립, 컨설팅

□ 식품 인허가 조건 달성을 위한 가공, 생산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 보완

□ 노후된 장비나, 주민 편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장비 교체

□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추가 장비 구입

□ 기타 마을 생산, 가공 시설 활성화를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제외사업 : 기존 추진중인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

□ 현재 생산, 가공 시설과 관련이 전혀 없는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 보조금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2016.1.1 이후 지원 조성 시설,구입장비)

□ 현재 시설, 장비와 중복되어 지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시장,군수가 기존, 향후 추진 사업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 운영방법 :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시·군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컨설팅 실시 후 사업 추진

* 컨설팅주체는 시·군에서 마을과 협의하여 선정,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이내로 책정, 단순 장비구입은 도와 협의하여 컨설팅 생략가능

⑥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현장컨설팅 지원)

추진 목적

□ 보조 사업 완료후 운영 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제공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사업위치 : 14개 시·군

□ 사 업 비 : 30백만원(도지특)

□ 사업규모 : 농촌마을 60개소 정도

□ 사업주체 :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사업참여 희망 마을)

□ 추진체계 : 마을(신청) →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선정 및 컨설팅)

□ 사업내용 : 마을 현장 조사, 주민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후 운영 관리 컨설팅

□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 보조 사업 완료 후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 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마을

□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용한 주민소득을 확대하고 싶은 마을

□ 식품제조인허가, 도 삼락로컬마켓 입점지원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 기 수립된 장기 발전 계획 분석, 미수립 마을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지원

□ 체계적인 마을홍보를 통해서 마을방문객 확대,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을

□기타 도, 시군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마을

□ 제외대상 :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현재 다른 보조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주민 공동체 소유의 시설이라도 운영과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외부 법인(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컨설팅

□ 컨설팅을 실시하여도 향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컨설팅 지원이 효율적이라도 판단되는 마을

□ 기타 심사과정(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추진 체계 및 역할

전라북도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군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시,군에서 추천한 마을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개별 사업별 마을 리더, 실무자 등 전문 교육 실시

□ 시,군 사업 보고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정산, 성과 평가

시, 군

□ 생생마을만들기 개별 사업 계획 수립 보완 및 전반적 관리 감독

□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을 발굴, 추천하여 도에 보고

□ 중간 지원 조직 공모, 심사 및 계약이나 협약 체결

□ 개별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실적(상황) 등 도에 보고

□ 선정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감독

마을공동체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기존 조직 활용 가능)

□ 마을 총회 통해 사업 추진 결의(마을주민 50%이상 동의)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서류 작성

□ 사업 추진 실적(상황) 중간 점검 협조

□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 주민, 시군 담당자, 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추진

□ 마을 현장 조사,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점검 등

□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컨설팅 및 지원

□ 기타 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

□ 심사 및 선정

道 심사위원회

□ 인  원 : 총 3∼8명 (심사위원회 풀을 구성하여 개별 사업별로 심사)

□ 기  능 :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른 개별 사업별 최종 사업 대상 선정

□ 방  식 : 현장심사 또는 인터뷰(질문/답변) 방식

시·군 심사위원회 구성

□ 운  영 : 5∼8명 내외로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유사 위원회 활용 가능)

□ 기  능 : 시·군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 자격 검증, 계획 타당성을 검토

※ 시․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신청 결과만 취합하여 도로 제출 가능

Ⅲ. 사업 및 보조금 관리

□ 사업비 관리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계획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비는 사업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 장부, 증빙 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지출 금액 환수

□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정산시 제출 서류(정산보고서<서식 12> 및 사업실적)

□ 집행영수증(지출품의서, 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 보조금, 자부담, 수입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 단위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 원칙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

□ 증빙서류 제출

- 사업 및 정산결과보고서(별도양식),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언론보도자료

사업정산 검토, 확인

□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시장,군수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 위반시 보고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현지점검결과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있는 경우

※ 취소시 사업비 집행에 위배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미집행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은 반납

보조금의 부정 수급 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40조, 41조, 42조에 의거 고발 조치

□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보조금 반환, 향후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신청 원천 배제

□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 수급 사실 통보, 유사사업 참여 금지 조치

□ 보조금의 환수

장기 미운영 시설(장비)에 대한 조치

□ 사업 지원 후 고의· 과실로 시설(장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나 2년이상 휴업하는 경우, 도지사의 경고 조치 후 일정기간내 불이행시 지원된 보조금이나 시설(장비)를 환수

□지도 및 점검

지도 점검

□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후 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10), 현장에 관리카드 비치(서식 11)

□ 도에서는 민원 발생, 사업 부진 마을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마을 및 시군에 제출토록 할 수 있음

Ⅳ. 추진 일정

ο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공모기간 : ‘18. 1. 29 ~ ’18. 2. 14 * 시·군 심사는 자율적으로 시행		마을 → 시군 → 도
ο 제출 서류 확인 및 사업중복 검토 ▸확인기간 : ‘18. 2. 15 ~ ’18. 2. 21		농촌활력과 ⇔ 관련부서
ο 심사위원회 서류/현장 평가 ▸기간 : ‘18. 2. 22 ~ ’18. 2. 28 ▸기초단계 선정통보 : ‘18. 2.. 20일한(시군 → 도)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심사위원회 (도 농촌활력과)
ο 시,군 통보 ▸기간 : ‘18. 3. 5일주간 *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도 → 시군 → 마을
ο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기간 : ‘18. 3. 12일 주간		도 → 시군 → 마을
ο 각 마을별 사업 추진 ▸‘18.3~’18.12 ο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18.4~’18.12		도, 시군, 마을 중간지원조직
ο 매월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시군) ▸익월 10일 이내 ο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8월, 12월)		마을 → 시군 → 도

금회 공모대상 사업(5  사업)

- 기초단계(소규모공동체사업,산촌마당캠프), 사후관리단계(시설 개보수,현장컨설팅), 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제출 서류

□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 서식 1, 2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은 의무적으로 작성)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 사후관리 단계(시설지원) 신청 : 서식 1, 2, 3, 7, 8, 9

□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운영컨설팅) 신청 : 서식 1, 2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 서식 2, 4, ‘18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 1】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신청서

※참여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마을명
마을단계	기초단계 [ ], 활성화단계 [ ], 사후관리단계 [ ]
마을특화자원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 1-2가지만 간략 기술
마을 주소
주요 참여인원 및 구성원
향후 희망하는 공동체 활동, 보조사업	○ ○ ○
보조사업추진경험	○ 0 0 사업 (사업비 , 사업기간 )
마을조사, 현황자료	○ 있음 [ ] , ○ 없음 [ ] (조사, 현황자료는 시군 담당자가 확인하여 기 제출된 색깔있는 마을, 농촌 현장포럼 자료 제출 등을 확인하여 기입)

00 시,군 00 마을 위원장 외 주민 00명은 위와 같이 『삼락농정, 생생마을만들기』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회원명부) 1부

2018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 군수 귀하

【서식 2】

2018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서

신청마을 현황	시･군명			시･군 담당자		OOOO과 OOO(전화번호)
	신청사업	신청단계 : 기초【 】, 활성화 【 】, 사후관리 사 업 명 :
	인적자원	마을공동체 (법인,단체)조직		직위	성 명		전 화	이메일
	총괄책임자	00 마을 위원회					(사무실) (핸드폰)
	실무자(예정)						(사무실) (핸드폰)
	마을 자원 시설 현황 (법인,단체현황)	종 류		현 황
		특화가능한 자원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 (마을경관, 전통 문화, 특징 있는 공동체 활동, 음식 자원 등)
		체험,숙박 가공, 생산시설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운영실적,조성시 투입 비용)
		공동 부지 시설		동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사진 제출 및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마을 인적 자원
	마을(법인,단체) 특징	마을의 고유한 특징,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자원,
신청내역	사업목표
	주요 사업계획	S/W 추진사업	☞ 운영컨설팅 희망마을은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기술
		H/W 추진사업	☞ 운영컨설팅 희망마을은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기술
	기대효과	☞ 시·군 2016 기초단계 우수마을로 추천시(시군별 1개소) 우수마을성과 등을 간략하게 기술, 2016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활동우수마을임을 명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지침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월 일 신 청 자 : 00 마을(법인,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총괄책임자 : 00 시군 00과 소속 직급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결의서 1부(마을총회<관계자>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등)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3페이지 이내로 작성)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사업단계 : ]

(사 업 명 :                       )

2018. 1.   .

○ ○ 시･군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마을명 :               )

Ⅰ. 사업 개요

1. 마 을 명 :

☞ 마을만들기 활동 단체와 협업시 단체명(대표) 기술

2. 위    치 : (도로명 주소기준)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3. 가구 및 인구수 :

4. 사업기간 : `18.1∼`18.12

5. ‘18 사업비(지원단가) : 기초단계 소규모공동체(5,000,000원), 산촌캠프(4,000,000원), 사후관리단계 (25,000,000원∼50,000,000원)

Ⅱ. 마을 현황    ☞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역량을 잘 나타내도록 강조

1. 마을 현황

(1) 입지적 특성 : 지리적 위치 및 교통망 등

(2) 마을공동체 현황

Ⅲ. 사업추진계획

1. 기본구상

(1)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목표

(2) 사업추진 로드맵

2. 현재까지의 활동 및 추진실적

3. 추진체계 : 주민 역할 분담

4.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

☞ 마을주민의 논의(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2) 사업별 추진일정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S/W, H/W분야로 나누어 정리

5. 예산 투자계획(안)

(단위 : 천원)

연차별	구분		합계 (100%)	도 비 ( %)	시군비 ( %)	주 요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총계	00개사업
S/W 사업	단 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H/W 사업	단 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사업 후 공동체 활동 계획

【서식 4】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구축 작성 예시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지원)

2018. 1.   .

○ ○ 시･군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명 :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00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18.1∼`18.12

3. 사업위치 : 00 시군

4. 중간지원조직명칭 : 00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5. `18사업비(지원단가) : 100,000,000∼110,000,000원

Ⅱ. 중간지원조직 운영 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명 :         (대표) 0 00

☞ 선정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계획 기술(일시, 요건 등)

2. 소 재 지: (도로명 주소기준)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3. 설 립 일:

4. 수탁(협약)기간:

5. 법인(단체) 조직

연번	성명	직위	주요 이력	중간지원 조직내 역할
1	0 00	대표이사		센터장
2	0 00	사무국장		센터사무국장
3	0 00			센터실무자

6. 주요 활동 실적 : ☞ 현재 법인(단체) 활동과 역량을 잘 나타내도록 강조

Ⅲ. 사업추진계획

1. 기본구상

(1) 중간지원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

(2) 단계별 추진 전략(시군 투자계획 등 제시)

2. 중간지원조직 조직체계

3.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중간지원 조직에서 추진할 사업

☞ 행정과의 협의를 거쳐, 시군에서 지원할 사업 제시

예) 시군 생생마을 00개 관리(기초, 활성화, 사후관리), 도 삼락로컬마켓 입점지원, 00마을 협의체, 농촌관광협의체, 6차산업협의체 운영

연차별	구분		합계 (100%)	도 비 ( %)	시군비 ( %)	주 요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총계	00개사업
시군중간 지원조직 운영계획	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운영 관리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2) 사업별 추진일정

4.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 방안

(1) 기대효과

(2) 시군 추진 계획 : 조례제정, 장기 지원 계획 수립 내용 등

【서식 7】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생생마을만들기 00 단계 사업 추진결의서( ○ ○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삼락농정 일환,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기위해 추진되는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에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생생마을만들기           단계 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추진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 주민총회 회의록 1부(마을총회 참여자 명단 별첨)

주민총회 사진 2매 이상(촬영날짜 확인가능 토록 촬영)

※ 첨부의 마을총회 참여자 명단에는 참여가구별로 참여자 성명, 성별, 연령 및 서명날인 기재

【서식 8】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 일    시  :         년      월    일     일시 :      ~

□ 장    소  :

□ 참 석 자  : 대표         외    명(참석자명단 별첨)

□ 주요안건

1.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2. 마을규약 제정(개정) 등

□ 회의내용

주민총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3장 이내로 자유스럽게 작성)

◦

◦

◦

□ 총회 사진(총회 날짜가 나오도록 촬영)

【서식 9】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 마 을 규 약(권장안)

(제정)20××년 ××월 ××일

(개정)20××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규약명칭을“ㅇㅇ마을회 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리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농산촌 다운 어메니티가 보존된 마을, 지역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도시․도시민과  공생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마을의 지리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 지역서도 이 규약을 인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회원의 구분)본 규약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주민자격 및 가입․탈퇴)①정회원은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8세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별지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가입이 의결되어야 한다.

②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탈퇴가 의결된 자로 하며, 탈퇴한자는 마을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다.

③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회장 또는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의 3분의1이상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단, 명예회원은 제6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주민권리)①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마을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명예회원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허용(의결권 없음)

②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 받을 권리

④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마을공동재산권의 권리 :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금지

③친환경 농업 전환 노력

④검소한 생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훼손시 배상 책임) 및 무단사용금지

⑦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①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ㅇㅇ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일전까지 마을회관 지정게시판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등 마을주민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제2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마을의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마을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규약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     ④마을주민의 가입 및 탈퇴

⑤마을사업 운영 위탁 법인 선정(지정)     ⑥기타 마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종류와 정수)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항의 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회장 1인     ②총무 1인   ③이장 1인   ④노인회장 1인    ⑤부녀회장 1인

⑥청년회장 1인  ⑦감사 2인   ⑧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⑨기타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 대표 등)

제11조(임원선출)①회장, 감사, 추진위원장, 기타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③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당연직 임원 제외)

⑤회장은 이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회의)①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임원회의는 연4회(3월,6월,9월,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의 3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을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마을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마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4. 기타 마을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임원직무)①회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회원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회장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사업이 진행 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청년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 감시, 재난재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각 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사업

제14조(추진위원회구성) ①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마을임원과 추진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내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소득사업운영법인(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재편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①추진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결과는 회의 이후 5일 이내에 마을게시판 및 마을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④추진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제16조(마을소득사업 운영법인)① 제14조 제2항의 운영법인은 마을총회의 인준을 받아 마을재산의 관리 및 마을소득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법인의 운영기간은 마을총회의 인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는 운영기관으로 재선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법인은 정기총회 시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의 1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17조(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마을공동기금은 마을사업 수익금, 회비, 찬조금(성금 등)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마을 공동기금의 운영)①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 활동비, 공동홍보마케팅, 민박/농촌관광 네트워킹 운영, 공동경관/이미지 관리, 교통비, 교육비등 지원(장기), 주민복지시설, 마을공공시설 유지비에 활용한다.

③ 그 밖의 농가, 농장 등 개별 단위의 사업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주민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구좌이상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19조(기록보존)마을회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공개) 마을총회 및 임원회의시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이상 공고하고, 마을주민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21조(정보의 공유)①마을회관에 마을 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센터 역할을 한다.

②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⑥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제22조(공공시설 관리)①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마을회관, 노인정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마을사업 시설물(가공시설물, 체험관, 정보화센터 등)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마을공동소득사업 운영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 보관 창고 등이 개인 소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토지거래에 관한규제)①마을공동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외부인에게 토지를 매각 할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 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 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 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24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 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①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운영법인 대표가 사업 및 결산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②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회원) ○○마을규약 제정을 위한 주민총회시 주민총회 협정서에 찬성 날인한 자를 최초회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규약제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5조(마을규칙등 제정) 본 회의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 할 수 있다.<끝>

2018년   월    일

【서식 10】

생생마을만들기 현장 점검표 (00 시,군)

지 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점검내용(점검장소: 00 마을 00 가공 시설)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 타

□ 추진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공정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000과 /직위00 000급  (인)

【서식 11】

<생생마을관리카드>                                                   <앞면>

마을명 구분	0 0 마 을( 0 0시군)
일반현황	주 소
홈페이지
대 표 자
사 무 장
전체가구
마을기금
마 을 내 사업참여 법인내역	법 인 명
참여인원
자 본 금
마을 자원	경지면적
생산작목
자연생태
역사문화
마을시설
기 타
향토 산업 마을 지원 내역 (13년)	사업목적	마을주생산품을 활용한 공동사업	<사 진>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수용인원,처리용량등
계
건 축 물
생산설비 (기계장비)
<사 진>
소프트웨어
마을관련 주요사업 지원내역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0	0	0	0	0
마을사업 운영성과 (매출액,백만원)	연도	매출액(백만원)	방문객 (명)	일자리창출(명)
소계	마을상품 (마을공동판매)	마을상품 (농가개별판매)	체험숙박음식 (마을공동)	기타 (마을공동)	소계	상근	비상근
특이사항	각종 인증 지정 현황

<뒷면>

마 을 상 품 (활 동) 사 진

【서식 12】

2018년 생생마을만들기

0000 사업

정산보고서

❍ 마  을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마을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Ⅱ. 보조금 집행 및 매출액 처리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3-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3-9-1 2013-9-4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참고 1	2018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평가표 (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목표 달성여부	정책 이해도	○ 마을 리더(주민)들이 삼락농정, 생생마을만들기 마을 조성 정책 목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공간적 여건	○ 마을 시설 설치 장소 등, 공간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향후 마을 관광객 접근성, 발전 가능성은 양호한가?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사업규모 적정성 및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 사업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비 세부내역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성과지표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 목표치 설정이 충실하며 신빙성이 있는가?
	발전가능성	○ 마을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 및 농촌활력화 촉진 등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추진체계	사업주체 역량	○ 마을공동체의 책임성과 추진의지가 있는가? -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지, 노력도, 마을리더 및 주민의 역량강화 정도 - 마을공동체 조직의 사업역량 및 추진체계가 적절한가?
	주민 참여 및 공동체성	○ 마을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 주민참여 비율 및 참여의지의 적극성 정도 (내부의 운영규약을 통한 의사결정, 지역사회 참여 등 공동체 의사결정 보유 여부 포함) ○ 마을 공동부지 확보 및 공동기금(자부담) 활용 여부(향후 필요자금에 대한 확보방안 여부 등)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 사업운영 및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 향후 시설관리 주체, 방법, 재투자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심사 기준표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약서

시군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약서 (권장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00법인(단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에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가칭)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위탁자”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지원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0000년 월 일까지로 하고, 지원사업비는 동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위탁자”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 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 ①“수탁자”는 지원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및 보조금 지원으로 자체구입한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의무) ①“수탁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2주마다(월1회 월간 추진상황 포함)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은 “수탁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위탁자”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타 약정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사항은 본 지침의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수탁자”는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협약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9조(지급 물품의 환수)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물품의 활용에 대해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가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즉시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기간 종료후 지급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지급 물품을 즉시 환수한다.

②반납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신뢰의 기반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위탁자)                       시장 군수                   (인)

(수탁자) 사업수행기관           단체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