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LS) 관련

마   을   방   송 (안)

안녕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2019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농산물이 된다고 합니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가 중지되며, 시장이나 마트에 출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국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농약을 구입하실 때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인지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고,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할 수 있는 기간, 사용가능한 횟수 등도 맞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콜센터 1544-8572나 산림청 콜센터 1600-3248로 전화 하시거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사무소에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월말까지 주 1회이상 마을방송 실시

<참고자료>

농약 오․남용에 따른 주요 벌칙규정

□ 미등록 농약 판매자 및 사용자 : 농약관리법 제40조 제1항

○ 행 정 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약관리법 제40조 제2항

○ 행 정 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사용기준 :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생산농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행 정 벌 :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법 제63조 1항)

○ 형 사 벌 : 행청처분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 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