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201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2018. 5.

201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목 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 가공산업 지원을 통하여 산업화 유도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2월까지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ㆍ보완, 임업 6차산업화

2019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7	70	35	14	21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총사업비의 1/3
가공산업활성화	2	40	20	8	12	50:20:30	10억～20억원 이내

* 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심의회에서 결정

공모 기간 : 2018. 5. 31. ～ 7. 6.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공통 지원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임산물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저장‧건조시설,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일부 발췌]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Ⅱ		사업별 세부내용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일반)산지종합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총사업비 2억원∼10억원

*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 (거점)산지종합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총사업비 10억원 초과∼20억원

* 연간 200일 이상 가동(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

* 법인운영 실적 3년 이상,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장비 - 총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후 임산물의 판매는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총사업비 10억원∼20억원)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커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3	공통사항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유로 부적격자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참고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최근 3년(’16～’18) 동안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는 총 사업비의 4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최근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Ⅲ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 및 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 작성

❍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제출기한 : 2018. 8. 3. 한국임업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제출형태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PDF 등)하여 공문으로 제출

첨부파일 용량제한 초과 시 이메일( jih627@kofpi.or.kr ) 제출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 사업신청자 작성

❍ 사업관련 증빙자료 – 사업신청자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계획 검토서 <붙임 2> - 기초, 광역 지자체 작성

* 공모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Ⅳ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7.6.)	(지원자 → 시・군・구)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7.20.)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시·도에 제출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시・도 2차 검토 (～8.3.)	(시・도)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9.7.)	(임업진흥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9.12.∼13.)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심의

※ 지자체는 현장실사, 최종심의회 일정 등 공모사업 신청단체에 내용 전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5인 이상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 시장타당성평가, 심의위원 개별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진흥원은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심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예정 부지(공장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 현황

* 원료 임산물 수급계획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평가 기준

구분	평가내용	배점
사업환경	∘정부정책 방향(5) ∘지역여건(5) ∘사업장 인프라(5) - 입지, 인증 시설/자격, 기존 시설 운영현황	15
사업능력	∘사업운영실적(10) ∘사업의지 및 리더십(5) ∘기술성 및 유통능력(5)	20
시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10) ∘경쟁강도(10) ∘차별성(10)	30
사업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 - 사전설계 추진 가능한 경우 가점(3점)* ∘제품·가격·유통 및 판매 계획의 구체성(10)	20
발전가능성	∘향후 전망 및 발전 가능성(10) ∘임산물 유통·가공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5)	15
합계		100

* 사전설계 : 사업 해당연도 이전에 보조금이 수반되지 않는 자부담으로 설계 추진

❍ 종합평가(시장타당성조사+심의위원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Ⅴ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여건, 사업성, 시장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이력사항

-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자료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 선정시 지역특산품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지자체는 공모사업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내지 제88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현장실사 시 심위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 지원 구분을 변경할 수 있음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사업 추진, 집행, 사후관리 등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사업장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요시설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 유통센터 보완 / 가공산업활성화

o 생산제품(계획) :

＊ 사업아이템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규격, 특징 등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토목(기반정리․상하수도설비 등)(%) :

o 전기･건축(%) :

o 선별･가공･포장 장비(%) :

o 유통장비(%) :

o 기타(%)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신청자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설립일자
조합원수		직원수
출자금		2017 매출액
사업분야	○○유통, 가공품제조	주요거래처	○○마트, ○○홈쇼핑
기타사항	○○○○인증(0000년), ○○○ 지정, ○○상 수상 등 기타 특이사항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사업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사업실적 작성

(단위: 톤, 백만원)

연도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2015
2016
2017

라. 기존 시설보유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구분	품목	규모	소유자	지원여부
생산시설		0,000㎡	법인/개인	산림청 지원
집하시설		0동, 0,000㎡		농림부 지원
건조시설				자체 투자
저온저장시설
일반창고
기타시설

마. 기존 장비보유 현황

구분	장비명	용도	비고
선별포장장비
가공장비
유통장비
기타장비

바. GAP, HACCP시설, 특허, 인증, 브랜드 보유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GAP시설
HACCP시설
특허
인증
브랜드

사. 국고 및 지방비 지원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계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작물생산단지 등), 가공·유통분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2. 사업개요

가. 사업 필요성

* 사업대상 품목의 가공/유통시설 구축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 서술

나. 사업대상 상품

* 사업아이템을 상세하게 설명 : 제품명, 제품의 규격, 특징 등을 사진, 컨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품명	규격	제품 특징 및 차별성, 기대효과	사진

다. 사업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임산물 품질측면의 사업목표,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목표(정량),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목표

라. 사업대상지

* 주소, 면적, 도면 등 포함하여 유통, 가공 등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간략히 설명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3. 사업환경분석

가. 임산물 생산현황

품목	구분	임산물 생산현황				비고
		생산량(톤)	%	생산액(백만원)	%
대상품목	전국
	해당지역
： ：

* 임산물 생산통계 등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대상 상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품목	구분	시장규모		비고
		현재	미래
대상상품 1	국내	액상차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세계
대상상품 2	국내
	세계	견과류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 ：

* 사업대상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상품군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다. 경쟁현황

* 사업대상 상품의 주요 경쟁업체 현황(매출규모, 상품구색, 가격, 제품특징 등)

* 동일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 상품 판매업체에 대해 파악하여 작성

❍ 경쟁업체 A

❍ 경쟁업체 B

라. 고객분석

* 사업대상 상품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내용 제시

(추구편익, 사용상황, 취향, 연령, 성별, 지역 등)

마. 내부역량

* 사업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역량, 강점, 약점 등 제시

4. 사업전략

가. SWOT분석

강점 (Strength)		약점(Weakness)
· · ·		· · ·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 ·		· · ·

	시사점	· · ·

나. 제품전략

❍ 제품 전략방향

* 제품 컨셉, 차별화 방안 등 제품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 원재료 확보계획

(단위: ha, 명, 톤)

품목	지역(시․군)생산기반		생산자 단체 생산기반				사업물량/년간
	면적	물량	단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계약수매	일반수매

* 유통센터 주변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지역 등에서 원재료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설명

❍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품질관리계획, 브랜드화 계획, 새로운 상품 개발·기존상품 개선계획, 디자인 개선계획 등

다. 가격전략

❍ 가격 전략 방향

* 가격설정 목표(매출·이익·시장점유율 등) 및 타겟, 판매 채널에 적합한 가격 운용전략

❍ 원가 및 마진체계

제품군	제품명	규격	제조원가(원)	유통처	납품가(원)	소비자가	마진율
○○○	○○○○	00g	00,000	직거래 (자사판매장)	-	00,000	00%
	○○○○	00g	00,000		-	00,000	00%
	○○○○	00g	00,000		-	00,000	00%
○○○	○○○○	00g	00,000	○○식품	00,000		00%
	○○○○	00g	00,000		00,000		00%
	○○○○	00g	00,000		00,000		00%

* 품목별, 거래처별, 판매가격 책정, 마진율 제시

라. 유통전략

*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등 기존 판로활용 및 신규 판로개척 방안 제시

마. 촉진전략

*  전시회 출품, 미디어광고 등 상품 홍보 판촉방안 제시

5. 사업추진계획

가. 주요 제조공정 및 생산계획

* 사업대상 상품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지 설명

* 계약재배, 임산물 수매, 원료선별, 가공, 포장 등 단계별 상품 제조공정 설명(생산공정도 제시)

나.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사업부지	* 주소, 면적, 지역지구,
부지 소유	*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부지면적(㎡)	* 0000m2
토지용도	* 계획관리지역 등
인․허가 사항	*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건축계획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용도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다. 세부 사업계획

*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항목, 양식 등 변경가능)

* 건축, 기계, 설비 등 시설설치계획(도입 시설의 일 처리능력 포함)과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

* 필요 시 설계도면. 세부산출내역, 견적서 등 참고자료로 첨부

구분		규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설계감리	실시설계
	공사감리
	...
토목	시설부지내정지
	상하수도설비
	...
건축	건물건축		m2
	선별장
	건조장
	저장고
	...
기계설비	박피기		식
	건조기
	분쇄기
	...
기타	지게차
	파렛트
	...

라. 세부 추진일정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선정
기반공사
상하수도설비
건물건축
가공장비 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선별포장장비 시설
유통장비 구입
품질검사장비 구입
판매시설 설치
농림사업안내문 설치
건축물 등기
사업정산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6. 운영계획

가. 유통처별 판매계획

구분	유통처	판매량(톤)			판매액(백만원)
		사업준비기 `18-`19년	도입기 `20-`21년	성장기 `22-`23년	사업준비기 `18-`19년	도입기 `20-`21년	성장기 `22-`23년
기존	○○마트
	○○식품
	도매
신규	홈쇼핑
	오픈마켓
	...
합계

나. 향후 매출 및 손익분석 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준비기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A)
매출원가(B)
매출총이익(C=A-B)
판매관리비(D)
영업이익(E=C-D)
매출원가율(F=B/A)
영업이익율(G=E/A)

다. 운영자금 및 자부담금 확보계획

❍ 운영자금 확보계획

자금수요		자금조달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합계		합계
원료 구입자금		자체자금
계약재배금
가공비용		신규출자
운영자금		외부차입
기타관리비		기타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사업신청시점 기준 자부담금 확보 현황과 확보 계획을 설명

라. 인력운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 인력운영 계획

구분	인력운영(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시고용
일시고용
계

* 상시고용 : 연 180일 이상 근무자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유통‧가공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 및 목표, 채용분야 등 설명

마. 경영 활성화 계획

*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표 및 직원 교육, 인증획득, 기술습득, 경영개선 계획 등 설명

바. 지역 활성화 계획

* 지역기반 사업과의 연계,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역주민 공동이용 등 설명

7. 기대 효과

*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8. 참고자료

* 사업신청자 특이사항, 사업대상 상품사진, 시설 설계도면 등 사업설명자료 첨부

* 지리적표시품, GAP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내용기재 및 증빙 첨부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공통)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사업대상이 임산물이고, 농산물 취급 시 임산물을 60% 이상 취급하는지 여부
법 인 요 건 ∧ 선 택 ∨	산지종합유통센터 (10억원 이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산지종합유통센터 (10억원 초과)	총 사업비가 10억원 초과 여부
		연간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인 지 여부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가공산업활성화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2년 이상 여부(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여부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가 총사업비의 40% 이상 여부 (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가능한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단순 리모델링, 시설･장비류만 교체하는지 확인)
사업부지		부지 확보 여부(사업법인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등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또는 가공산업활성화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붙임 3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 사업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환경 대응	15
1) 정부정책 방향	5
2) 지역의 생산, 유통 여건	5
3) 사업장 인프라	5
2. 사업능력의 적정성	20
1) 사업운영실적	10
2) 사업의지 및 리더십	5
3) 기술성 및 유통능력	5
3. 사업대상 상품의 시장성	30
1) 사업대상 상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	10
2) 사업대상 상품의 경쟁강도	10
3) 사업대상 상품의 차별성	10
4.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20
1)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사전설계 추진 가능한 경우 가점(3점)
2) 제품·가격·유통 및 판매 계획의 구체성	10
5. 발전가능성	15
1) 향후 사업전망 및 발전가능성	10
2) 임산물 유통·가공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최종심의회에서 조정 가능

2018.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