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7월 31일까지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확인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 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육계·삼계·토종닭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가축․입목(立木) 등의 해당 품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 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 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 소	생년월일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