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1-  호

2011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1년도 전라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전라북도지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전라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가. 조직형태

(1)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지부(회)는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지부(회) 자체의 것으로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사업단”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음

- 하지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 규정 마련 등)

나. 사회적 목적 실현

(1)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1)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개정 계획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

(단,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한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및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횡령․유용 등)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단체) ❍ 고용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원기간 (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 및 단체 - 단, 지원종료 후 1년이 경과된 기관 및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하여 신청한 경우는 지정 가능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2)

(3)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 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7)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8)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3)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신청서(서식1), 신청기관 소개서(서식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3)는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주소 별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1. 27(목) ~2011. 2. 18(금)(14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법인(기업) 소재지의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자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함.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결격사유확인 (도 → 고용센터)		현장실사 (시․군)

	검토보고작성 (도,시․군)		심사 ․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정서 교부 (도)

나.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지정 결과 통보

6. 지정기간 및 지원계획

가.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나. 지원내역

(1)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기술 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업체당 년간 3천만원 이내)

(3)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연 3백만원

(4) 실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구매 독려

(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참여기회 제공

(6)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

노인요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체)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7.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8. 기 타 사 항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2. 9(수) 14:00

○ 장    소 :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 및 관할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 고
전북도청 창업지원과	280-3782	jsj18039@korea.kr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847	w6863571@korea.kr
군산시 지역경제과	450-6115	choigj0418@korea.kr
익산시 지역경제과	859-5237	leeleeju@korea.kr
정읍시 민생경제과	539-5642	dlwldus1126@korea.kr
남원시 경제과	620-6336	seo4178@korea.kr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540-3561	greensong60@korea.kr
완주군 농촌활력과	240-4391	insk7431@korea.kr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430-2537	hgch65@korea.kr
무주군 산업경제과	320-2396	sjs5313@korea.kr
장수군 기획홍보실	350-2330	schlee@korea.kr
임실군 지역경제과	640-2463	hb6323@korea.kr
순창군 지역경제과	650-1313	yej12280@korea.kr
고창군 민생경제과	560-2286	twgim0210@korea.kr
부안군 민생경제과	580-4230	wocjstm@korea.kr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신청기관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
④전체 유급 근로자수(현재)		명 (여: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소 재 지
⑥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⑦주된 목적 (사업)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⑧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⑧매 출 액 (2010년 기준)			천원
⑩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⑪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최근 4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인(추천기관) :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사무실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근로자	총근로자( 명) 취약계층 근로자( 명)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2010년 실적)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수익창출 방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된 사업계획 및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전체 몇 명을 고용, 이중 취약계층 몇 명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전체 몇 명을 고용, 취약계층에게 0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 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