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5. (수) 16:00 2층 회의실

10월 통장회의자료(2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통장 모집 추진	행정민원계		☎7582

❍ (공고기간) 2023. 11. 24. (금) ~ 12. 8.(금) (14일간)

❍ (임    기) 2023. 12. 23. ~ 2026. 12. 22. (3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모집인원) 17-21통, 24통, 25-27통(총 9명)

❍ (사    유) 임기종료 및 신규 임명

❍ (일정별 계획)

연번	내 용	기 간	비 고
1	모집공고	'23. 11. 24. ~ 12. 8(14일간)	초일불산입
2	지원신청서 접수	'23. 12. 1. ~ 12. 8(8일간)	토·일요일 제외
3	서류심사	'23. 12. 11. ~ 12. 12.(2일간)
4	면접시험	'23. 12. 15.	예정
5	선발확정 및 발표	'23. 12. 19.	〃
6	임명장 교부	'23. 12. 26	통장회의시

2			2023년 찾아가는 읍면동 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	행정민원계		☎7582

❍ (일    시) 2023. 10월 27일(금) 15:00~16:30

❍ (장    소)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 (참석인원) 10명(주민자치위원·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의 역량과 의식강화

- 주민대표로서 지역 내 역할과 수행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제13대 주민자치 위원 모집	행정민원계		☎7582

❍ (모집기간) 2023. 12. 11. (월) ~ 12. 20.(수) (10일간)

❍ (임    기) 2024. 01. 01. ~ 2025. 12. 31. (2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모집인원) 2023. 11월 주민자치회의 의결

❍ (대    상) 구암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단체 대표 등

❍ (일정별 추진)

12.11.∼12.20. 모집공고(10일)		12.15.∼12.20. 서류접수(6일)		12.22.(예정) 면접 심사		1월중 주민자치회의 위촉장 수여
	⇨		⇨		⇨

❍ (위원현황)

	구암동 주민자치위원 현황
▹인 원 : 총 29명 ← 당연직고문(관내의원) 제외 ▹임기현황 : 2022. 3. 1. ~ 2023. 12. 31일자 종료 ▹임원현황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감사 2명 ▹회의개최 : 정기회의 월 1회 ▹주요사업 :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지원 활동 등

4			2023년 하반기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예정)	행정민원계		☎7593

❍ (기     간) 2023. 10월 말 ~ 11월 초

❍ (내    용)

-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자체 처리 불가한 불법폐기물 접수

- 읍·면·동별 배정량 7톤 (압롤박스 1.5대)

- 장비 동원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점 3개소 제출 예정

(사유지 및 특정 민원 해결 목적 접수 자제)

5			2024년 참여예산 편성	행정민원계		☎7582

❍ (위원심의) 2023. 9. 19. (화) 14:30

❍ (참석인원) 지역위원회 김삼례 위원 외 18명

❍ (내    용)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총사업비 5천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비고
1	태극기 및 무궁화 거리 정비사업	27,000	선정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6,000	선정
3	사랑의 김장 및 반찬 나눔사업	7,000	선정
4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	5,000	선정
5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충망 지원사업	5,000	선정

6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제출	행정민원계		☎7593

❍ (제 출 일) 2023. 9. 11.(월)

❍ (사업개요) 잠두마을 도로포장 외 7건

❍ (세부사항)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예상사업비 (천원)
1	구암동 잠두마을 도로포장	구암동 122-3	도로재포장 110m	30,000
2	구암동 삼일경로당 인근도로 포장	구암동 63-16	도로재포장 210m	94,500
3	해령마을 입구 아스콘포장	내흥동 554-5	도로 아스콘포장 200㎡	5,000
4	해령마을 배수로 설치	내흥동 586-1	수로관설치	10,000
5	내흥동 지하도 앞 수로관 설치	내흥동 372-2	수로관설치, 우수트랜치	5,000
6	해령마을 수로관 설치 1	내흥동 78-6	수로관 설치	4,000
7	해령마을 수로관 설치 2	내흥동 643-1	수로관 설치	40,000
8	거척마을 수로관 설치	내흥동 196-1	수로관 설치	4,000

7			2023년 농지이용, 농막 실태조사 실시	행정민원계		☎7586

❍ (조사기간) 2023. 10월 ~ 11월(2개월간)

❍ (조사대상) 총 226필지 농지, 농막(가설건축물) 9개소

❍ (조사항목)

- 농지 불법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여부 확인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여건 조사

- 농막의 타용도 사용여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 등

❍ (결과보고)

- 농지 및 농막 실태조사표 제출--------------2023.11.30.한

8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추진	행정민원계		☎7582

❍ (일    시) 2023. 11. 15.(수) ~ 11. 16.(목) (2일간)

❍ (장    소) 금강로 808-35(송영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장 자택)

❍ (내    용) 김장김치 1,000kg 담그기 및 전달

❍ (수혜인원) 약100세대(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부자가정, 경로당 등)

❍ (참여인원) 총 60여명(부녀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동 직원 등)

❍ (소요예산) 6,000천원(시민참여예산)

9			2024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조사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기    간) 2023. 11. 30.(목)까지

❍ (장    소) 구암동주민센터

❍ (사업대상) 건축물대장 주택등록세대(상가는 신청 불가)

❍ (안내사항) 신청세대는 주민분담금과 내부공사비 소요

- 주민분담금(약 132만원) + 내부공사비(약 253~400만원)

- 내부공사비 : 주택마당길이, 건물크기 및 층수에 따라 다름

10			가을철 재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행정민원계		☎7589

❍ (기     간) 2023. 10. 01.(일) ~ 11. 30.(목)

❍ (내    용)

-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구암동 주민센터 (☎454-7593)

11			2023년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기    간) 2023. 11. 9.(목)까지

❍ (장    소) 구암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 (지원금액) 가구당 31만원

❍ (신청대상)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안내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12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금액 인상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기    간) 2023. 12. 29.(금)까지

❍ (장    소) 구암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난치질환자

❍ (지원방법) 실물카드, 가상카드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납부 요금 자동 차감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9,700)	335,400 (+176,100)	455,900 (+230,100)	597,500 (+313,100)
합 계	279,500	381,800	522,600	692,700

13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 홍보	행정민원계		☎7588

❍ (사업기간) 연중 수시(평일 근무시간 내)

❍ (이용대상) 군산시민(※ 신분증 확인 후 대여)

❍ (대 여 료) 무료

❍ (대여기간) 대여일 포함 3일 이내

❍ (대여품목) 충전임팩트드라이버 등 20개 품목(1회 3개까지 대여)

❍ (이용방법)

신 청	➧	대 여	➧	반 납
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공구 비치현황 확인 대여신청서 작성 대여관리대장 기재		공구상태 확인 대여관리대장 기재

14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행정민원계		☎7594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위임가능)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1960. 1. 1. 이전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가 신청

❍ (수수료) 없음

❍ (신청기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454-3972

15			관내 인구 통태 보고	행정민원계		☎7594

기준일자	거주자 현황				비고
	세대 수	인구수(명)
		인구 계	남자	여자
2023. 9월 말	4,428	8,775	4,424	4,351	내흥3LH 잔여 세대 입주에 따른 전입자 증가
2023. 10. 23.	4,472 ( △ 44)	8,838 ( △ 63)	4,453 ( △ 29)	4,385 ( △ 34)

붙임		안전하세요?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

붙임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배출기준	품목	세부품목		분리배출방법		재활용안되는품목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후 압착		페인트통,폐유통/ 이물질이 묻어있는제품
	병류	음료수병,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하여 세척후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 거울,도자기류,폐타일
	플라스틱	합성수지류, 기타플라스틱류		이물질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부착상표가 붙어있는것
		투명페트병류 (별도배출)		라벨제거후 내용물을 비워 압착하여 뚜껑닫아 배출
	비닐류	과자봉지, 라면봉지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배출		이물질 묻어있는것
	※ 품목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수거.
배출방법 (봉투색상)	파란색 봉투 - X				흰색 투명봉투 - O

※ 재활용품은 품목별(캔/병/플라스틱/투명페트병/비닐류)로 투명한 흰색봉투로 배출.

맞춤형복지계

1			주거 취약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맞춤형복지계		☎7587

❍ (사업기간) 2023. 11. 1. ~ 12. 15.

❍ (지원내용)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 4세대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내

❍ (주    최) 구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소요예산) 금2,000,000원 ※ 구암동 복지허브화 지정기탁금

❍ (협조사항) 10.31일까지 주거열악세대 확인하여 추천 요청

* 주거열악 상태에 따라 시급한 세대로 선정 예정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집중 안부확인 추진	맞춤형복지계		☎7587

❍ (추진기간) 2023. 7. ~ 12.(5개월)

❍ (조사대상) 법정 저소득층 중 1인 가구 245명

*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조 사 반) 맞춤형복지계, 복지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조사내용)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강상태 확인, 가족 및 친족 유무,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 확인,             위기사유 여부 및 복지욕구 사항 조사

❍ (추진사항)

- (1차조사) 전화상담/ 기본 여건, 실태 파악

- (2차조사) 고위험군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조사

-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협조사항) 통별 고위험군 1인 가구 집중 안부 확인 후 도움 필요

세대 발생 시 복지 담당에게 연락(☎063-454-7587)

3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운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620.2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050,723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4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5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6			희망나누기 캠페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4.~ 12.

❍ (대상질환) 각막이식, 난청(인공와우), 병적비만, 안면기형,

파킨슨병 및 운동질환, 척추측만증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내용) 1인 1회 지원 최대 금액 1,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우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팩스(02-2045-4036), 이메일(welfare@amc.seoul.kr)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

❍ (문의사항) 아산병원 담당자 (☎02-3010-4083)

7			23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맞춤형복지계		☎7587

❍ (조사기간) 2023. 9. 25.(월) ~ 11. 24.(금)  [40일간]

❍ (조사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연금 수급세대*중                  9-34세 청(소)년이 가구원에 포함괸 세대 [총 55세대]

* 청(소)년의 가족부양 가능성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조사내용) 조사대상 중 동거중인 가족((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존재하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실태 파악

❍ (추진방법)

- 대상세대 유선 등 비대면 우선조사

-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방문 및 내방) 병행

- 필요시 동 복지통장 및 관내 학교 교육복지사에 협조 요청

❍ (협조사항) 조사대상인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 발굴 시 복지 담당

연락(☎063-454-7587)

8			재가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 (신청대상) 동일상병으로 31일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등), 부가급여(복지용구 등)

❍ (지원기간) 1년(대상자 상태,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연장가능)

❍ (문    의)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 (☎454-3158)

9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이용기간) 1회 이용시 최대 7일, 연 30일 이용 가능 * 퇴소 후 30일 이후에 재이용 가능

❍ (이 용 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신청방법)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 접수

❍ (문    의)

평일 주간(09:00~18:00)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2150,3759)
평일 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전북 긴급돌봄센터(☎063-838-5200)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10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사업기간) 긴급한 상황의 위기청소년 연중 신청 가능(예산소진시 신청불가)

❍ (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사전검토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재산신고서, 특별지원 상담서식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1			2023년 4분기 경로목욕권 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사업기간) 2023. 1. 16. ~ 2023. 12. 20.

❍ (지원내용) 대상자 1인당 7,000원 상당 목욕권 3매 지원(분기별)

❍ (지원방법)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붙임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복지지원(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가사․간병방문(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한부모가정(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차상위계층(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