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민홍보자료(1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통장 공개 모집 추진	행정민원계		☎7582

❍ (공고기간) 2024. 2. 5. (월) ~ 2. 19.(월) (14일간)

❍ (임    기) 2024. 3. 1. ~ 2027. 2. 28. (3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모집대상) 26통장 1명 – 내흥3LH아파트 303동

❍ (사    유) 공석으로 인한 재모집

❍ (일정별 계획)

연번	내 용	기 간	비 고
1	모집공고	'24. 2. 5. ~ 2. 19(14일간)	초일불산입
2	지원신청서 접수	'24. 2. 13. ~ 2. 19.(7일간)	토·일요일 제외
3	서류심사	'24. 2. 21.
4	면접시험	'24. 2. 23.	예정
5	선발확정 및 발표	'24. 2. 26.	〃

2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6조

❍ (주요내용)

-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바르게살기·새마을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 (주요위반사례)

-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정당의 집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연설회에 방문하여 교육을 듣거나, 주민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

3			2024년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도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군산시 관내 이사에 한함)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 (사업예산) 20,000천원

❍ (지원기준)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 (제외대상)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  동일 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청장소) 전입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초기 주건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 (지원대상) 공고일 : 2024. 1. 15.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에 있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반은 자

- 임대부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사업기간) 2024. 1. 15. ~ 2024. 12. 10.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세대출금리 2%미만시 실제 대출 금리 적용

-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5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청 접수	행정민원계		☎7582

❍ (신청기간) 연중 신청 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법정저소득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마중물(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지원 : 초5 ~ 중학생

- 희망스터디(특기적성과목) 학원비 지원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학원비 매월 15만원 이하 지원

6			2024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모집공모	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함

❍ (사업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단지(임대주택 제외)

❍ (사업내용) 공동주택 공용부의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신청기간) 2024. 2. 1. ~ 2024. 2. 20.

❍ (사 업 비) 750백만원

❍ (신청장소)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공동주택지원계)

7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 (접수기간) 2024. 2. 1. ~ 2024. 2. 23.

❍ (사 업 비) 35,800천원

❍ (신청장소)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8			2024년 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안내	안내행정민원계		☎7589

❍ (사업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광고물)

-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관내에서 수거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일괄 배출한 것

❍ (보상금 지급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산시민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1일 1회 10,000원으로 하고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보상수량 (장, 매)	보상액 (군산사랑상품권)	보상한도 (1인)
종 류	규 격 (면적)
벽 보	30㎝×40㎝ 이상	80	1만원권 1장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전 단 (명함식 포함)	18㎝×18㎝ 미만	800	1만원권 1장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

9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수요 조사 계획	행정민원계		☎7589

○ (목    적) 농어촌,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 거점 배출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유도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규모) 1개소  ※ 수요지가 많은 경우 내년도 예산확보 추진

○ (사업내용) 도심형 또는 농어촌형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단위 : 천원)

지원유형	대상폐기물	설치시설	설치규격(최소)	설치비(개소당)	비 고
도심형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5mL x 2mW x 2mH	15백만원
농어촌형	생활폐기물 (기본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5mL x 2mW x 2mH	15백만원

○ (지원범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관련 사항에 한해 지원

지 원	시설 설치비(설계비 포함), 수거함 구입비, CCTV(전기ㆍ통신 설치비 포함), 조달 수수료
미지원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운영비, 연구용역비, 제도 홍보비, 거점배출시설 이설ㆍ철거비, 인건비, 청소비 등

10			2024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및 신규·재발급 안내	행정민원계		☎7594

❍ (신청기간) 2024. 2. 1.~2024. 11. 30.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등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카드   재발급 불필요

❍ (지원금액) 연 13만원

❍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11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일제정비 및 지정관리 추진계획	안내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도로교통 약자인 어린이,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호구역 정비를 하고자 함

❍ (신청사항)

- 기존 보호구역 시설 보수 및 보완 등 필요대상지 제출 요청

- 보호구역 신규·변경 및 해제 대상 제출 요청

. 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신규 지정이 필요한 시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변경(확대·축소) 필요한 시설

❍ (신청기간) 2024. 2. 28.(수)까지

12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29(목)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 1950. 1. 1 ~ 2004. 12. 31까지 출생자

❍ (지원내용) 15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만원)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4. 12. 31(화)까지

13			관내 인구 통태 보고	행정민원계		☎7594

기준일자	거주자 현황				비고
	세대 수	인구수(명)
		인구 계	남자	여자
2023. 12월 말	4,595	8,963	4,508	4,455
2023. 1월 말	4,604 ( △ 9)	8,962 ( ▽ 1)	4,502 ( ▽ -6)	4,460 ( △ 5)

붙임 1		겨울철 화재예방 국민행동요령(안)

붙임 2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안)

맞춤형복지계

1			2024년도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 (지원기간)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귀가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

❍ (지원내용) 행려자에게 여비 지원

❍ (지원기준)

- 대중교통 운임 기준 지원

- 지급제외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및 당해연도 기 수령자

❍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가입연령 확대) (‘23) 12세 ~ 17세 → (‘24) 0세 ~ 17세

❍ (소득기준 완화) (‘23)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 →

(‘2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 (지원방법)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 등을 통해 적립 시 정부가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3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4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운영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833.5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297,435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5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6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사업기간) 2024. 1. ~

❍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고
지원비율(%)	60%	60%	60%	30%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환급(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7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법률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차등지원

❍ (변경사항) (‘23) 출생아당 200만원　→

(‘24)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8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모집기간) 연중

❍ (지원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 (지원내용) ①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②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③ 도 개발 특화서비스 :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맞춤형복지계 바우처 담당자(☎063-454-7583)

9			2024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변경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2024년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연도	포장단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비고
2024	10kg	2,500원	10,000원	생계·의료급여 : 기존 동일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8,000 ▶ 10,000

붙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긴급복지지원(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가사․간병방문(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한부모가정(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차상위계층(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