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4. 1. 10>

□ 기본원칙

ㅇ 2014년 사업 지침은 ‘14. 3월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소득산정 기준은 ‘14. 2. 1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 반영

- 읍면동의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시 소득산정 기준만 예외적으로 2월부터 적용하되, 기타 지침사항은 ‘14. 3월부터 적용

□ 2014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① 기존 이용자(‘13. 12. 31 이전 신청자)

ㅇ ’14.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함. ‘14.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필요

* 행복e음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 예정(‘13.12.31 → ’14.2.28.까지)

- ‘14.2.1~2.23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제출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와 모가 둘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

- ‘14. 2월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14. 2. 28.까지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4. 2. 23.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2월말까지 유형판정을 완료

* 변경 유형 적용 시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한 날짜 기준임.

- ‘13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14.2.24까지 보류하여 ’14년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 유도하고 ‘14.2.25에 직권으로 일괄 재판정

* ‘14.2.26~28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용자가 3월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

② ‘14년 1월 신청자

ㅇ ‘14.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4.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4년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 재판정

③ ‘14년 2월 이후 신청자

ㅇ 행복e음을 통해 지원 유형을 결정하고, ’15.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 2014년 사업 관련 유의사항

ㅇ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은 연간 720시간(가 및 나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시간은 월 240시간(가 및 나형) 지원

* 전액 본인부담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ㅇ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지원

ㅇ 영유아복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지원 차단을 위한 행복e음 기능 개선에 따라 2월부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작일과 종료일 고정(월 1일~월말까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59(2014.1.10.) : 별첨 참고

□ 행정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SMS 발송 등을 활용하여 기존 이용자가 반드시 ‘14. 2. 23. 이전에 유형 재판정 신청 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