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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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유통가공과	과 장 최 재 용 당 담 차 재 호 담당자 정 용 철	063-280-2620 063-280-4567 063-280-4154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년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3～‘06	‘07	‘08	‘09	‘10	‘11	‘12	‘13	‘14
사업량(명)	112,467	9,271	8,798	8,691	8,364	6,709	5,504	4,945	4,902
사업비(백만원)	73,271	9,536	8,868	8,918	8,649	7,150	6,054	5,325	5,392
- 국 비	16,935	0	0	0	0	0	0	0	0
- 도 비	23,480	2,384	2,219	2,230	2,155	1,787.5	1,513	1,331	1,348
- 시군비	32,856	7,152	6,657	6,688	6,494	5,362.5	4,541	3,994	4,044

주) 보조율 : ‘96년(국비33%, 도비33.5%, 시군비33.5%), ‘97～‘04년(국비30%, 도비 35%, 시군비35%),

‘05～‘13년(도비 25%, 시군비 75% 지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추진

5. 201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로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에 위치한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

(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촌지역 기준(별첨 6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09.12.31)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준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어가 등 기준 : 농어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단, 학생의 주소지는 보호자의 주소지와 달라도 지원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3) 농어업인 요건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별첨 2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장 등록여부 등 분기별로 확인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 직접부양자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부모중 1인이 없는(사망,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장남이나 장녀 등이 학생인 동생․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단, 학생 본인이 농어업 이외의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처(농업인의 부인) : 전업적 직업이 없고 동일 세대내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소급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의 전분기 학자금까지 소급지원 가능(당분기 + 전분기)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

ㅇ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ㅇ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서 전업적 농어업인자

- 학생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학생의 친권자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7)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

ㅇ 농지소유 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부와 모 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농지를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첨 3> 참조

ㅇ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 제외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신청일 최근 3개월) * 1,112점 초과면 4,000만원 이상(1자녀) * 1,157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 1,241점 초과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 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 * 1～2월 신청자는 ‘1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 부터는 ‘1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ㅇ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 직장에서(학교, 관공서, 농협 등) 일반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포기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사례 지양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교육과학기술부(특성화고교 등) 장학금 및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나. 2014년 사업내용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4,902명	5,392,000 (100%)	1,348,000 (25%)	4,044,000 (75%)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으로 전환되어 시행중

※ 시․군별 세부내역 : 별첨4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도   : 유통가공과(농업인육성담당)

◦ 시․군 : 농업정책과(농정담당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지원대상자 전원 신규신청) 이․통장 및 농업인 2인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농업인 본인이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및 농업인(2명)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붙임서류 등을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2월 10일까지 조회)

〔별지 제5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확정통지서 및 안내장을 농업인에게 발송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본인이 학교에 학자금을 납입 확인 후 정부보조금을 농업인의 통장에 계좌 입금)

- 단, 학교장이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를 면제․감면할 경우와 당해연도 소급지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계좌에 학자금 입금 조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재학확인 통보 : 학적확인은 연초 2월 15일까지, 재학확인은 매분기 말일까지(1/4분기 5월 31일, 2/4분기

8월 31일, 3/4분기 11월 30일, 단 4/4분기는 12월 24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 20일(1/4분기), 5월 20일(2/4분기), 8월 20일(3/4분기), 11월 20일(4/4분기)까지 사업비 신청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5일(1분기), 5월 25일(2분기), 8월 25일(3분기), 4분기(11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사업비 신청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28일(1분기), 5월 31일(2분기), 8월 31일

(3분기), 11월 30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군,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 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3월 15일까지 1/4분기, 6월 15일까지 2/4분기, 9월 15일까지 3/4분기,

12월 15일까지 4/4분기)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별첨7)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부당지원 및 과오지급 학자금의 반환 예시”

ⓛ 전  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당초 재학학교에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추후

전학한 학교에 나머지 달의 수업료 지급

(4월에 전학시 3～4월분은 당초학교, 5월분은 옮긴 학교에 수업료 지급)

② 자퇴․퇴학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나목

-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로부터 날짜 환산하여 반납 조치

(분기별 수업료 중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 지급, 나머지는 반환)

③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취득

- 부모의 자격 상실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

- 부모의 자격 취득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익월부터 수업료 지원)

④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변동

- 부모의 자격 변동 : 농어촌지역 → 농어촌지역

- 지급기관 : 당해분기 학자금을 지급할 시기의 거주기관에서 지원

- 지원금액 : 당해분기 학자금 전액

⑤ 부당지원된 학자금의 회수

- 감사원, 중앙부처, 도 및 시･군 자체감사에서 부당지원 적발시

- 지원금액 : 회수(부당지원 지적 후 2개월 이내)

- 금후조치

･ 고의에 의해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우 향후 2년간 학자금 지원 배제

･ 부주의 및 과실 : 회수조치 및 경고

◦ 학자금 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전분기까지 소급지원 가능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보고사항

① 집행실적 보고 : 시장․군수(당분기 첫월 20일까지)

- 보고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1/4분기～4/4분기의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②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익년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 보고)

- 보고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첨 1>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 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읍․면․동장	□□□□□□□□→ (이장경유)	□□→1.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읍․면․동장	□□□□□	□□→2.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2.20□□□	□□→2.25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3.15←□□	←□□3. 5□□□	←□□2.28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5.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5.20□□□	□□→5.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6.15←□□	←□□6. 5□□□	←□□5.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8.20□□□	□□→8.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9.15←□□	←□□9. 5□□□	←□□8.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11.20□□	□□→11.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12.15←□	←□□12.5□□□	←□□11.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15→	→익년1.2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9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별첨 2>

《농림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나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별첨 3>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별첨 4>

《‘14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국 비 (-%)	도 비 (25%)	시군비 (75%)
합 계	4,902	5,392,000	-	1,348,000	4,044,000	1,100/년간
전주시	130	143,000		35,750	107,250
군산시	250	275,000		68,750	206,250
익산시	510	561,000		140,250	420,750
정읍시	460	506,000		126,500	379,500
남원시	407	447,700		111,925	335,775
김제시	360	396,000		99,000	297,000
완주군	510	561,000		140,250	420,750
진안군	255	280,500		70,125	210,375
무주군	225	247,500		61,875	185,625
장수군	267	293,700		73,425	220,275
임실군	290	319,000		79,750	239,250
순창군	256	281,600		70,400	211,200
고창군	520	572,000		143,000	429,000
부안군	462	508,000		127,000	381,000

<별첨 5>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명칭	전화번호	등록일	설립자명	비 고
(전주) 금암고등학교	252-4555	1986.11.24	서덕산	고교 7학급
(전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254-3909	1998. 3. 1	강현욱	중3,고3학급
(전주) 진북고등학교	252-2576	1987.11.30	송현섭	고교 14학급
(군산) 평화중고등학교	462-2318	2004. 1.29	군산YWCA	중4,고4학급
(익산) 백제고등학교	858-9833	2005. 2.16	전완길	고교 12학급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	571-8048	2003. 8. 7	김남일	초4,중9,고14
(임실) 미래초중고등학교	642-1255	2007. 7. 2	유정복	초4,중2,고2

※ 상기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로 졸업시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별첨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440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7>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별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6조3항 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별첨 8>

《농림어업 업종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지 제1호 서식]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성 명							관계		학생의 ( )
신청자기재내용	농 업 인 여 부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 ) 두			어선 등 기 타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확 인 : 이․통장 주소 성 명 (인) 농업인(1) 주소 성 명 (인) 농업인(2) 주소 성 명 (인)
읍․면․동장 귀하
<붙임서류> : 행정 내부자료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징구 ㅇ 공통서류 - 의료보험카드 사본(학생과 학생 보호자 모두의 지역의보 또는 직장의보) -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확인서(부과 내역서) 또는 영수증 - 농업인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Agrix)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호자 모두) ㅇ 직장의료보험카드(부모 모두 확인) 제출자만 해당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호자인 경우) ㅇ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기관)

○○시장․군수(○○읍･면･동장)

② 이용 목적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여부확인

③ 제공 항목

직장재직여부(직장재직시 회사명) 및

건강보험료 산정서 상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초과여부(최근 3개월)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급여부	지급여부	여, 부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하고, 지급 또는 지원계획이 있을때에는 그 지원(예정)금액을 기재
		지급시(계획) 지원(예정)금액	총 원 분기당 원
		확인기간	2014년 3월(1/4분기) ～ 2015년 2월(4/4분기) (학자금을 지원 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 계	신청인의 (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또는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주 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확정통보서

보호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학생의 ( )	전화번호
	주 소		농지소유면적	ha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분기별 지원금액		￦○○○○○원(입학금 ○○○, 수업료 ○○○)
상기 학생에 대하여 ‘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4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장

□ 귀하께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입니다.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으로써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미만인 농업인에 대해서만 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을 지원하고 있으니(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이웃에 거주하면 널리 알려서 대상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소유 5ha이상인 농업인, 농외소득 4,0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이 아닌자,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자, 주민등록이 실제거주지와

동일하지 않는 자,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학자금을 신청한자 등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 특히 학생의 보호자중 1인이라도 직장에서 당해 학생의 학자금을 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며, 타부서･타기관 등에서 학자금(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도중 보호자의 소유농지 및 신분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추후 회수조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4년 월 일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기술과학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집행액․도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 )/4분기 집행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집행금액은 총집행금액의 25%임

※ 첨  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 분기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명)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원인원
지원금액

※ 분기별 집행실적 계란의 인원은 실인원으로 기재(누계가 아님)

<붙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단위 : 명, 원)

연번	농업인 확인사항				학생 확인사항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특기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면적 (ha)	관계	학교명	학년	성명	지역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입학금	수업료	소계	입학금	수업료	소계	입학금	수업료	소계	입학금	수업료
계	지원금액
	지원인원
									읍
									면
									시

〔별지 제7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명)	금 액 (원)	학생수 (명)	금 액 (원)	학생수 (명)	금 액 (원)
면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읍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시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
합 계		도 비
		시군비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 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 1명에게 4분기 동안 계속시에는 학생수는 1명으로 집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람.

※ 첨  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