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Ⅰ		개 요

❍ 내    용 : 양곡관리법 개정(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시행시기 : ’15. 7. 7.(화)  ＊ 공고 ’15. 6. 30.(화)

❍ 개정이유

- 수입쌀 전면 개방에 따른 국산쌀과 혼합 유통·판매 금지 추진

＊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었음

Ⅱ		주요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Ⅲ		금후계획

❍ 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7.7~8.28)

❍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하여 양곡 취급업체 모니터링 강화

❍ 농관원·경찰청간 합동단속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