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서비스업 신고 절차 안내

Ⅰ.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3. 영업의 정의

○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4. 업무처리절차

사업자	→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수리	사업자
① 영업 등록 신청서 ② 구비서류 제출		적정 여부 검토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영업

Ⅱ. 신규서비스업 신고

1. 신청 서류 (「동물보호법」 제37조)

가.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나.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다. 인력 현황

라.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마. 사업계획서

바.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아. 동물관련업 교육 수료증

자. 폐업 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동물전시업만 해당)

2. 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

가.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신고 불가

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4. 동물미용업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미용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춰야 한다.

4)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5) 3) 및 4)의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가)「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를 반려동물의 이동미용 용도로 표시한 경우

나) 반려동물의 이동목욕 용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5.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1)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다.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시간 :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매년 1회 보수교육必)

- 인터넷 교육 동영상 사이트 주소 : http://edu2.kvma.or.kr/admin/login.aspx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사이트 가는 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사이트 가는 법

라.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적법 시설 여부를 반드시 필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리생활시설)만 가능

마.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축종,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물미용업자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5. 동물운송업자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축종,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3)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5)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3. 22.>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규서비스업 등록신청 관련 첨부자료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① 시설내역

구분	내역	비고(면적, 수량 등)
일반 현황	사육실1, 분만실1, 격리실1
사육설비	가로 00 * 세로 00 케이지 00개	총 면적 000평(000m2)
급이 설비	(사료) 급이시설 00개 (물)
온습도 조절	온풍기 00개, 습도계 00개

② 영업장 배치도

<영업장 도면>

* 소규모생산의 경우는 단독주택 설계도(조감도) 활용하여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등 표시 가능

□ 인력 현황(명세서)

관리인원	수행 내용	사육 마리 수
00명

□ 사업계획서

○ 운영 현황

- (사육 현황) 12개월령 이상 개 00마리, 고양이 00마리

- (판매 현황) 매년 00마리 판매

○ 연차별 운영 계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육 마리수

○ 생산 계획

- 사육 견종 : 말티즈 00마리, 000 00마리

- 임신 횟수 : 2년 3회(8개월 주기)

○ 판매 계획

- 경매장을 통한 판매 00%, 직접 판매 00%, 온라인 판매 00%

○ 시설 보완 계획

-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바닥 시멘트 시공(2019년 완공)

- 자동 사료, 물 급이 설비 시공(2020년 완공)

□ 폐업처리계획서

○ 사육동물 처리 계획

-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센터 등을 통한 위탁

- 지인, 경매장 등을 통한 판매 및 무료분양

○ 폐업 절차

- 관할 관공서에 폐업(동물처리 계획 포함) 사전 통보(1달전) → 관리 동물 분양, 판매 등 처리 → 최종 폐업(지자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