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신고 절차 안내

Ⅰ.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생산업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3. 동물생산업 : 대상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4. 업무처리절차

사업자	→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수리	사업자
①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② 구비서류		적정 여부 검토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영업

Ⅱ. 동물생산업 신고

1. 신청 서류 (「동물보호법」 제40조)

가.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나.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다. 인력 현황

라.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마. 사업계획서

바. 폐업 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

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아. 동물관련업 교육 수료증

2. 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

가.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신고 불가

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5배 및 2배(동물의 체장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시간 :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매년 1회 보수교육必)

- 인터넷 교육 동영상 사이트 주소 : http://edu2.kvma.or.kr/admin/login.aspx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사이트 가는 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사이트 가는 법

라.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적법 시설 여부를 반드시 필요

* 「건축법 시행령」 (동물생산업)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만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소규모동물생산업) : [별표1] 제21호 동물식물시설 가목(축사) 또는 나목(가축사육시설)만 가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

○ 가축분뇨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의무 면제 가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 사육시설의 경우 5마리 이상 사육 시 400m이내 인가 5호 미만으로 있어야 함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동물생산업 불가

마.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ㆍ발톱 깍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22.>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동물생산업 허가신청 관련 첨부자료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① 시설내역

구분	내역	비고(면적, 수량 등)
일반 현황	사육실1, 분만실1, 격리실1
사육설비	가로 00 * 세로 00 케이지 00개	총 면적 000평(000m2)
급이 설비	(사료) 급이시설 00개 (물)
온습도 조절	온풍기 00개, 습도계 00개

② 영업장 배치도

<영업장 도면>

* 소규모생산의 경우는 단독주택 설계도(조감도) 활용하여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등 표시 가능

□ 인력 현황(명세서)

관리인원	수행 내용	사육 마리 수
00명

□ 사업계획서

○ 운영 현황

- (사육 현황) 12개월령 이상 개 00마리, 고양이 00마리

- (판매 현황) 매년 00마리 판매

○ 연차별 운영 계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육 마리수

○ 생산 계획

- 사육 견종 : 말티즈 00마리, 000 00마리

- 임신 횟수 : 2년 3회(8개월 주기)

○ 판매 계획

- 경매장을 통한 판매 00%, 직접 판매 00%, 온라인 판매 00%

○ 시설 보완 계획

-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바닥 시멘트 시공(2019년 완공)

- 자동 사료, 물 급이 설비 시공(2020년 완공)

□ 폐업처리계획서

○ 사육동물 처리 계획

-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센터 등을 통한 위탁

- 지인, 경매장 등을 통한 판매 및 무료분양

○ 폐업 절차

- 관할 관공서에 폐업(동물처리 계획 포함) 사전 통보(1달전) → 관리 동물 분양, 판매 등 처리 → 최종 폐업(지자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