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고 제2011-66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제합니다.

2011년 6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2007.12.29 ~ 2012.12.28(5년)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2008.06.13 ~ 2013.06.12(5년)

2. 해제사유

○ 군산배후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최종결정(‘11. 3.29)

○ 내흥동역세권지역 국유지 20-30필지를 제외하고 약99%정도 보상완료

○ ‘10년 토지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전국대비 지가변동률이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3. 해제지역 및 면적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17,469필지, 25.8㎢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3,356필지, 3.1㎢

(단위:필지, 천㎡)

해 제 대 상 지 역		필지 수	면적 (천㎡)	비 고
계 (12개 리․동)		20,825	28.9
동지역	조촌동	95	57
	사정동	660	926
	수송동	312	443
	미장동	130	185
	지곡동	79	88
	구암동	185	242
	내흥동	2,997	2,630
읍․면지역	옥구읍 이곡리	1,270	2,219
	옥구읍 수산리	260	526
	옥구읍 상평리	1,684	2,210
	옥산면 옥산리	2,496	3,474
	옥산면 당북리	3,828	5,184
	옥산면 금성리	954	1,423
	옥산면 남내리	447	522
	옥산면 쌍봉리	1,921	2,665
	회현면 대정리	1,819	2,343
	회현면 세장리	554	1,786
	회현면 고사리	960	1,765
	개정면 아동리	162	162
	성산면 둔덕리	12	8

4. 해제일 및 효력발생시기 : 공고일로부터 5일후(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