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010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0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7까지	2008	2009	2010
사업비	계	1,400,332	513,503	130,123	171,706	585,000
	도 비	641,854	256,939	65,062	85,853	234,000
	시군비	758,478	256,564	65,061	85,853	351,000

4.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 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여 보험가입 유도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사업기간 : 2010. 1. ～ 12. 31.(1개년간)

다. 지원금액 : 농가부담액의 50%(도비 20%, 시․군비 30%)

라. 2010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본사업	시범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946호	1,774호	1,170	234	351	58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북도

나. 사업담당부서

○ 전라북도 : 농업농촌과(063-280-2638)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등

○ 농    협 : 농작물재해보험 담당부서 등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시행체계

전라북도				시 행 지 침 시 달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시․군별 보험가입내역 통지(총괄)
				← 시․군별 지원(정산)결과 확인 →
시 행 지 침 시 달 ↓	↑ 도 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및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 행 지 침 시 달 ↓		↑ 보 험 가 입 내 역 통 지		시 ․ 군 별 보 험 가 입 내 역 통 지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시․군				← 보험료의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 체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보험가입내역 통지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 유의사항 1. 품목조합에 가입한 경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농지소재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2. 시․군과 농협 시․군지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이전에 보험료 지원율 및 지급시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는 순수 농가부담금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시 행 지 침 시 달 ↓	시 ․ 군 협 약 사 항 통 지 ↓		↑ 보 험 가 입 내 역 통 지		지 자 체 보 조 금 송 금 ↓		↑ 보 조 금 정 산 보 고
					지역(품목)농협
					↑ 보험가입
					농 가

5. 담당기관의 역할

가. 전라북도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 및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통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명세에 따라 시․군별 도비 보조금 교부

나. 시․군

❍ 농협 시․군지부와 보험료의 지원율 및 지급시기 등 협약체결

- 협약내용 : 보험 판매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자체 지원분을 선면제(농협이 선입체)하여 농가는 순수 농가부담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후 청구, 시․군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사후 청구에 의해 지자체 지원분 지급

- 지 원 율 : 농가부담금의 50%(도 20%, 시․군 30%)

* 시․군별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각 작물별 추진기간 및 보험 철회시기가 종료된 후에 보조금 교부신청

- 협약절차

시․군에서는 협약체결을 위한 공문을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에 발송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동의공문을 시․군에 발송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된 보험가입내역 확인절차 이행)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받아 시․군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사후관리 추진

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 시․군지부 및 지역(품목)조합 등에서 보험판매 시 농가에게 지자체의 지원 내용이 전달․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사항 통보

❍ 보험 가입내역을 시․군별로 분류하여 도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지(품목조합에 가입된 경우는 농지소재지에 따라  시․군별로 분류)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사업지도, 도의 행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품목)조합

❍ 지역(품목)농협 등에 시행지침 시달 및 지자체 농가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농가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농가의 보험가입 신청 시 농가에게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전달․확인받고 보험 가입 조치

❍ 시․군지부는 시․군과 보험료의 지원율 및 지급시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역(품목)농협 등에 협약사항 통지

- 협약내용, 지원율, 지급시기, 협약절차 등은 시․군의 역할 참조

❍ 보험 가입내역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통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각 작물별 추진기간 및 보험 철회시기가 종료된 후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시․군별 보험 가입내역에 의거 지자체 지원분을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 지역(품목)조합에 지자체 지원분을 배분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행정사항>

1. 사업시행지침 시달 : ’10. 1. 15일한

2. 시․군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협약체결 : ’10. 2. 1일한

3. 농가 보험가입 : 작물별 보험 판매기간 중

4. 보조금 교부신청

- 각 작물별 추진기간 및 보험 철회시기가 종료된 후

5.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보조금 교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금 교부신청액이 많아 도 및 시․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수 계산에서 제외

6.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