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요약

□ 08년 직불제 신청하고 09년에는 자격미달로 신청 못한 경우

- 등록신청서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2년 이상(08~09년) 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확인)

- 2년 이상 경작증명서류 :‘08~’09년도 영농자재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중 택1

※ 09년 신규진입자는 10년에도 신규진입과 같이 서류확인

□ 관외(군산 외)경작자 신청관련

- 등록신청서

- 관외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날인)

- 경작증명서류 2개 이상 첨부

☞ 2년 이상 경작증명서류 :‘08~09년도 영농자재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등

□ 참고사항

1. 승계

- 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서류 첨부

2.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군산)

3. 확인서류

- 지급대상 농지관련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 제6호)

- 면적증명 서류 : (신청인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사실확인 서류 : 관내경작자 및 관외경작자사실확인서(별지 제1호의2,3)

2년이상 경작확인서(별지 1-4),농산물판매영수증, 농자재구입영수증, 농기계구입서류 등

4. 기타서류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증빙(동의시 미첨부)□ 기존 신청자(2009년 신청자 포함)

1. 농촌지역거주자

- 등록신청서(또는 Agrix에서 신청서 출력 도장 날인)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영농기록(경작증명)서류 : 수매실적, 영농자재구입, 농산물판매영수증 등

☞ 추가 농지에 대해서만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증빙서류 첨부

☞ 영농기록은 Agrix에서 조회 가능(관내 신청인의 경우 비료 등 공급         되었으므로 확인서를 Agrix자료로 대체가능

2. 농촌지역 외 거주자(도시지역 거주자)

- 등록신청서(또는 Agrix에서 신청서 출력 도장 날인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서류(다음중 1개 해당)

☞ 1만㎡이상 경작증명서류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증명서류

☞ (1천㎡이상경작시)등록신청 직전연도 2년이상 거주․ 2년이상 경작증명서류

□ 신규 신청자

1. 신청자격

- 후계농업인,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2년 이상 연속하여(08~09년) 1만㎡(법인5만㎡)이상 경작(증빙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법인4천5백만)이상인 경우

2.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2년 이상 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확인)

- 2년 이상 경작증명서류 : ‘08~09년도 영농자재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