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54조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단,'06.6.30∼'08.2.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 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업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체육시설업 포함)

○ (경력조회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자

(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