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 등록신청 접수기간 : 2010년 6월 15일까지

■ 등록신청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 지급 대상자(법 제6조)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하는 농지분)

⑤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 방법

○ 기존 신청자(2009년 신청자 포함)

- 농촌지역 거주자인 경우

․ 등록신청서(또는 Agrix에서 신청서 출력 도장 날인)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영농기록(경작증명) 서류 : 수매실적, 영농자재구입, 농산물판매영수증 등

☞ 추가 농지에 대해서만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증빙서류 첨부

☞ 영농기록은 Agrix에서 조회 가능

(관내 신청인의 경우 비료 등 공급되었으므로 확인서를 Agrix자료로 대체 가능)

- 농촌지역 외 거주자인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

․ 등록신청서(또는 Agrix에서 신청서 출력 도장 날인)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서류(다음중 1개 해당)

☞ 1만㎡이상 경작증명서류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증명서류

☞ 1천㎡이상 1만㎡이하 경작시에는 등록신청 직전연도 2년 이상 거주 ․

2년 이상 경작사실 증명서류

○ 신규 신청자

- 신청자격

․ 후계농업인,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2년 이상 연속하여(08~09년) 1만㎡(법인5만㎡)이상 경작(증빙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법인4천5백만)이상인 경우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 (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2년 이상 거주 확인(주민등록등본 확인)

․ 2년 이상 경작증명 서류 :‘08 ~ 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중 택 1

○ 2008년 직불제 신청하고 09년에는 자격미달로 신청 못한 경우

- 등록신청서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이장날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2년 이상(08 ~ 09년) 거주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2년 이상 경작증명 서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중 택1

※ 2009년 신규 진입자는 2010년에도 신규진입과 같이 서류 확인

○ 관외(군산 외)경작자 신청관련

- 등록신청서

- 관외 경작사실 확인서 (이장날인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날인)

- 경작증명서류 2개 이상 첨부

☞ 2년 이상 경작증명서류 :‘08~09년도 영농자재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