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안내

국 민 연 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부담 경감 및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최고금액을 매월 32,850원에서 35,55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득월액의 적정신고 및 성실납부로 지속적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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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염산업 포함) : 1년 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아래의 경우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간이과세자 및 농어업관련 사업자동록은 인정)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협업부부는 1인만 인정(단, 부부가 각각의 농지원부 보유할 경우 인정)

▣ 지원금액

월소득액	790,000원 이하	791,000원 이상	자동이체신청의 경우 230원 추가 감면
지원금액	월 연금보험료의 1/2	월 35.550원 정액

예) 월소득이 1,000,000원일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 월 90,000원(월소득액 1,000,000원×9％)

- 국고보조 지원금액 : 월 35,550원

- 지원금액 공제 후 실제 납부금액 : 월 54,450원(90,000원 - 35,550원)

▣ 신청방법

○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포함)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만 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농지원부상 세대원 또는 비동거가족 등 포함)

- 제출서류:농어업인확인서(공단 법정서식)/읍․면․동장 직인날인 필요

☞ 상담전화 : 850-0331~0335(농어민국고보조 담당)

2010. 2

국민연금 익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