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안내

군산지역의 집중호우(’11. 7. 8 ~ 8. 12.)로 건물, 선박, 자동차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역(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2조에 따른 천재지변, 풍수해 등 재해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신 청 절 차	지원결정
건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지방세 감면 신청서《별첨2》” 제출	신청일 부터 5일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12. 10일 이내 “지방세 감면 신청서《별첨2》” 제출	신청일 부터 5일
반파 이상의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 · 건축물 · 선박의 재산세 감면, 심한 침수피해 농지 및 집단폐사 목장용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피해발생일 30일 이내 “지방세 감면 신청서《별첨2》” 제출	의회 의결 후
호우피해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기한연장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별첨3》” 제출	신청일 부터 10일
호우피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아 지방세 납부가 곤란할 때 제2기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 등	“징수유예 등 신청서《별첨4》” 제출	신청일 부터 7일

※ 공통사항 : 읍·면·동장 발행 "피해사실확인서《별첨1》" 첨부

감면 등 규 모	○ 취득세 ① 건물 : 파손·멸실된 종전 건물의 연면적 이하 100%면제 ② 선박 : 파손·멸실 종전 선박의 톤수 이하 100%면제 ③ 자동차·기계장비 : 멸실된 종전 자동차 등의 신제품 구입가격 이내 100%면제 ○ 자동차세 멸실된 시점부터 비과세 ○ 재산세 등 감면 ① 반파 이상의 건축물, 선박 : 재산세(부속토지 포함), 지방교육세 100% 면제 ② 침수피해 농지 등 : 재산세(토지분), 지방교육세 100% 면제 ○ 기한연장 3개월(9월 이내 재연장 가능) ○ 징수유예 6개월(1회 연장 가능)

별 첨 1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피 해 내 역
대 상		단 위		수 량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일시	비 고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상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 . . . ○ ○ ○ 읍·면·동

190mm×268mm

신문용지(45g/m2)

별 첨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미색모조 80g/㎡)

별 첨 3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납세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지방세의 내용									⑪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금액
		⑧ 세 목				⑨ 납부기한		⑩ 금 액
						. . .
						. . .
						. . .
		⑫ 연장받으려는 사유
		⑬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신고분에 한정함)		횟 수				⑭ 세 목		⑮ 납부기한			⑯ 금 액
		1회						. . .
		2회						. . .
		3회						. . .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 첨 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부할 세액 (체납액)의 내용	과세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납 금액	납부 예정일	비고
1회 원
2회 원
3회 원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