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 규정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및 회수) ① 피해 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 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