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		700호	100호	200호	200호	200호
사업비	계	3,500	500	1,000	1,000	1,000
	도 비	1,050	150	300	300	300
	시군비	2,450	350	700	700	700

Ⅱ. 2012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2007년 1월 1일 이후 A시․군에 귀농(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하여 B시․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에는 A시․군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함.

3. 지원대상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시․군 자율로 귀농인의 의무 자부담 기준액을 추가(별도) 설정 가능하나, 자부담을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지원 비율은 3:7로 유지하여야 함.

예시) 도비 1,500천원(24%), 시․군비 3,500천원(56%), 자담 1,250천원(2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전라북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전라북도		예산 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ꀻ
시․군		지원대상자 계획 수립		신청기간 및 방법, 자체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계획을 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ꀻ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ꀻ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ꀻ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군→지원대상자)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ꀻ
귀농인		사 업 시 행
		ꀻ
귀농인 시․군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2. 담당기관 등의 역할

전 라 북 도

○ 전라북도는 시․군별 예산배정 및 시행지침 시달

시․군

○ 시․군 등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읍면동장 확인) 및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기간 내 제출토록 조치

․심사기준 : 시․군 자율적으로 평가항목(배점 포함)을 마련하되 가족수, 거주기간, 영농 정착의욕, 농업 관련 교육 이수실적 등으로 평가항목으로 기준 마련(평가항목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자체 행정자료(주민등록 정보 등)로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신청서의 신용정보 동의로 갈음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업신청시 첨부토록 조치할 것

․심사방법 : 심사규정에 의거 심의위원 구성, 필요시 서류심사 외 현지실사 등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추진

○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안내

○ 읍․면․동장은 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한 주택수리 여부에 대하여 점검(별지 4호)을 실시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신청단계

- 신청시기 : 시․군 사업계획에 정한 기간에 신청

- 접 수 처 : 정착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 및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시행

* 자금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주택수리 전․중․후 사진은 차후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에 검정 및 입증자료가 되므로 필히 구비할 것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사후관리 기간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농가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익년도 3.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주택소재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 각1부. 4.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농 가 주 택 확 인 서

□ 농가주택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2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1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확인 내용	해당지역 이주(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수리내용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성명	귀농일자	구매/임차	거주인원	지원금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