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 2013 -  8 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군  산  시  장       (인)

1. 통 제 기 간 : 산불조심기간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자동 통제 해지)

○ 봄철 : 2013. 2. 1 ~ 5. 15 / 가을철 : 2013. 11. 1 ~ 12. 15

2. 통제구역 지정현황

○ 입산통제구역 : 군산시 회현면 청암산 외 6개소(802.86ha)

○ 등산로 폐쇄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불주사 등산로 외 4개 노선(4.8㎞)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규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      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      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      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      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        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        산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