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주요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대상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 (추가)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상기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자격	◦ ‘12 컨설팅 진행중인 경영체가 ‘13년 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유효, 단, ’12년 6월 30일 전에 ‘11년도 컨설팅사업이 완료되는 경영체에 한함	◦ ‘12년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가 ‘13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2년도 사업이 완료된 경영체에 한하여 가능
사업량	◦ 컨설팅 1건당 컨설턴트 투입율은 내부인력 50% 및 외부인력 50%로 함	◦ 컨설팅 1건당 컨설턴트 투입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함
접수기간 등	◦ 농어업경영체 일괄 접수	◦ 조직경영체의 경우 접수기간, 결과 및 서류 보고 일정 별도 분리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수산개발과	과장 김종구, 사무관 조은지 과장 김종실, 사무관 이명준	02-500-1735 02-500-2331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	팀장 장철이, 주임 김태후	031-460-8915/8918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회계·재무·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 및 양식·가공·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안정과 폐원에 따른 품목전환 기술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컨설팅 전후의 소득(매출액) 증가율(%)	25	25.7	22.7	25	12월말	{(평가연도 매출액 - 전년 매출액) / 전년 매출액}×100 *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82,882	9,720	5,200	5,200	-
보 조	36,566	2,916	1,560	1,560	-
지방비	16,409	1,944	1,040	1,040	-
자부담	30,149	4,860	2,600	2,600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중 일정 경영규모(지원자격기준 참고) 이상의 농어업인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상기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어업법인 중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어업법인

* 다만,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는 상기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운영하는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색깔있는 마을 등), 농어촌공동체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는 농어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지원분야	지원자격기준
농업	◦ 원예‧특작 : 3,000㎡이상(화훼·양잠[오디, 누에 등] : 3,000㎡이상) ◦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 소 : 50두 이상 ◦ 돼지 : 1천두 이상 ◦ 말 : 20두 이상 ◦ 닭(오리) : 2만수 이상 ◦ 꿀벌 : 200군 이상 ◦ 쌀 : 6ha이상 ◦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도농교류법 의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사업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여성농업인의 경우, 상기 자격기준의 50% 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어업	◦ 어선어업 :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정치성 구획 7ha 이상, 이동성 구획 3톤 이상, 내수면 0.9톤 이상 ◦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800m2 이상, 패류 660m2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 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 종묘생산업 - 육상수조식 : 어류 800m2 이상, 패류 660m2 이상, 해조류 1600m2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상 : 2.5ha 이상 ◦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여성어업인의 경우, 상기 자격기준의 50% 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작목전환을 한 농어업경영체 * 반드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통 필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최근 1년 이상의 경영장부(또는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을 제출한 자

*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생산일지 기록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 창업농어업인 또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의 경우 제외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한 자

* 2년차 또는 3년차 지원 신청자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전년도 진단 결과서로 대체 가능함

- 농촌진흥청의 컨설팅 및 강소농지원 선정농가 및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차 또는 3년차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하는 컨설팅 분야의 세부추진내용이 이전 년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 가능함

- 조직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조직운영기법, 수익모델 창출, 자본유치 확대 등 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분야 컨설팅으로 특화하여야 함

- ‘12년도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경영체가 ‘13년도 사업 참여(2년차 또는 3년차) 희망 시 신청 가능하나 ’12년도 사업이 완료된 경영체에 한함

나.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를 우선으로 선정함

선정분야	우선선정기준
농업	1.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이수농가 2. 현장실습교육장(WPL) 교육이수농가 3. 조직경영체 회원농가 4. 색깔있는 마을 내 농가 또는 법인 5.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농가 6. 자원순환농업농가 7.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어업	1.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2. 친환경수산물 생산 경영체

○ 공통 적용사항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색깔있는 마을의 농가 및 법인

- 시군별 여성농업인을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시군별 어업분야 컨설팅을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생산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2년차 또는 3년차 경영체 및 ‘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종합평가결과 우수경영체(B등급 이상) 우선 지원

* ‘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종합평가결과 우수경영체(B등급 이상)는 ‘13년도 4년차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30%)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 그 외 기타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불가

* 다만, 법인 및 조직경영체에 한하여 회의비 및 자료조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지출내용은 원가계산서(별표4)를 작성하여 증빙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1년차/2년차/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주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이상, 자부담 20% 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FTA 피해 농어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5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FTA 피해 법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7.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가. 사업추진 절차

컨설팅 지원 신청	․농어업경영체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 경영체 평가․선정	․사업비 배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은 시․군․구에서, 조직 경영체는 농식품부에서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
⇓
컨설팅업체 선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중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지급확인서 발행)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컨설팅업체가 Agrix시스템에 등록) 동 수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수행계획서를 검토 후 평가점검단(농정원)에 전달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시․군은 심사결과를 경영체에게 통보하고, 경영체에 지급확인서를 지급 * 평가점검단의 수행계획서 점검결과 ‘정상’인 경우만 해당
⇓
계약(계약금 지급) 및 협약 체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체는 자부담과 계약금 지급확인서를 업체에 지급 ․시․군은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지급확인서, 자부담입금확인서(자부담입금통장사본) 등을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승인 후 업체와 협약 체결
⇓
컨설팅 실시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실시(현장방문 등) 후 수행일지를 Agrix에 입력
⇓
중간점검 및 중도금 지급 (계약기간 1/3경과 시점 또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컨설팅업체는 중간보고서를 경영체에 제출 ․경영체는 중도금지급확인서를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컨설팅업체가 Agrix시스템에 등록) ․시․군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컨설팅업체는 중도금 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 신청 ․시․군은 중간점검 후(중간보고서 등을 점검․확인 후) 중도금 지급 * 점검결과 ‘정상’인 경우만 해당 ․평가점검단은 시․군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재점검 실시(전체 10%이내)
⇓
완료 보고 및 완료 점검	․컨설팅업체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제출 및 Agrix시스템에 등록 ․경영체는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완료보고서를 검토 후 평가점검단(농정원)에 전달 ․평가점검단은 완료보고서 검토결과를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시․군은 완료평가 결과를 경영체에게 통보
⇓
사업비 정산	․경영체는 완료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잔금지급확인서를 컨설팅업체에 지급 ․컨설팅업체는 지급확인서로 시․군에 잔금 신청 ․시․군은 평가점검단의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컨설팅업체에게 잔금 지급

나.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4. 조직경영체 선정결과통보 (～‘13.1.29)		3. 조직경영체 신청결과 보고(～‘13.1.17) 6.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3.2.8) 18. 계약체결 결과 보고(‘13.3) 26. 정산 보고
7. 사업량 배분↓ (2월 중)
	시 도													평가점검단(농정원)
4. 조직경영체 선정결과통보 7. 사업량 배분↓		2. 조직경영체 신청결과 보고(～‘13.1.15) 5. 사업 신청내용 보고(～‘13.1.31) 9. 선정결과 보고 (‘13.3) 17. 계약체결 결과 보고																	13. 수행계획서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22. 중간점검 확인 25. 완료보고서 심사
	시 군 구						12.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 13. 심사결과 통보 8. 사업자(농어업인 및 법인) 평가·선정(～‘13.2.28) 12. 수행계획서 검토 및 평가점검단 전달
14. 지급확인서 발행 ↓			21. 중감점검(Agrix입력)
			24. 완료보고서 검토
		1.신청
								16. 협약
	농어업경영체			15. 계약 체결									컨설팅업체
				19. 컨설팅 추진
	1. 사업신청 - ①개별농가 및 법인: ‘12.12.10～’13.1.31 - ②조직경영체: ‘12.12.10～’13.1.11 10. 컨설팅업체 지정, 협의 15. 계약금(자부담) 및 지급확인서 지급										11. 수행계획서 작성(Agrix 등록) 및 제출 16. 시‧군과 협약체결 20.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23.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사업추진주체별 담당역할 및 기능

구분	담당기능	담당기관
주관기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분석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컨설팅업체 인증 ◦ 조직경영체 선정	농식품부
시행기관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시․도
	◦ 컨설팅 지원신청 접수 ◦ 컨설팅 대상 농어업인 및 법인 선정 ◦ 컨설팅 계약 및 협약 체결 ◦ 지급확인서 발행 및 지급 정산 ◦ 사업 추진과정 보고 등 실적관리와 중간점검 ◦ 완료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시․군․구
평가점검단	◦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 및 보완 요구 ◦ 컨설팅 완료 점검 및 성과 확인 ◦ 컨설팅업체 인증 지원 및 관리 ◦ 컨설턴트 심사 및 승인 ◦ 컨설팅사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 컨설팅업체 POOL 등재 등 관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컨설팅 기관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 컨설팅 계약 및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수행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업체
사업대상	◦ 컨설팅 지원 신청 ◦ 컨설팅업체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계약 체결 ◦ 계약금(자부담) 및 지급확인서 지급 ◦ 컨설팅 추진 및 관리 ◦ 사업완료 확인 및 평가	농어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