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홍보

□ 추진개요

○ (홍보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동 사업과 타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홍보

- 언론보도자료 배포(방송 뉴스 및 프로그램 보도 유도), 캠페인 전개, 공익광고, 상담전화 등 활용

- 저출산대책본부, 인구보건협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 업무공조를 통한 홍보활용

○ (홍보매체)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인터넷 홍보(포털사이트 지식iN,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판, 싱글맘 카페 등) 및 언론매체 활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및 관공서 전광판,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 적극 활용

- 국민건강관리공단 고운맘 카드 등 지원 프로그램 연계 홍보 협조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 홍보(건가센터 등)

○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복지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하여 집중홍보 추진(~4.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신청기간 : 4.1~

□ 역할분담

○ 여성가족부 홍보 추진

- 문화관광부 소관 무료전광판 광고(그래픽) 게재

- 정부중앙청사 무료전광판 광고 게재

- 중앙 언론보도 관련 자료배포(4. 7자 보도, 4.6 배포)

- 가구자산형성 운영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홍보

․포스터, 농협방송, 농협신문, 농협사보, 메일발송 등 활용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한 홍보

- 한국철도공단 등을 통한 홍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협조

- 포털사이트 지식 iN, 싱글맘 카페, 여성가족부 사이트 등 자료 게재

-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협조를 통한 안내 및 기타

○ 지자체 홍보 추진

- 지방 언론보도 관련 자료배포(4. 7자 보도, 4.6 배포)

- 지하철 및 대중버스, 공용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홍보 또는 포스터 홍보파일을 통한 포스터 게시

※ 서울시 : 서울도시철도, 부산시 : 부산도시철도, 대구시 : 대구도시철도, 인천 : 인천도시철도, 광주 : 광주도시철도, 대전 : 대전도시철도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운영안내 자료 중 홍보사항 참조

- 지역 유선방송, 지역관내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 지역 관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그래픽 별도 제공(문화관광부 전광판 송출용)

- 지자체 웹사이트 팝업창 활용 및 게시판 활용

- 가족지원사업과 관련 연계 홍보 협조

- 관내 복지관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 협조 및 기타

- 반상회보(3월)

□ 홍보추진 체계

비전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및 자립생활 환경 구축

정책

목표

‣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인식제고

‣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이용증진

‣ 국민적 관심과 지지 및 사회적 편견해소

홍보방법

전광판

□공공장소 전광판

□관공서 전광판

대중매체

대중교통 안내방송

□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안내방송

대형TV, 스크린

□은행 광고방송

□관공서 홍보방송

보도자료

□신문

□방송

홍보

팝업창

□정부부처, 지차체

□청소년, 미혼모 기관

□의료기관

사이버 홍보

인터넷 게시판

□출산․육아 관련 사이트 게시판

□미혼모 카페 게시판

□블로거 게시판

□트위터 운영

포털사이트 지식 iN

□다음, 네이버 등

포스터

□지자체 게시판

□유관기관 게시판

□공공장소 게시판

인쇄물 홍보

리플릿

□지자체 배포

□유관기관 배포

반상회보

□지역주민에게 배포

대형TV, 스크린

□은행 광고방송

□관공서 홍보방송

여성가족부
□홍보 원본 파일 제작․배포

□ 보도자료(안)

	보도자료 2010. 4. 7(수) 조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
		담당부서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인 정 숙(2075-8711) 담 당 백 수 현(2075-8716)
		￭총 2 쪽 / ￭붙임자료 있음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와 자립적립금 등 지원 -

❏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는 금년 4월부터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 이에 정부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 동 사업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제휴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만24세 이하(만25세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금번 실시하는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통하여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자립가구의 우수사례 발굴 및 동 사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이다.

붙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개요 1부.

(붙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외 학업중단ㆍ취업훈련부족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

○ 저연령 미혼모 등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중도 포기하고 입양 또는 양육시설 보호 등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통한 양육환경 조성 필요

□ 사업 개요

○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득수준별, 학업 등에 따라 조기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아동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검정고시학습지원(역량강화지원),  빈곤탈출 및 예방을 위한 가구자산형성지원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역 >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 내용	최저생계비 100%이하	최저생계비 100% 초과~150%이하
▪양육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권 활용 (미혼모별도가구인정 특례제도 등)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5만원수령자는 추가 5만원만 지원) ․아동의료비 월 24천원
▪역량개발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고등 학교이하 중퇴자 대상)	․검정고시 학습지원(고등학교이하 중퇴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월 5만원 한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월 20만원 한도)

* 공통 : 친자검사를 원할 경우 친자검사 지원(가구당 40만원)

<국비예산 지원내역>

지원구분	계	자녀양육비	자녀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바우처	자산형성 계좌지원	친자검사 및 연구조사
지원예상액	120.8억원	18억원	4.3억원	53억원	41.5억원	4억원

□ 지원시기 : 2010. 4월부터

□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이하(만25세미만)에 이를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내용

Ⅰ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 지원

2인가구 기준 1,288,120원(=최저생계비 858,747원×150%)

-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최저생계비 100%이하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로 구분

- 가구의 역량에 따라 자율참여 방식의 지원 적용

․ 검정고시 및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연령 및 기간)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 함

○ 지원대상자 세부조건

		- 만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라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 2010년도 지원대상 연령 : 1984.12.31이후 출생한 한부모(1984.12.31생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시기

○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월10만원	월24천원	‘10년 :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전체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검사기관입금

○ (지원시기) 2010년 4월∼

□ 지원예산액

○ 아동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 검정고시 지원  등 국비 121억원

구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지원	가구자산지원	기타(친자 및 연구비)	총계
국고	1,808,130	433,951	5,298,063	4,146,656	393,200	12,080,000

○ 지자체와 매칭 국비지원

- 서 울 시 : 국비 50% 대 지방비 50%

- 타시․도 : 국비 80% 대 지방비 20%

□ 지원 방식

○ (지원구분) 월별 정액지원 또는 연간 상한액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 현금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민간보험 기가입자 등), 가구자산형성계좌, 검정고시 학습비(개인계좌 입금 시)

- 현물지원으로는 아동의료비(민간보험), 검정고시 학습비(학원계좌 입금시), 친자검사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별도 지원)

○ (지급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인 한부모가구에게 지급하는 지급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부분적으로는 수시지급 병행

- 현금 지원방식은 매월 20일, 검정고시 지원 또는 가구자산형성지원 등은 수시지원 가능

- 만 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 신청자 관계사항

○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자 모두)

구분	신청서	구비 서류
공통 1 (필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별도서식)
공통 2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초수급권자 신청가구만 해당)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선택	- 지원서비스 선택(아동의료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 검정고시)	- 아동의료비지원 보험가입 동의서(보험중복가입여부확인서 포함) - 가구자산형성계좌신청서 동의서 -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류

<주요 체크사항>

○ 기존 기초수급권자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현재 피보호자(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일 경우에는 공통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함

○ 신규 신청자일 경우에는 모든 해당 서류를 제출함

□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구분	가구인원별 최저생계비 기준
	2 인	3 인	4 인
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1,288,120원이하	1,666,378원이하	2,044,636원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858,747원이하	1,110,919원이하	1,363,091원이하

※ 5인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자료를 참조하시고 최저생계비 150%를 해당가구인원에 곱하여 주기 바람.

□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 한부모 가족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구 연령산정 기준일 적용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기준으로 함

Ⅱ	주요 지원사항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10년 지원규모 : 총 2,478백만원(국비 1,808백만원, 지방비 370백만원)

-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100,000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월 5만원만 지급)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구의 아동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

- 단,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전액을, 16일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50%를 지원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전 달까지 지급.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사업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영향을 미친달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함.(일부 환급 조건의 경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반환감면 사항을 적용)

○ 지원일자 : 매월 20일

아동의료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10년 지원규모 : 총 595백만원(국비 434백만원, 지방비 161백만원)

-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24,000원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지원내용

- 아동의료비는 민간의료 실손보험가입 지원(월 24,000원 이상의 혜택보험)을 원칙으로 하며,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음.

* 민간의료실손보험 : 아동 상해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구의 아동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

- 민간의료실손보험 가입지원과 현금지급(민간의료실손보험 기가입자)을 병행하여 지원하되, 보험사 선정 공모 시 지원보험사가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토록 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고등학교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국가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력 취득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업제고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 ’10년 지원규모 : 총 7,259백만원(국비 5,298백만원, 지방비 1,961백만원)

-  가구별 지원액 : 1,155천원 한도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 검정고시학원 제반현황

< 전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현황 >

등록학원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	경기
185개	9	48	31	7	8	36	6	5	2	8	3	6	4	4	6	2

* 온라인 학원 2개소 별도

○ 지원체계

-  여성가족부(지자체)와 검정고시학원과 업무제휴 ⇢  검정고시 학원 주관으로 검정고시 등록자(청소년 한부모) 학습관리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구(학원⇢시․군․구) ⇢ 검정고시 학습비 계좌입금(시․군․구⇢학원)

○ 지원방법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 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등에 수강 시 지원

- 2010년도의 경우 1인당 1,155,000원 금액 한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 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 사용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가구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가구의 자산이 가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생활 보장(protection)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을 통해 탈빈곤 도모

○ ’10년 지원규모 : 총 5,682백만원(국비 4,147백만원, 지방비 1,535백만원)

-  가구별 지원액 : 5 ~ 20만원 한도(1 : 1 매칭)

구 분	지원조건	기초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 원 액	1 : 1 매칭	5만원한도	20만원한도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매칭금	월평균 적립금	연평균 적립금	5년간 적립금 (이자제외)
5만원	5만원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 자산형성계좌 지원 내역(예시) >

○ ’10년 지원대상 가구 수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모두

○ 지원체계

① 가구별 적립액 설정 신청 (소득수준별로 기초수급권자 5만원 한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20만원 한도 내에서)
⇓
② 가구별 본인계좌에 직접 월별 적립 저축
⇓
	③ 정부 매칭금 지원
5년이하의 기간 지원 또는 지원기간 만료 후 적립금 전액 지급

○ 계좌운영 기본모델

① 가구 자산형성계좌 지원통장 개설 (본인저축 계좌, 매칭액 계좌)

- 금융기관은 지자체가 통보한 대상자의 계좌 개설 지원

- 정부 매칭 적립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 개설

* 신청자의 임의사용 제한 등을 위해 계좌 별도 관리

② 본인 저축액 입금 (매월 25일까지, 월 최대 5~20만원 이내)

③ 금융기관은 저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④ 지자체는 본인 저축액에 대한 1 : 1 매칭액을 계좌에 입금

⑤ 만기시 매칭액 적립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되, 시․군․구청장의 사용승인서류 확인

○ (지원해지요건) 적립기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로서 연속 5회 이상 미납 또는 총 7회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Ⅲ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식(기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세대주성명 (시 설 명)
세대주와의관계
지원신청 제공종류	기초수급권자가구	검정고시학습지원			자산형성지 원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지 원			자산형성 지 원
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수혜여부 현재 기초수급권자가구로 지원받고 있음(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피보호자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지원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제출 : . 생략 : ) 2. 소득ㆍ재산신고서 1부. (제출 : . 생략 : )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검정고시학습 지원대상자에 한함).(제출 : ) 4. 아동의료비 지원신청서(기초수급권자 제외)--<첨부양식참조>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붙임 서식 1, 2는 기초수급권자 신청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시 최초 작성하는 서식이므로 동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단, 현재 기초수급권자가구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피보호자일 경우에는 생략하고 현재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