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년)

2021. 12.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604명     ※ '20년말 기준

○ (예산) 1조 4,128억원   ※ '21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6.42%, 재정자주도 49.67%  ※ '21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2020	100	7	99	시민참여형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출연기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2005	9.85	0	15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글로벌문화탐방 및 장학금지원
	군산시상권 활성화재단	2019	100	5	3.89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및 공목상권 역량강화 컨설팅 등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2020	100	50	35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운영 등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 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99	0	0	99	100
출연기관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86	13.64	0	15	9.85
	군산시상권 활성화재단	3.65	3.45	0	3.89	100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11	10	0	35	100

☞ 간소화 대상 : 총자산‧부채 규모만 취합

- 출자기관 : 지분율 50%↓또는 자산 120억↓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출연기관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증감액
통합자산		54,908	55,530	622
통합부채 통합부채 : 자치단체부채 +지방공기업부채 + 출자·출연기관 부채		1,195	1,233	38
1. 유동부채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 이자부금융부채 : 당기상환 지방채 등, / 기타유동부채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단기예수보관금(소득세, 건강보험료등) 등		231	338	106
	․이자부금융부채	17	18	1
	․기타유동부채	214	320	106
2. 장기차입부채(금융) 장기차입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이상의 장기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 지방채		303	265	△38
3.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129억), BTL(442억) 등		661	630	△31
통합자본		53,713	54,297	584

○ 전년대비 통합자산 규모가 1.1%(622억)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자본 증가가 주요원인임.

- 주민편익시설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서군산복합체육센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등

- 사회기반시설 : 방축도광역상수도공급사업,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무녀1구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는데, 이중 기타유통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 통합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임.

- 기타유동부채 : ‘21년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70억(전년대비 63억 증가)

○ 지방채 조기상환이 장기차입부채(지방채)의 주요 감소원인임.

- ‘20년 지방채 조기상환(29억) : 재해위험개선지구위험가옥철거사업 14억,

미룡동평생학습관설치사업 15억

○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당기상환(55억) 등으로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군산시(일반회계)	투자주식	100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2020년 9월 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초기자본금 100억 출자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자본금(D)	100	군산시(일반회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54,908	55,430
통합부채		1,195	1,233
1. 유동부채		231	338
	․이자부금융부채	17	18
	․기타유동부채	214	320
2. 장기차입부채(금융)		303	265
3. 기타비유동부채		661	630
통합자본		53,713	54,197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군산시 (일반회계)	219901 일반미지급금	2	전라북도 (일반회계)	도비반환금 미반납액
	220101 장기차입금	79	전라북도 (기금)	비위생매립장조성공사(35) 고군산관광편익시설조성사업(6) 군산초교진입로개설공사(16) 내항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22)
군산시 (기타특별회계)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8	전라북도 (기금)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220101 장기차입금	52	전라북도 (기금)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군산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5	전라북도 (기금)	하수관거정비 (경포경암,경암금암)

III. 우발부채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8	‘19	‘20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 전북엔비텍	495	2008.6.25.~2028.6.24	없음	추정 불가	없음			없음

* 재정지원협약내용 : 최소운영수익보장인지 비용보전방식인지 명시

** 중도해지환급금내역 : 협약내역과 관련한 내역기재

***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 : 재정지원협약에 따른 지원액

**** 향후부담추정액 : 산정시 협약서상 추정수입액 필요

④ 예산외 의무부담(매입확약,비용부담계약 등) : 해당없음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34	1,206	0	27	1,050	1,023	0	27
1. 유동부채		338	328	0	10	325	315	0	10
	․이자부금융부채	18	13	0	5	5	0	0	5
	․기타유동부채	320	315	0	5	320	315	0	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65	265	0	0	150	15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30	613	0	17	575	558	0	17

○ 내부거래 내용 :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34	1,206	0	27	1,050	1,023	0	27
1. 유동부채		338	328	0	10	325	315	0	10
	․이자부금융부채	18	13	0	5	5	0	0	5
	․기타유동부채	320	315	0	5	320	315	0	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65	265	0	0	150	15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30	613	0	17	575	558	0	17

○ ’21년 이자부금융부채 추정액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및 당기상환에 따른

것으로 조기상환액 115억, 당기상환액 13억 감소분 반영

○ ‘21년 기타비유동부채 추정액은 BTL 미지급금 당기상환액 55억 감소분 반영

*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BTL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 출자·출연기관 유동부채 : 이자부금융부채(외상매입금 5억), 기타유동부채(선수금 3억 등)

* 출자·출연기관 기타비유동부채(17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교육발전진흥재단 13.6억, 상권활성화재단 3.4억)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0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0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278	150	142	134	134	134
① 자치단체	278	150	142	134	134	134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자치단체 : 부채 상환일정 및 채무관리계획상 조기상환계획 등에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

☞ 출자출연 : 부채비율 200% 초과하는 부채

○ 2021년 지방채 조기상환(115억)을 통한 통합부채 감소

- 고군산군도편익시설조성 6억, 군산초교진입로개설공사 16억,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22억, 비위생매립장조성공사 35억,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   * ‘21년 당기상환 13억(해망동보금자리주택 8, 하수관거정비 5)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278	150	142	134	134	134
① 자치단체	278	150	142	134	134	134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 BTL 채무잔액(248억) 별도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128	△8	△8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28	△8	△8	△0	△0
	지역개발기금	△128	△8	△8	△0	△0

- 현재 일반채무는 278억원(‘20년말 기준)으로, 예산액 1조 4,128억(’21년 당초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96%이며,

-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20년 25.8억, ’21년 115억) 및 신규 지방채 발행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150억)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부채증가 억제 노력을 통해,

-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시부부담 지방채를 모두 상환( ‘21년말 기준으로)할 예정이며, 이후 수용가부담 지방채 150억원에 대하여는 정기상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음.

-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적극적인 추경편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 없음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 없음.  끝.

참고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