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5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Ⅰ. 공통공시 총괄	1

Ⅱ. 항목별 공시사항	3

1. 예산규모	3

1-1 예산규모	3

1-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4

1-3 세출예산규모(분야별)	5

1-4 지역통합재정통계	6

2. 재정여건	7

2-1 재정자립도	7

2-2 재정자주도	8

2-3 통합재정수지	9

3. 재정운용계획	10

3-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3-2 성인지 예산현황	11

3-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12

3-4 성과계획서	13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15

3-7 행사․축제경비 편형현황	16

3-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7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19

3-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21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2

3-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23

4. 재정운용성과	24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지자체 유형	시ⅲ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8,196억	18,399억
					14,108억
		- (회계별) 일반회계 14,735억, 공기업 특별회계 1,663억, 기타특별회계 149억, 기금 1,649억 - 전년대비 약 203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14,735억	14,911억
					11,024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6,625억, 지방교부세 4,362억, 지방세 둥 2,068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14,735억	14,911억
					11,024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6,103억, 농림해양수산 2,073억, 일반 공공행정 426억, 문화 및 관광 715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8,404억	1조 8,590억
					1조 4,676억
		- 우리시 및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8,404억으로 전년 대비 약 186억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3,728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7.3%	16.1%
					18.0%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립도는 17.3%로 전년대비 1.2%p 상승했으나 유형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0.2%	52.7%
					54.3%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주도는 50.2로 전년대비 2.5%p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953억)	-831억
					-55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953억 적자로 작년보다 적자 폭이 증가하였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이 큰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5년1조 9,918억, ~ ’29년 2조 746억으로 연평균 1%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5년 총 49개 사업(총 예산 438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5년 총 188개 사업(총 예산 42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월명호수공원 노후 수변데크 교체사업, 월명공원 무장애길 야간조명 및 CCTV 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2억	9.4억
					6.2억
		- 우리시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2.3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4.9억원 총 7.2억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18억	78억
					88억
		- 우리시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18억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6억	6.6억
					6.6억
		- 우리시에서 ’25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9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7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과 동일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4.0억	3.8억
					2.9억
		- 우리시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0억입니다. 전년대비 17백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22억	138억
					237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122억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7억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7억	84억
					40억
		- 우리시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77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0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9.4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2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52.1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50억(일반예비비)	50억
					74억
		- 우리시가 ’25년 일반회계에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5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3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20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0.2억
		- 우리시는 ’24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5년 교부세 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군산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8,196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196	14,735	1,663	149	1,649

우리시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상승 추세이나, 2025년 통합회계 예산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규모 감소로 1.1% 감소하였으며(특별회계 규모는 상승),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군산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196	14,735	1,663	149	1,649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14,735	100.00
지 방 세	2,068	14.03
세외수입	485	3.29
지방교부세	4,362	29.61
조정교부금 등	486	3.30
보 조 금	6,625	44.96
지 방 채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9	4.81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시는 세입의 약 17.3%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77.9%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군산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4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196	14,735	1,663	149	1,649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4,735	100.00
일반공공행정	426	2.89
공공질서 및 안전	363	2.46
교 육	129	0.88
문화 및 관광	715	4.85
환경	915	6.21
사회복지	6,103	41.42
보 건	202	1.37
농림해양수산	2,073	14.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73	5.93
교통 및 물류	785	5.33
국토 및 지역개발	367	2.49
과학기술	-	-
예비비	94	0.7
기 타*	1,690	11.47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시는 세출의 약 41.4%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률 (B-A)/A
합 계	18,590	18,404	-1.00%
군산시	18,400	18,196	-1.11%
출자‧출연기관	190	208	9.31%

◆ 출자출연기관(5개) : (출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은 상승 추세였으나, 2024년 ~ 2025년 군산시 통합재정 규모가 소폭 감소(출자·출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3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32%	14,735	2,553	11,473	0	709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감소추세 였으나, 2025년 상승하였으며 자체세입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5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2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22%	14,735	7,401	6,625	0	709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2021년부터 상승추세 였으나 2024년부터 소폭 감소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편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953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5,644	16,579	2	20	17	-953
일반회계	14,026	14,488	0	9	9	-471
기타 특별회계	77	127	1	10	9	-59
공기업 특별회계	1,495	1,655	0	0	0	-160
기 금	46	309	1	0	0	-263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3)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시의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며, 적자 폭은 2024년부터 크게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5년 적자 폭은 약 721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9,918	20,051	19,920	20,357	20,746	100,991	1.00%
	자체수입	3,832	3,882	3,845	3,888	3,930	19,376	0.60%
	이 전 수 입	12,812	13,694	13,767	14,272	14,794	69,339	3.70%
	지방채	280	433	273	175	30	1,191	-42.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93	2,042	2,035	2,022	1,993	11,086	-9.70%
세 출		19,918	20,051	19,920	20,357	20,746	100,991	1.00%
	정책사업	16,375	16,937	16,778	17,159	17,502	84,750	1.70%
	경 상 지 출	3,543	3,114	3,142	3,198	3,245	16,241	-2.2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4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303
성별영향평가사업	18	10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3	3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군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8	42	188	42	-	-	-	-	-	-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8	191	254	14,884	15,099	-216
자치행정국	1	18	37	48	2,103	2,149	-46
경제항만국	1	13	28	40	1,504	1,627	-124
문화관광국	1	9	20	25	603	701	-98
복지환경국	1	22	37	41	7,172	7,130	42
안전건설국	1	21	34	49	1,686	1,799	-113
보건소	1	2	6	12	215	268	-53
농업기술센터	1	5	14	22	1,157	1,044	113
수도사업소	1	1	1	3	123	65	58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13	162	172	-10
의회사무국	1	1	1	1	34	30	4
읍면동	0	0	0	0	125	114	11

* 2025. 1. 1. 조직 기준 국소별 성과계획서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17.32	50.22	41.42	20.77	66.14	51.99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지만,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1.99%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547	7.18	2.30	4.8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2024년에 비해 2025년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735	117.8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19 시기 감소하고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상승추세이나,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은 동일유형 평균과 동일합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5.46	2.86	0.65	0.46	1.75	52.3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부터 동결 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76	3.68	77.28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024년에 비해 약간 감소 했으나 유형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나,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94	3.96	1.78	0.93	1.05*	0.20	100.44

* 총한도액 외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등) 20.7백만원 포함 작성

우리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 추세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예외적인 사항(공식행사, 국제회의 등) 제외하면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8	122	116	6	53.29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4,884	77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66	3,943,880	1,667
공무원 일‧숙직비	1,936	116,1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7	5,210,560	6,080

※ 단체보험료, 건강검진비 등은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2,366명 배정 / 맞춤형복지비 1인 평균 –1,056천원(1인 최대 1,550천원) / 보험가입비 및 건강검진비*격년 포함 편성  * 출산 축하포인트(60백만원)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가능하며 자료 작성 시 포함했음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 이통장활동 보상금 : 1인당 기본수당 4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월2회)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우리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14,735	50	0.34	20	0.14

※ 일반회계 기준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8	-264
인건비 건전운영	2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1	0
업무추진비 절감	3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	32
지방보조금 절감	-21	-312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5	94
지방세 징수율 제고	-24	50
지방세 체납액 축소	49	79
경상세외수입 확충	-29	-2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	-1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군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군산시가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지방상하수도	2024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  첨

♣ 별첨 1

최근 5년 군산시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억원/ %)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490		100.00%	13,107		100.00%	14,878		100.00%		14,911		100.00%		14,735	100.00%
지 방 세	1,686		13.50%	1,790		13.66%	1,926		12.94%		1,931		12.95%		2,068	14.03%
세외수입	365		2.92%	351		2.67%	434		2.92%		471		3.16%		485	3.29%
지방교부세	3,691		29.55%	4,532		34.58%	5,280		35.49%		4,958		33.25%		4,362	29.61%
조정교부금 등	461		3.69%	461		3.52%	563		3.78%		503		3.38%		486	3.30%
보 조 금	5,976		47.85%	5,816		44.37%	6,446		43.33%		6,541		43.87%		6,625	44.96%
지 방 채	150		1.2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0		1.28%	157		1.20%	229		1.54%		507		3.40%		709	4.81%

♣ 별첨 2

최근 5년 군산시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억원/ %)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490	100.00%	13,107	100.00%	14,878	100.00%	14,911	100.00%	14,735	100.00%
일반공공행정	344	2.75%	382	2.92%	370	2.49%	457	3.06%	426	2.89%
공공질서 및 안전	138	1.11%	254	1.94%	320	2.15%	349	2.34%	363	2.46%
교 육	103	0.82%	91	0.69%	100	0.67%	105	0.70%	129	0.88%
문화 및 관광	566	4.53%	714	5.45%	826	5.55%	801	5.37%	715	4.85%
환경	682	5.46%	858	6.54%	970	6.52%	923	6.19%	915	6.21%
사회복지	4,566	36.55%	4,902	37.40%	5,386	36.20%	5,908	39.62%	6,103	41.42%
보 건	153	1.22%	212	1.61%	184	1.24%	253	1.70%	202	1.37%
농림해양수산	1,866	14.94%	1,856	14.16%	2,037	13.69%	2,138	14.33%	2,073	14.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37	11.50%	882	6.73%	1,303	8.76%	866	5.81%	873	5.93%
교통 및 물류	536	4.29%	775	5.91%	922	6.20%	929	6.23%	785	5.33%
국토 및 지역개발	396	3.17%	587	4.48%	714	4.80%	406	2.73%	367	2.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62	2.90%	146	1.11%	188	1.27%	101	0.67%	94	0.64%
기 타	1,341	10.74%	1,449	11.05%	1,556	10.46%	1,675	11.23%	1,690	11.47%

♣ 별첨 3

통합재정수지 상세
									(단위: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 잉여금	(G=B+E)	(H=A-G)	(I=A-G+F)
	(A)	(B)	(C)	(D)	(E=D-C)	(F)
총 계	15,644	16,579	2	20	17	232	16,597	-953	-721
일반회계	14,026	14,488	0	9	9	100	14,497	-471	-371
기타특별회계	77	127	1	10	9	13	136	-59	-46
공기업특별회계	1,495	1,655	0	0	0	119	1,655	-160	-41
기 금	46	309	1	0	0	0	309	-263	-263

♣ 별첨 4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출처
총 액			4,193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어청도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6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군산 새마을회 기능보강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서수자율방범대 초소 교체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군산시 자율방범 연합대 사무실 기능보강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구암대 초소 기능보강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나운3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교육지원과	우리배움터한글학교 환경개선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일자리경제과	명산시장 노후담장 정비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항만해양과	비안도 주민휴게공간 환경개선사업	4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문화예술과	임피 연지 보수공사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도시재생과	월명동 우체통거리 환경개선 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구세군군산목양원 환경개선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증석경로당 개보수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무녀1구 모정 설치사업	6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소룡동 솔고지마을 경로당 외벽 도색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하광경로당 시설개선사업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광산경로당 시설개선사업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동만자경로당 시설개선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성모양로원 석축 쌓기 및 외벽 보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수송동 신덕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수송동 정인리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옥구읍 신기마을 모정설치 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군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2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청운경로당 개보수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롯데1차 아파트 경로당 개선 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개사마을경로당(옥상방수 등)개보수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남전경로당(도배 등)개보수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신일아파트경로당(도배, 중문교체 등)개보수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미제마을경로당(옥외화장실 수리)개보수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원당마을경로당(모정수리)개보수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시설 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소룡6공원 환경개선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팔마산 공원 진입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수송공원 안전한 야간특화공원 조성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오색공원 경관조성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나운동일원 공원 환경개선사업	6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미룡제2공원 내 모정 개선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월명호수공원 노후 수변데크 교체	5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무장애길 야간조명 및 CCTV 설치	3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미제천 환경개선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상습 토사 유출로 인한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사업	4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와촌마을 안길 석축(지반보강)공사	2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입점마을 안길 석축(지반보강)공사	1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오룡재길 겨울철 폭설 사고예방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서해초, 동원중 등하굣길 정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신풍동 진양연립주택 노후화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나우하이츠아파트 외벽재도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명성타운 외벽누수공사 및 페인트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성산면 그린빌아파트 수해피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조촌삼성아파트 공용 창문(하이샷시 계단 창호) 교체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조촌현대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구암 세풍아파트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사정금호1차 옥상방수 보강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미도4차골든빌리지 노후 지하물탱크 교체 설치 공사	1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명성타운 오수관로 공사 및 정화조 폐쇄공사	2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그린빌라 내외부 도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서부주택 외벽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월명동 클래시움아파트 주차장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삼학연립 외벽보수공사, 옥상우레탄 칠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문화연립 옥상 방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장재연립 옥상 방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청학아파트 생활불편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2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동산주택 계단안전판, 옥상출입문 교체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동신맨션1차 옥상 우레탄 일부방수, 내외부 균열보수 및 도색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하이스타운3차 외부 창 부위 실란트, 외벽 균열보수 및 도색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하이스타운4차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나운3차현대아파트 출입구 개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나운금호타운1단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보수 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우성아파트 정문 및 쓰레기 분리 보관시설 개선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금광베네스타아파트 주민 편의시설(모정 등) 개선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금호2차아파트 공용담장 개설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동산은파아파트 전기개선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농정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설치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척동마을 배수로 신설 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상습 침수구간 우수로 정비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외곤마을 및 등동마을 수로관 설치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임피면 읍내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옥구읍 마을방송시스템 정비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상평-이곡 마을회관 주변 및 도로변 둘레길 경관 조성 사업	1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옥구읍 행정복지센터 안내판 설치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사랑나눔, 행복 꾸러미 전달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고독사 예방, 안부 묻는 건강음료 배달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상평-이곡 마을회관 고고장구 프로그램 강좌운영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옥산면소식지 발간사업(농사소식, 지역소식 등)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문학거리조성(조형물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꽃길조성사업(금성마을입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관내 인도 및 도로변 제초 작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원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월평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죽동마을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사업	1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안흥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임피면 교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6.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13.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서라로 및 청룡로 등 노견 정비	2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서수면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오일문화마을 기능상실 인도구간 개선사업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영양찬·기운찬·활기찬 찬찬찬밑반찬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만경강 새창이 연꽃마당 그늘막 조성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대야면 와우산 편백숲 산책로 시설물 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면	개정면 마을가꾸기 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면	아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공공시설(경로당 등) 제세동기 보급사업	2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클린 성산!, 쾌적한 성산 거리 조성 사업	1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손맛 나눔, 사랑愛 김장김치 나눔 사업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환경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도면	연도 당산제길 도로 조성 및 환경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마을곳곳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	13.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차단 방충망 설치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2.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입학선물 지원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명절꾸러미 지원사업	5.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해신동 해망로 일원 환경개선사업(식재)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	5.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사업	7.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해신동 공원지역 주민 휴게시설 설치(퍼걸러 등)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월명동 불법 투기 쓰레기 감시 카메라(CCTV)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을 위한 헬스케어기기 구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월명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삼학동 청춘교실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금광동 삼성아파트 대학로 인도변 환경개선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벽화 조성 사업(군산사랑이풍성한 교회 앞)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시스템 업데이트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인도정비 및 주택가 소도로 포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홀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가로환경조성(야구공모양화분설치)	22.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7.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아름다운화분거리조성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중앙동 환경개선사업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	5.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우리동네 백세팔팔 건강증진 사업	24.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3.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깨끗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듬뿍 김장 나눔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안전지킴이, 그림자 광고시스템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철길숲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관내 인도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태극기 및 무궁화 거리 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사랑의 김장 나눔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사랑가득 제철과일 지원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찾아가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비타민꾸러미, 제철과일 지원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설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개정제(둘레)공원 조성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장군샘약수터 주변 정비	1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수송동 '주민자율참여 청소의 날' 추진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수송동 화분거리 조성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클린수송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예방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오늘도 안녕하세요 건강음료 전달	1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복지서비스 홍보용 긴급전화 안내 달력제작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저소득 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경로당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로당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대축전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자매결연기관 천안시 북면과의 농특산물 교류 행사	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책장용 도서 구입	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지원 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따뜻한 온정이 버무려진 김장김치 지원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나눔한끼, 사랑두끼 밑반찬 지원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대학교 원룸촌 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취약계층 화재안전 보호키트 지원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맞춤형 복지 달력 제작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기업상생 1°C 활성화	9.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고독사 예방, 안부 묻는 건강음료 배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사랑의 한끼나눔 행사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구역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3.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미성사랑 김장나누기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반찬지원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구역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미성동 환경개선사업	11	신규사업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자치행정분과 / 5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 18,000백만원 ⇒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고 바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사업 추진	교육지원과	자치 행정
2.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 31,500백만원 ⇒ 미룡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연계 복합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방안 마련 필요	교육지원과	자치 행정
3. 지방세 종이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 10백만원 ⇒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는 가운데,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카드와 연계하여 전자송달 이용시 카드수수료 면제 등 검토 제안	세무과	자치 행정
4. 전화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 : 124백만원 ⇒ 민원인도 사업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화 멘트 선정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정보통신과	자치 행정
5.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450백만원 ⇒ 시범사업이지만 1개소 보다는 확대 운영 검토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것 검토	보건행정과	자치 행정

경제해양분과 / 7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자립경제확립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429.67백만원 ⇒ 군산사랑상품권의 지류 생산을 줄이고, 모바일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배려로 지류 생산도 적정하게 유지해주길 요청	일자리 경제과	경제 해양
2.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 3,285백만원 ⇒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사업에 대한 사업성 효과가 좋음.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요청	일자리 경제과	경제 해양
3.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 32,000백만원 ⇒ 전북자치도내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군산에 위치한 만큼 중·소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요청	산업혁신과	경제 해양
4.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 38,690백만원 ⇒ 사업 완료 후 군산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컨텐츠 개발 필요	항만해양과	경제 해양
5. 수산물 종합센터 운영 및 건어매장 신축 : 14,558백만원 ⇒ 인근 지자체의 특화시장과 비교하여 느끼는 체감도가 낮아,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군산만의 특색있는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	수산식품 정책과	경제 해양
6.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 678백만원 ⇒ 수산자원 종자 매입·방류 등의 과정 방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청	어업진흥과	경제 해양
7.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관련 (협의회 의견) ⇒ 종자 매입 방류 과정에서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안 검토 요청

문화체육관광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1,760백만원 ⇒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되는 축제와의 연계하여 검토 요청	문화예술과	문화 체육 관광
2. 월명산 전망대 및 달빛마루 조성사업 : 18,000백만원 ⇒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 검토 요청	관광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3. 구석구석 군산 3색(3色) 체류형 관광 : 250백만원 ⇒ 체류형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메인 조형물 조성 제안	관광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4.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 10,860백만원 ⇒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길 바라며, 출입문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만들어 접근성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도시재생과	문화 체육 관광
5.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822백만원 ⇒ 현재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 맨발걷기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6. 서군산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 2,160백만원 ⇒ 서군산체육센터만의 특징을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람.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복지환경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15백만원 ⇒ AI서비스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관리할 때 읍면동에서 철저한 모니터링 요청	복지정책과	복지 환경
2.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53,476백만원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를 당부	경로 장애인과	복지 환경
3.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 187백만원 ⇒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많은 동에 기관이 몰려있음에 따라 아이들의 수가 적은 지역에 돌봄 공백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 마련 요청	아동정책과	복지 환경
4. 생활형SOC복합화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 8,045백만원 ⇒ SOC복합시설로 지어지는 가족센터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여러 다문화 사업들을 잘 챙겨서 진행해주길 요청	여성가족 청소년과	복지 환경
5.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18백만원 ⇒ 감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 안전관리의 노력이 필요함	환경정책과	복지 환경
6. 도시바람길숲(철길숲 등) 조성사업 : 20,000백만원 ⇒ 조성하고 관리할 때 도시농업관리사와 같은 인력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계절별로 식재 및 철저한 관리 요청	산림녹지과	복지 환경

건설교통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 : 1,435.2억원 ⇒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안전총괄과	건설 교통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25,220백만원 ⇒ 붕괴 위험지역에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구조물 설치 및 주기적 점검 요청	안전총괄과	건설 교통
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7,252백만원 ⇒ 파손된 도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신속 정비 요청 ⇒ 지속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신속한 정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로보수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요청	건설과	건설 교통
4.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 공간 조성사업 : 76백만원 ⇒ 사업장소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당부	주택행정과	건설 교통
5. 주인 없는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 10백만원 ⇒ 위험 필요성이 있는 간판들에 대한 조치 및 점검 요청	건축경관과	건설 교통
6.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4,874백만원 ⇒ 새롭게 설치될 장소의 정확한 필요를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드리며, 설치된 곳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	교통행정과	건설 교통

농정상하수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 13,400백만원 ⇒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당부	농정과	농정 상하수
2. ASF·AI·구제역·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 2,771백만원 ⇒ 예측할 수 없는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대처 요청	동물정책과	농정 상하수
3. 농촌자원 연계 치유·체험 산업 육성 : 367.8백만원 ⇒ 치유농업과정의 연수기회를 일반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먹거리정책과	농정 상하수
4. 원예 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 : 817.4백만원 ⇒ 벼농사 이외의 군산만의 전략 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 필요	농촌지원과	농정 상하수
5.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116백만원 ⇒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요청	수도과	농정 상하수
6.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 1,477백만원 ⇒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 조성 관리에 힘써주길 요청	하수과	농정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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