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유급제가 금권 타락선거 부추겨 나라망치지 않을까?

-모 시의원출마자가 준비한 선거비용이 3억5천만원 이라니......
저는38년간 시청에 근무 하면서 기초의원의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1995년 도입된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태어난 기초의회 이나 일부 전문성이없고 함량미달된 인물이 무차별 하게 시의원에 당선되여 공직을 맛들인 일부시의원은 재선에만 집착하고,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을감시.감사하기는 커녕, 소지역주의에 쌓여 소속지역구 소규모 졸속사업에만 경쟁적으로 목매여 큰그림(비전있는 사업은 뒤로한채)은 못그리고,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익숙되고,의회예산및 의원연수를 명분으로 임기내 해외관광 예산과 단체장 선심성 예산등만 중요시하는등,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우선적으로 자기들 몪챙기기에 여념이없고, 재선용 일부 실용성 없는 불요불급한 관변단체 보조예산등 시민의 혈세가 부지불식간에 누수되는 현상은 어느누구도 내지갑속의 내돈이 아니니까 낭비하는실태는 참으로 가슴아픈 공직자의 주인 의식이없는 무소신의 소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썩은 정치권은 지역구 기초의원을 사병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서민들은 상상할수도 없는 6천여만원 이나되는,고액의 유급제와 더불어 게더맨더링식 정당공천제로 본래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어, 지방의원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의 유급제의 매력에, 명예와 고액연봉에 혈안이 되어 도박판 같은 잠복 금권 선거가 횡행하는 꼴이전개될 것이다.정부의 선거법 개정 취지는 “돈은막고,몸과입은 열어주는 예비등록제를 채택하였으나, 장기간 선거운동이 기초의원의“유전당선. 무전낙선” 현상이발생하여 타락선거로 인한 사법적 얼룩이 염려되며, 단체장은 T.V 토론관계로 금권선거에 별로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정돈되고 성숙한 시민의식 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며, T.V토론이 없는 기초의원은 조직과 금권선거가 자칫 저질 의원을 양산시킬 가능성을 배제 할수없다.모 지역에서 출마하는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3억5천만원 쓰겠다는 말을듣고 기가 찼습니다. 당선되면 7억원을 거두어야 본전이라는 의식으로 부정의 노미노 현상이 만연되여 의회무용론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하면 시의원이 집행부를 감시를못하고 집행부가 시의원을 감시하는 세태가 오지않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부터는 돈쓰는 후보를 낙선시키는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여 clean 선거로 깨끗하고 능력있는 시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에의한 깨끗한 선거원년으로 진정한 군산발전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읍시다. 특히 시장선거는 ”돈안쓰는시장후보, 돈안먹는시장“을 선출합시다.

2006 .2.11. 군산경제를살리기위한 시민의모임. 대표회원 김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