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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 업 허 가 유 예 신 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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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허 가 유 예 신 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자가 당해 어선, 어구가 침몰멸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어업허가의 유예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유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업허가증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2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해경서 발급 조사사실증명 서등) 확인 나. 어업폐지신고서 접수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11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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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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