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면허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공유수면 또는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해양수산부고시 제14호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이상) 정치어업(수면적 500㏊이상), 공동어업(내수면양식계 등), 조류채취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어업 면허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시·군·구 : 10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나. 수면관리자 협의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수면이용협의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면허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