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개요

1. 목 적

○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2. 추진방향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체계적인 수탁관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영농조건 불리농지의 휴경방지 등 농지이용도 제고

○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 보호 및 영농기반 확보에 기여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한 영농규모화 확대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

3. 법적 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및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4. 사업추진체계

○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

○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