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이 국가 핵심사업으로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식품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각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전북 현안사업이 새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실행되면서 사업추진이나 재원확보, 외연확대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사업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수 있는데다 대선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자칫 터덕거릴 우려도 높아 전북의 국가사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완주도지사는 최근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정부의 새만금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이나 성토재확보, 조기개발, 용도변경 등에 강력한 지원의지를 표시했다" 덧붙였다.
이명박대통령이 전북방문에서 약속한 새만금 조기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방문 시 "방수제 공사 없이 개발 가능한 부지부터 금년부터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앞서 새정부는 새만금사업을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지니스밸트 등과 함께 3대 주요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192개 국정과제와 광역경제권의 주요사업에 잇따라 포함시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새만금사업이 이제서야 국가사업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며, 보다 활기차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후보가 대선공약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발표됐으나 최근까지 20여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동안 5차례의 법정시비와 2차례의 공사중단을 오가면서 기초공사인 방조제공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해 752억원, 사업지연으로 1조6531억원 등 모두 1조72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
국가사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새만금사업은 당장 내년예산으로 예년 연평균예산 2000억원의 2배이상인 4300억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부용도를 변경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일대의 동시개발을 앞당기며,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작업이 실시된다.
개발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지개발, 신항만건설 등이 뒤따르며 세계 경제자유기지로 발돋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언제든지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명박정부 5년 임기동안 주요사업들이 조기 추진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막대한 사업비확보를 위해 관련재원을 농지관리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주문된다.
나아가 새만금특별법의 특례조항이나 의제처리조항을 파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할 수 없다"며 "이를 구체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9press@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