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축제분위기에 들뜬 군산시민, 전라도민에게... -



집권세력과 건설업자들의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하는 사업이다.

서민경제에도 도움 될 바 없고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시킬 4대강 사업비용
수십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다.
교육급식 예산 540억원을 전액삭감 되었고,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903억원이 삭감되었다.
부자 감세까지 해주고 없는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그야 말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찌 ‘인식’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지배정권의 표밭?인 경상도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임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권세력과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건설업자들의 자본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가림막들이 그 지역민들의 눈 앞에 세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인들, 자본가들의 그러한 야만적 ‘공모’가 그 지역에서는 먹혀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지역민들 상당수는 절대적 찬성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가 깨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을 볼모로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모습을 밖에서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사업인지를 잘 안다.
그렇기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 잘못된 사업임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우리의 사업’이라고 기정사실화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한발 물러나서 그 사업을 객관적인 견지로
바라볼 수 있는 ‘제 3자의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업이 전라북도, 그것도 군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없이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제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속이는 것 처럼...
새만금 사업 추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런 비판과 반성없이 새만금 사업 추진을 지지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큰 해악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크게 ‘환경파괴’ ‘경제적 이익 없음’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엄청난 세금을 실질적으로 서민들 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쏟아야 하는데,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정치인들과 자본가들만 배불리 먹여 살릴 사업을 추진하니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담 새만금 사업은 어떠한가?
새만금 사업도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적 이익없음’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서 새만금 갯벌이 다 망가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특히 김제와 부안 지역의 어로 수입은 엄청나게 감소한 상황이다.
부안의 어로수입은 과거의 10%대로 감소했다고 한다.
군산만 해도 새만금 내해에 살던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가?
그야 말로 갈퀴 하나 가진 할머니들도 하루에 십수만원어치의 소득을 올리던
‘갯벌공장’은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 상태이다.
아무런 투자비용이 안들던 무공해 바다공장이 그렇게 건설업자들과 정치인들의
야욕에 의해서 처절히 파괴된 것이다.
그리고 갯벌에 의존해서 당당한 ‘경제인’으로서 살아가던 어민들은
한순간에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되어 추가적 사회비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과학잡지 네이처지에서 일반 공장이나 농지보다 270배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갯벌.
간척사업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전세계 수 많은 곳에서 방조제를 헐고
다시해수 유통을 진행해서 갯벌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었지만,
이권이 맞물린 건설업자와 정치인들의 기세에 밀려 결국 새만금은 ‘죽음의 땅’으로 낙점된다.
2010년 4월 27일. 방조제 완공으로 20년 간의 대국민 사기극이 일단 숨고르기를 한다.

“세계 최대의 방조제”가 완공되어서 무엇이 기쁜가?
부안쪽으로 연결되는 콘크리트 뚝이 엄청난 경제효과를 빚어낼까?
전주군산간 고속국도가 생기니 공무원들이 전주로 이사 가서 출퇴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처럼, 방조제 개통으로 그나마 군산쪽에서 관광 즐기던 이들마저 부안쪽으로
쓸려 내려갈 것이다.

지금은 6,70년 개발독재식 사업을 통해서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사업은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이만 격화시키고 후손들에게 큰 짐만
떠 안길 따름이다.

새만금은 벌써 땅 투기의 장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올라가는 땅값, 집값의 군산에서
더더욱 자립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에 적응케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 대여섯개씩 보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쥐어짜는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서울 같은 생활환경’을 부럽게 여겨 당신이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렇게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끝없는 소유와 소비의 삶’을 ‘당연한 인간의 삶’으로 전제한다면...
법정스님이 추구했던 그러한 삶과 정 반대의 삶에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하리라.
그건 당신의 자유이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와 자유, 생명과 공존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라면
늦기 전에 새만금의 꿈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신이 그 꿈으로부터 깨어난다고 해서 새만금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만 당신 자신만이라도 그 왜곡되고 뒤틀린 현실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길일 뿐이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을 무턱대고 읊어댄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취했고,
이를 반대하며 진실을 알리려 했던 이들은 전라북도청에 자리하고 있던 행정깡패집단으로부터
수도 없는 폭행을 당하거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20년만에 방조제는 완공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부개발을 위해서 산이 파헤쳐지고 강의 자갈과 모레가 채취되면서
수도 없는 재반 된 환경파괴가 잇따를 것이다.
새만금 질퍽한 갯벌을 메우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산 규모의 산 100개가 깎여져 쏟아 부어져야 함을 아는가?

내부개발을 위한 또 다른 수십년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건설업자들은 건설업자들대로,
이권이 걸린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새만금만이 희망이다’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길 것이고,
이를 한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견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들의 교묘한 농간에 놀아나 이 땅의 미래를 담보 잡힐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생활환경 속에서도 다만 ‘새만금의 꿈’에 부풀 것이다.
여지껏 그래왔던 것 처럼...


새만금 사업으로 죽어간 수 많은 생명들 앞에 참회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일터를 잃게된 수 많은 어민들에게 참회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앞으로 파괴될 산하에 참회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부풀어 있는 이들의 망상을 깨내지 못한 점 참회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더더욱 흉흉해질 세상에 살게 될 우리 후손들에게 참회합니다.
내가 제대로 나서서 이 부조리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점 참회합니다.
더 낮추고, 더 비운 마음으로 더 치열히 싸우지 못한 점 참회합니다.
결국은 ‘그들’과 시대적 공모를 해버린 이 현실을 참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