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유래없는 국제협력과를 군산시는 신설하였다. 6개월이 되지 않는 군산시 국제협력과 2012년 예산(안)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13억 5천 5십만5천원이 책정되었다. 물론 시의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 지난해 때 4억 4천 2백 8십 2만원에서 9억원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외에서 각 관·과·소별로 국제업무 관련 예산이 또 있다. 시의회예산은 별도로 의회예산부분에 부기되어 있다.

*군산시 국제협력과 2012년 예산(안)(단위:천원)

사업별-예산-내용

* 국제교류활성화 -250,900천원(2012년)-382,820천원(2011년)
-국제자매,자매우호,신규해외자매 방문교류,사전조사, 시책해외연수,외빈초청

* 공무원해외연수-336,000천원(2012년)-60,000천원(2011년)
- 해외배낭연수, 정년퇴직예정 선진시찰,공무원노사문화발전 해외연수, 민간인국외 해외배낭연수

* 국제기구활동 - 93,000천원(2012년) - 0원(2011년)
- UCLG, 리브컴어워드 국제회의, TPO국제회의참가

* 아주교류활성화 - 290,100천원(2012년)-0원(2011년)
- 중국, 일본, 연대, 심양, 연대과채박람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 청도통상사무소 운영

* 구미교류활성화 - 254,500천원(2012년)-0원(2011년)
-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필리핀등 영어권국가 국제교류

* 행정운영경비 - 126,005천원(2012년)-0원(2011년)

총 1,350,505천원(2012년)/442,820천원(2011년)


군산시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무성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 2012년 군산시예산은 토목예산이라는 말이 많다.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등 유독 토목·건축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예산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예산 중 기존예산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예산편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다는 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은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기변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은 양대 선거-국회의원, 대통령선거-가 예고되어 있다.

예산서를 보니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13억5천여만원 중 단 1백 2십만원의 도비지원(도비는 2011년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4백만원중 1백20십만원을 전라북도가 지원함)이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야만 하겠는가? 시민들이 군산시의 이러한 예산을 알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 군산시와 시의회에 묻고 싶다.

군산시가 관심을 두어야 할 국제교류는 최우선적으로 군산비행장과 미군과의 관계 및 각종 갈등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다. 군산시가 개입해야 할 여지가 매우 많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런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12년은 국제기구나 단체의 가입 및 참여(방문) 관련 예산이 부쩍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군산시가 가입하고 참여하겠다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인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지역사회 환경관리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관련된 리브컴어워드(The Livcom Award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이다. 이들 기구와 국제회의를 통해 군산시의 지방정부, 도시와 관광경쟁력을 높일수도 있겠지만 현시기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무리 “국제”라는 것이 문동신시장이 지향하는 트랜드(Trend)라 해서 수 십 번 이해하려 해도 이건 아닌듯 싶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함께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군산시의 행정을 향상시키고, 좋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국가의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첫째, 해외파견공무원을 포함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근무실적과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기대치 이하일 경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실적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예산의 사용처,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 시정에 반영해야 할 수행과제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발간된 자료는 시민단체와 발간자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군산시의 해외교류사업은 특정공무원(6급 이상)이 절대적으로 많다 진정으로 해외교류를 한다면 하위직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일할 공무원들을 해외교류의 안배를 해야 할 것이다. 돌아가면서 여행하는 행태는 금물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의 교류를 보면 해마다 회장과 임원을 바꾸어가며 감투를 번갈아 쓰는 여성들이 단골로 해외교류사업(해외여행참여)에 참여하여 소위, 그들만의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도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내년에는 두 번의 선거가 예비되어 있다. 공직자들의 긴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넘쳐나는데 또 신규해외자매우호도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의회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해외출장 전에 해외여행에 따른 수행과제의 발굴과 함께 철저한 준비, 관·과·소와 업무연찬, 보고서 작성, 필요시 조례의 제정 및 국내 상황과 군산시 상황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출되는 보고서는 의사국 공직자들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치적 권위도 아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해외교류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도덕적 기준이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다면, 기왕 세워진 국제협력예산도 정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장과 시의원님들이여!
시민들의 비아냥을 그냥 넘기지 말라. 기초지자체중 유례없는 국제협력과 신설이 군산시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위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군산시 국제협력과의 기능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군산시 규모에서 맞는 예산수립을 촉구한다. 6개월만에 3배증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12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