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항)「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5호서식 및 제15호의2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다자녀 수수료 면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상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4항, 제40조제4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위한 본인소명시 동행 가능한 가족의 범위 축소(형제자매삭제)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  신청인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6항, 제40조제9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 마련(영§36⑥, §40⑨)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 시행령에 근거,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 수령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 중 1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요

-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조문 용어 수정)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용어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