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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새만금 용역 의도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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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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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용역 발표 시기를 당초 계획(6월)보다 늦출 것으로 알려지며 이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최근 새만금 개발 6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별 평가표까지 만들어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평가 안을 손에 쥐고도 오는 23일, 도민 공청회와 6월말 발표 계획 등 기존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발표 연기설이 솔솔 새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절차 지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나, 항간에 3개월 심지어 6개월 연기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새만금과 경쟁구도에 있는 관광지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억측을 내놓을 정도다.

 특히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일부 기관의 6개 대안 평가와, 정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실 여부와 함께 일반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용역을 왜 무리하면서 늦춰야 하는지, 그 배경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방문, “용역 발표를 늦출 경우 정부의 공신력이 깨지고 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 발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 연기의 긍정도, 부정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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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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