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드러나는 경주의 현실

하다못해 우리는 가전제품 하나 장만하는데에도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손익의 문제, 제품 제작 업체의 신뢰성, 제품의 유행성과 지속적 사용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2005년 핵폐기장 유치시 군산시의 공무원들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서 앞장서면서 전혀 그러한 사항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첫째, 핵폐기장 사업추진시의 지역적 손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둘째, 핵폐기장 추진 주요세력인 한수원, 산자부 조직에 대한 분석.
셋째, 정부의 핵정책의 신뢰성 및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가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섰던 공무원들로부터는 전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경주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은 커녕 현재 4년째 극도의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경주의 상황을 군산 공무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폐기장 유치추진 활동당시 군산의 공무원들은 어용교수들과 핵발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핵폐기장은 무조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다’는 말만 읊조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증해야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제껴두고 ‘무조건적으로 핵폐기장은 좋다’는 전제를 깐 후에 그 위에 자신들의 주장들을 세웠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교묘하게 몇몇 사실들만 간추려서 ‘핵산업=지역발전’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핵폐기장 들어오면 인구도 늘고, 기술도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까지 떠벌려댔고 실질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수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핵폐기장 찬성을 강요했을 정도였다.

이는 가진자들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늘 굳은 일을 마다않는 ‘소총수 역할’을 하는 떨거지 장관-정치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가리고 추잡한 짓을 나서서 해대야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몇몇 군산의 공무원들도 앞뒤 안 가리고 나섰던 것입니다.

실지로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웃인 서천지역주민들에게 ‘사촌이 땅사니 배가 아프냐’고 비하하는데 앞장섰고, 경상도민들을 비난하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반핵단체들을 갖은 방법으로 탄압했습니다. 이성과 합리를 져버리고 우월한 힘의 과시를 통해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그 행태는 작금의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꺼리와 한 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략을 진두지휘하면서 ‘윗분’들에게 이쁨을 보인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승진해 간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지만, 오직 ‘발전’과 ‘개발’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그들의 의식구조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그들이 끼친 해악을 감지할 역랑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오는 과정에 경주지역의 사태를 통해서 낱낱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핵폐기장 찬성 입장을 가졌던 상당수 군산 시민들도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핵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대로 경주에서는 핵폐기장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분열이 따르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고 있으며, 한수원과 산자부가 끝없이 말 바꾸기를 하면서 경주시민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일관성 없이 계획된 정책으로 극도의 혼란만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투자의 대부분이 거짓임이 밝혀져서 각종 단체에서 정부 규탄 성명서를 냈으며, 오죽했으면 경주시의회의장단이 산자부청사 앞에 직접 가서 시위를 했을 정도이고, 핵폐기장유치 철회 집회 등의 끝도 없는 집회가 빚어지면서 지역에 분열과 갈등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문화체육과로부터 온 편지

자 이렇게 2005년도 반핵단체들이 군산시의 공무원들에게 경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경주에서 현실화 되고 있음에 그 당시 핵폐기장을 추진하는데 앞장섰던 군산의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 차 그 실무적인 추진에 앞장섰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해신동사무소,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던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핵폐기장 유치 기간 동안에 (앞서 말했던 바대로) 핵폐기장 사업추진시의 지역적 손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해대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호도하고 다녔고, 둘째, 핵폐기장 추진세력인 주요세력인 한수원, 산자부 조직에 대한 분석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홍보수 역할을 했으며, 셋째, 정부의 핵정책의 신뢰성 및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고려없이 무턱대고 ‘잘될 것이다’는 근거 없는 희망만을 읊조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깡패수준의 조직들까지 동원해서 탄압 했던 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태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군산시 공무원들이 2005년 불법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며 저질러놓았던 각종 작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언론에 상당부분 소개되었기에 굳이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도 없지만, 한 지역의 지방행정을 맡아서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공무원들이, 그렇게 최소한의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며 저질러 놨던 작태는 분명 언젠가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었기에 핵폐기장 추진활동을 실무급에서 진두지휘했던 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내심 그 질의서를 보내면서 그들이 작금의 경주꼴을 보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답변서가 도착한 것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도착한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단체의 소원대로 군산이 방폐장 유치에 주민투표에서 경주에게 패배하여 우리 군산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구 증가 및 예산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크나큰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질의서를 받고 보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귀하께서 진정 군산 발전을 위하는 생각은 후세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부단체의 유치반대로 실패한 점이 무척이나 안타까우며...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경주는 폐허의 도시로 전락하고 경주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고장으로 변했는지...]

편지를 받아들고 역시나 저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서 앞장섰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말하자면 지금 핵폐기장이 유치된 경주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구 증가 및 엄청난 예산이 들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담 경주가 실제로 그랬을까요?
우선 예산분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수원 등이 지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했던 예산들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말 바꾸기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뻔히 그 전의 그들의 행태 등을 통해서 ‘경험적 근거’가 있는 사안들였습니다. 경주시는 정부와 산자부 등의 주장에 근거해서 9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수용한 사업은 3천 512억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이미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대부분 ‘방폐장 터 딱는’ 사업에 불과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증진과는 무관한 지원입니다. 설령 9조원가량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그것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리 없는 건설업자들이나 먹여 살리는 ‘눈먼돈(세금)’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에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섰던 경주의 각종 조직과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수도 없이 군청앞 등지에서 집회를 해왔고, 핵폐기장 유치 무효를 선언했으며, 경주시의회 의장단까지 산자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예상대로’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은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산시 공무원들도 (정부가 도장 찍어서 약속한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정부와 한수원측이 군산측에 막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홍보를 하며 다녔음의 사실로 보면 실지로 군산에 핵폐기장이 유치되었을 때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핵폐기장 유치 이후로도 경주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주의 상황을 통해서 ‘핵폐기장의 허구’가 뻔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 경주에게 패배하여 우리 군산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구 증가 및 예산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따위의 얘기를 하며 ‘억울’해 하니 참으로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경주타임즈’의 기사가 실린 자료까지 동봉해서 ‘보고 확인해봐라’고 보내줬음에도 최소한의 주의마저 기울일 여력이 없는 한심한 공무원들. 아무런 정보와 지식과 현실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기만적인 판단을 하는 공무원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행정적 판단의 척도가 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던 말던 아무런 현실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를 떠다 받쳐도 이를 무시하면서 자기 세상에만 빠져있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고 능력이 있고, 현실에 대한 분별력과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늘 그들의 그늘에 가려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훌륭한 공무원들이 군산에 있음을 알고 있고, 그들이야말로 군산의 발전을 위한 큰 기둥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줄’ 잘 선 목소리 큰 공무원들 때문에 군산시의 분위기가 헤괴망측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진정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이 명분이 있다면 핵폐기장 사후처리 ‘공청회’를 합시다. 아직까지 핵폐기장을 경주에 빼앗겨서 ‘경주만 발전된 것?’에 분개를 하고 있고, 반핵단체들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따져봅시다.
아니 공청회가 무섭다면 작은 사무실에서라도 (기자 대동하고) 실무자들 몇몇이 모여서 사후처리 토론회라도 해봅시다. 당신들이 일말의 명분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핵폐기장을 반대했던 이들은 명분도 있고, 자료도 있고, (경주의)현실도 있기에 기꺼히 나서서 토론회에 임하겠지만, 당신들이 나설 가능성은 제로일 것입니다.

핵폐기장 유치 당시에도 ‘명분’과 ‘지식’이 없으니, 어용교수와 원자력 연구원들 불러다가 갖은 현실왜곡을 감행했고, 오직 ‘힘’과 ‘돈’밖에 없어서 깡패수준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밀어 붙였고, 엄청난 세금 쏟아 부어서 여론을 왜곡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도대체 뭘 가지고 당신들이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은 붙어 있다고 ‘반핵단체들 때문에 군산 발전이 안되었다’고 뒷다마나 까고 있다니요. 한심합니다.

잘 못되거나 왜곡된 논리전개 있으면 반박하거나 따지십시오.

박성수 016-638-1238
1234yz@daum.net
http://cafe.daum.net/my80go

* (뉘신지 모르겠사오나)수신자추적 안되는 전화로 걸어서 욕한마디하고 끊는 추잡한 행태를
또 보이시려거든 앞에 당신의 자식이 있다고 상상하시는 것이 당신의 도덕적 불감증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