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5대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군 복무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로 평가된다.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은 △범 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 추진 △권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 지급 △무주택 제대군인 주택대부 확대 및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 예비군 지휘관 시험준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 마련으로 19년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적용되는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며, 제대군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