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5.12
조회수218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사항>
□ 신고대상 : 2021. 6. 1.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 계도기간 2023년 5월 31일 종료
➲ 2023.6.1일부터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신고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