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0.04.29
조회수12507
첨부파일
수산업법(법률 제9948호, 2010.1.25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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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10.04.23)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산업법 (법률 제 9948호, 2010. 1. 25. 공포. 2010. 4. 23. 시행)
2.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
3. 어업의 허가 등 신고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 제 120호, 2010. 4. 28.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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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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