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점 용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업무개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

2. 업무처리절차
 

3. 업무처리법규

가.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점용

나. 동법시행령 제25조 : 점용허가의 신청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한 : 5 일

나.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다. 구비서류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기타도면)

5. 처리업무 연혁

가. 법신설 : 1993. 3. 10 (전문개정 1970. 8. 10)

나. 법개정 : 1980 .10. 16, 1993. 8. 14